매우 중요 정리 - 트럼프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무엇이 될 것인가? ＜프란츠 스테판 게디＞

[panchan1]

Time to Go 'Huge'? What Will Trump’s Defense Policy in Asia Be?

큰 일을 벌일 때인가? 트럼프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무엇이 될 것인가?

Isolationism or military buildup?

고립주의인가? 아니면 아니면 더 강력한 군비 구축으로 가는가?

By Franz-Stefan Gady

November 10, 2016

프란츠 스테판 게디.

What will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defense policy in Asia look like? The short answer is: We simply don’t know. Should he indeed embrace an isolationist stance of non-involvement in Asian conflicts and non-entanglement in Asian affairs, we may see an increase in regional tensions in the near future fueled by South Korean and Japanese nuclear armament, Chinese militarization of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 deteriorating security situation in Afghanistan, the possible collapse of Pakistan, and the continuous spread of Islamic extremism in the region, to name a fe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아시아 안보정책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짧게 답해본다면 답은 이거다 

우리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가 정말로 아시아에서의 분쟁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태지역의 (안보)긴장이 멀지 않은 미래에 증대됨과 함께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 추구를 위한 노력에 불이 붙는 것이고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군사화 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보상황 역시 악화 될 것이며, 파키스탄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지역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The more likely course of U.S. defense policy in Asia under President Trump, however, will be a variation of the old dictum of “peace through strength,” predicated upon a buildup of U.S. military power in the region, perhaps based on some variant of the of the so-called concept of offshore balancing, i.e. the use of regional allies to manage the rise of great powers, while relying on a large (offshore) U.S. naval pres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deter agression. (It should be noted, though, that most political scientists think that Asian regional powers will not be able to manage China’s rise in the region without substantial U.S. backing.) Where is this idea coming from?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체제하의 대 아시아 미국안보정책은 옛날부터 다양한 형태로 내려온 격언 ‘힘에 의한’ 평화의 모습을 띌 개연성이 더 높다.  즉 트럼프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아태 지역내에서 더 강력한 군비강화는 소위 해상 재균형의 개념에 입각한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아태지역내의 동맹국들이 강대국들의 굴기를 ‘관리’하는 동안 대규모 미해군이 아태지역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구축함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해군 전력이 아태지역 내에서의 (상대의) 적대적인 행보를 단념시킬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두는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굴기를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이고 탄탄한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글쓴이 주석)

Two of Donald Trump’s policy advisers (one of whom was an aide to the chairman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rmed Services Seapower and Projection Forces Subcommittee Randy Forbes) laid out this case in a Foreign Policy article this week, albeit without going into many details. Nevertheless, one thing appears to be clear: The pivot of Donald Trump’s U.S. defense policy in Asia will be the U.S. Navy. “The U.S. Navy is perhaps the greatest source of regional stability in Asia,” the authors write. In the article, Trump’s advisers advocate for a massive U.S. naval buildup in the region. (Randy Forbes, who lost the primary race to retain his congressional seat earler this year, has been an avid supporter of U.S. naval buildup and modernization to check Chinese ambitions. Could he be a canidate for U.S. secretary of the navy?)

 

도널드 트럼프의 두 정책보좌관(그 중 한명은 미 하원 군사위 해군 분과위 위원 랜디 포브스다. 글쓴이 주석)은   지난주에 Foreign Policy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안보정책에 대하여 기고한바 있다. 

비록 많은 세부사항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당시 랜디 포브스등이 설명하려던 내용상 panchan1 맥락 강화)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도널드 트럼프식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은 미 해군에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랜드 포브스는 당시 기고에서 “미 해군은 아마도 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라 밝혔다.

 또한 랜디는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보좌진들은 아태지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미해군 군비 증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밝혔다. 

(랜디 포브스는 올해 초 미 하원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이 후 지속적으로 미 해군의 군비증강과 현대화를 통해 중국의 야심을 견제하는 것을 지지해온 인물이다. 이 사람이 미 해군성 장관으로 임용될 수 있을까? 프란츠 게디 (이하 글쓴이)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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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Navy currently operates 274 ships – the largest and most powerful naval force in the world – structured around its 10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The number of deployable warships will increase to 308 in the years ahead, according to the latest U.S. Navy shipbuilding plan. However, these numbers do not satisfy Trump’s advisers. Trump’s goal “is 350 ships, a fleet in line with the up to 346 ships endorsed by the bipartisan National Defense Panel,” they write. According to the authors, it was the small size of the U.S. Navy that doomed the so-called U.S. rebalance to Asia strategy first announced in 2011.

