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비율 높은 교육청일수록

[peter]

무상급식 비율 높은 교육청일수록
신규교사 더 많이 발령냈다

[발굴]<조선><동아> 등 진보교육감·무상급식 흠집내려 허위보도

윤근혁

ㅣ 기사입력

2014/03/21 [18:41]

▲ 대구교육청이 만든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 수당 예산현황' 문서.     © 대구교육청

 
올해 2월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확보한 시도교육청들은 대부분 학생 무상급식 비율도 높은 교육청이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과 교육단체가 주장한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 못해 신규교사 발령이 줄었다”는 ‘무상급식 책임론’은 근거를 잃게 됐다.

 
‘전국 교육청 명예퇴직수당 예산현황’ 내부문서 살펴보니…
 
21일 입수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현황’이란 문서를 보면 올해 2월 28일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한 시도교육청은 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제주교육청 등 모두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자료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직접 모아 분석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터 받아 공개한 ‘올해 3월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 시도별 비율’을 보면, 전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72.7%다.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시도는 전남(94.5%)·전북(90.8%)·강원(88.9%)·충남(83.9%)·제주(83.8%) 순이었다. 명예퇴직 희망을 전원 수용한 교육청 7개 가운데 4개가 무상급식 비율 상위 5개 시도에도 포함됐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한 광주교육청도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78.2%였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대구(19.3%)·울산(36.9%)·부산(48.1%)·인천(48.7%)·대전(49.0%) 등 하위 5개 가운데 4개 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 <동아> 등 일부 언론과 한국교총 등은 최근 “무상급식의 부메랑으로 명예퇴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를 뽑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는 지난 14일치 보도에서 “서울지역 신규교사 발령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면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성명에서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인해 명예퇴직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명퇴교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신규교사들은 언제 임용될 지도 모르는 반 백수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의 특정 사례만 들어 ‘무상급식 책임론’을 무책임하게 퍼뜨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72.0%다.

 
무상급식 1등 전남, 신규발령 많고...꼴찌 대구, 신규발령 0명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교육청은 초등 신규교사 발령을 가장 적게 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남교육청은 올해 3월 서울보다 많은 308명(공립유치원 포함)의 신규교사를 발령냈다. 명예퇴직 예산을 전액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책임론’이 사실이라면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꼴찌인 대구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신규 교사를 더 많이 발령냈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명예퇴직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초등 신규교사 발령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정책국장은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들의 핵