미 해군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서 현재 274척의 함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10개의 항모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미해군 건함계획에 따르면 수년 후 미해군이 전개 가능한 전투함은 308척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씩이나 증강하여도 트럼프의 보좌진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트럼프는 현재 “미해군 전력을 350척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국가 안보 패널들이 공개적으로 346척으로 미 해군전력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상회하는 것이다.” 

포브스외 기고문 필자들(트럼프의 안보정책 보좌진)들은 2011년 처음 발표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있어서, 미 해군의 규모는 너무 작아서(뭐? 7함대가? ㅡ.ㅡ;;;; 하기야 지금 부여된 임무로 따지면 그렇긴 하지…panchan1 의견) 지금까지 재앙에 가까운 성과를 내놓았다고 하였다. 

“Initially, [the rebalance] would mostly feature token gestures of American diplomatic and military support, for example, sending littoral combat ships to Singapore and 2,500 Marines to Darwin, Australia. However, over time, the administration would drastically cut the U.S. military — particularly by shrinking a U.S. Navy expected to be the tip of the pivot spear,”  the authors write. From the outset, the rebalance strategy contained a heavy military component — by 2020 60 percent of U.S. naval forces are slated to be homeported in the Pacific, among other things — next to its diplomatic and economic aspects. 

트럼프의 보좌진은 "그러나 이러한 회귀정책이 불안정해 지는 데에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선 이 정책은 본래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이라는 형태로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에게 panchan1 번역강화)제시하는 보증수표였다. 이 정책의 실례로서 미국은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을 보냈었고, 호주 다윈에는 2500명에 달하는 미해병원정전투단을 상시 주둔 시켰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급격하게 군비축소를 단행할 것이어서 특히 미해군이라는 회귀정책의 창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Judging from the Foreign Policy article, it appears that Donald Trump’s defense policy in Asia will be first and foremost built around affirming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deliver on its defense commitments in the region, with the U.S. Navy as Trump’s offshore messenger. To be fair, for some time there has been a simmering feeling among some Asian allies and U.S. policymakers, whether true or not, that the U.S. rebalance to Asia strategy — particulary its miliary component — was only halfheartedly executed under the presidency of Barack Obama.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Foreign Policy지에 기고한 기사를 토대로 판단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은 미국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국제적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미 해군력을 토대로 아태지역에서 안보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단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Trump, unless he yields to isolationist impulses, is likely to continue this strategy in principle, (over)emphasizing its military component. The president-elect will first and foremost have to find a means to reinvigorate the Asia rebalance to combat the percept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over-promised and under-delivered on the strategy. U.S. defense policy in Asia in the next four years — save for black swans that could include the new president’s unpredictable temperament — will with a large degree of certainty be heavily influenced by this rebalance strategy in one aspect or the other (although to this date no official U.S. government document exists to explain this strategy and all its diffuse elements — and that’s without accounting for Donald Trump’s contradictory foreign policy statements in general). 

트럼프는 그가 고립주의에 대한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한, 위의 아시아 회귀 전략/ 아시아 재균형 전략 원칙을 군사력에 의거하여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그 무엇보다도 그간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시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으며, 전략상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인식하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년간 미국의 대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서,(일단 새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점을 잊지말자. 글쓴이 주석) 재균형 정책은 대체로 위에 소개한 트럼프 보좌진의 기고문에서 소개된 방식으로 형성/제안되는 요소들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비록 이 글을 쓴 시점에서 이런 식의 전략을 제대로 설명하는 미정부의 공식문서는 없으며, 트럼프 역시 대선 진행 중에 즐겨한 발언에 배치되지만… 글쓴이 주석)

It is likely that the overarching de-facto theme for U.S. defense policy in Asia, influenced by an updated rebalance strategy, will be containment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wo Asian nations.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will try to contain North Korean nuclear aggression by threatening massive military retaliation in the event of war in combination with quiet diplomatic efforts. On the other hand, Washington will attempt to influence China to become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a U.S.-led rule-based world order through subtle containment. (21st century containment differs from the United States’ Cold War containment strategy, since Washington, no matter what administration is in charge, has a vested interest in a prosperous and strong China.)

이런 기조는 트럼프의 대아시아 안보정책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해당 전략은 위에서 설명한 식으로 개정되는 재균형 전략의 영향을 받게 될 소지가 있고, (그 말에 따르면 panchan1  번역강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안보상 악재가 발생할시 이를 구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조용한 외교를 수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북한이 적대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하여 전시에 막대한 군사적 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제약하기 위한 시도를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입각하여 ‘책임감 있는 당사자’가 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이 사고쳐도 중국도 같이 후드려 패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panchan1 주석)

(중략) 

Consequently, checking Chinese and North Korean military expansi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task of U.S. defense policy in Asia in the next four years. (Containing Islamic extremism and continuing to support the Afghan government’s fight against the Taliban insurgency will remain important for a Trump White House, but — again, save the occurrence of black swans — will not have as big of an impact on U.S. defense policy as China and North Korea, in my opinion.) Consequently, U.S. defense policy in Asia will be built around merging offshore balancing with a de-facto China and North Korean containment strategy.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저지하는 것은 향 후 4년간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임무가 될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억제하고,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무장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지원하는 것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사견이지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것 만큼 중대하지 않다. 글쓴이 주석)  (저도 당연히 동감합니다. panchan1 의견)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안보정책은 은연중에 중국과 북한을 억지하는 전략과 함께, 해상에서의 재균형을 이룩하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다.

In concrete terms this means, a Trump White House could push for an increase in U.S. naval activity in the South China Sea, including patrols challenging “excessive maritime claims” as part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NOPs); a more rigorous push for ballistic missile defense including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s in the region, notably South Korea; improv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critical U.S. allies such as Japan by, for example, establishing a U.S.-Japanese Joint Operations Command (which also sends a strong political message to Beijing and Pyongyang); the maintenance and possible expansion of the U.S. drone strike program in Pakistan; and the sale of U.S. submarines to Taiwan, to name a few. At the same time, the U.S. Navy will continue and step up its participation 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military exercises such as COBRA Gold and the Malabar Exercise Series with key allies.

 이 것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들은 명백하다.

-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는 “과도한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기 위한 해상 순찰 역시 항해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서 포함.

 (트럼프와 중국이 뭔가 전향적인 협상을 해내지 않는 한 정말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급격한 외교흐름은 모두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된 역학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panchan1의견)

-         전략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의욕적으로 밀어 붙일 수도 있다. 이는 추가로 싸드 시스템을 아태지역에 전개하는 것을 포함. 특히 남한이 그러함.

 

-         일본과 같은 미국의 핵심 군사동맹국과 남한의 군사협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미일 합동작전 사령부를 출범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 역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글쓴이 주석)

-         파키스탄에서 미군이 더 확장된 드론 타격능력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다.

 

-         미제 잠수함들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몇가지 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Furthermore, we can expect a concerted effort to build up underfunded navies of U.S. allies and partners in Southeast Asia; a large increase in the U.S. surface fleet presence in the region (perhaps by permanently deploying an additional carrier strike group or amphibious ready group to the region); an increase of U.S. deterrence aerial patrols near the North Korean border, closer naval cooperation with India in the Indian Ocean and support in building up Indian naval capacity (e.g., helping design and build the country’s first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the dispatch of additional counterterrorism and counter-insurgency advisers to Pakistan; and a more rigorous push toward developing norms and rules of the road for military operations in cyberspace with allies and partners, among a host of other issues. The United States could also offer technical advice to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 admittedly a far-fetched scenario.

 그러니 더 들어가보자

-         우리는 복수의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남아시아 파트너들의 해군전력을 강화시키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전망할 수 있다.

 

-         아태지역에서 미해군의 수상함대 전력을 대규모로 증대시키는 것도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기존의 미 해군 항모전단외 추가적인 미 해군 항모전단들과 상륙전단들을 아태지역 작전지에 추가로 영구전개 시키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글쓴이 주석)

 

-         대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군 공역 순찰을 남북한 국경에서 증대하는 것도 전망할 수 있고 인도와 인도양에서 더 긴밀하게 해상작전공조를 벌이는 것과 인도 해군의 증강을 지원하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인도해군의 증강은 인도해군의 항모 설계와 인도의 첫 핵항모 제작을 돕는 식 글쓴이 주석)

 

-         파키스탄에 대테러전과 대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더 많은 군사고문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 (아니요 이건 ~을 구실로 라고 읽는게 좋겠습니다 때때로 ‘군사고문단’이란 교육을 핑계로 타국에 전개되는 특수부대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결코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도 지적해둡니다. panchan1 주석)

-         동맹국및 파트너들과 사이버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규범과 원칙 수립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은 알지만 미국이 남한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기술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뭐가 안되겠는가 식의 말투입니다. panchan1 주석) 

While under a Clinton White House all of this would likely be accompanied by concerted diplomatic effort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made any mention of specific diplomatic efforts in support of its Reaganesque “peace through strength” Asia-Pacific defense strategy. For example, in order to assuage fears of the U.S. naval buildup in the region, an attempt would have to be made to deepen U.S.-China dialogues on a host of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cybersecurity, maritime disputes, and the nuclear and space arms races. President Trump would also need to push for better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in order to more easily defuse future conflict. More rigorous engagement with China, including continuing Chinese military participation in joint drills such as RIMPAC and various other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cluding cyber tabletop exercises, would also be required — an unlikely proposition under Trump. 

힐러리 클린턴 행정부였다면 이 모든 것은 다자간 외교 노력도 동반하였을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안보전략에 있어 레이건식 “힘에의한 평화”를 표방하면서도 외교적인 노력부분에 대해 딱히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외교적 노력이라 것은 예컨데 미 해군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에 대한 공포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북한문제, 사이버전 문제, 해상영유권 분쟁, 핵무기와 우주전을 위한 군비경쟁문제에 걸쳐 미 중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더 나은 위기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 역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림팩처럼 중국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과 그 외 다양한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행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the end, Donald Trump’s defense policy in Asia — should he listen to his advisors — will likely be an extension of the rebalance strategy as outlined in 2011, accentuating, however, the military aspect of it — particularly building up the U.S. Navy in the region. Then again, we have to admit that there remain too many known unknowns to make an accurate prediction of Trump’s future defense policy in Asia — and that, to use one of Trump’s favorite words, is a “huge” problem. 

글을 맺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아시아에서의 안보정책은 2011년 당시 형성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연장선으로 (그 의미가 더 강조된 것이Panchan1 번역강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재균형 정책의 군사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태지역 내 미해군의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말하건데,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아시아에서의 미래안보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트럼프가 즐겨써온 말처럼. 정말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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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의견

뚜껑은 마저 열어봐야 겠으나, 우리나라내에서 흔히 언급되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택할 것이라는 명제는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명제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은 정말 심각한 오판에 의거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실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우림]

ㅋ 저렇게 하고, 4년만에 국가부채 30까지 올라가면 잘도 좋아하겠네요 ㅋㅋ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승리한게 아닙니다 이긴주들 중 태반이 간신히 1-4% 차이, 10만명도 되지않는 숫자로 이긴주들이 많습니다. 즉, 저것 잘못저질렀다가 4년후에 그냥 상대방한테 씹히는것이죠 (뭐 반대로 힐러리로 그럴 공산이 컸었지만 ㅋ)

[panchan1]

사실 오바마가 되었건 힐러리가 되었건 트럼프가 되었건 세련미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길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우림]

비슷한길을 가겠지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얼마만큼의 재정건정성을 쟁취하느냐인데, 트럼프 정책들은 그럴수도 없거든요. 둘다 어차피 국민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기 힘든상태인데, 힐러리는 그나마 기득권 + 기존 공화당 + 미디어의 힘을 등에 업을수 있지만, 트럼프는 그게 힘들거든요. 부시정권 당시 미디어에서 혈안이 되어서 찾아내고, 씹어대고, 그 결과 오바마 당선당시 380인가? 라는 엄청난차이의 표를 보여주었죠.

이전과 달리 국가부채가 얼마라는 것을 숨길수도 없고, 당장2-3년뒤에 국가부채잡히는것을 보면 난리날듯합니다.

[panchan1]

ㅋ.ㅋ

[panchan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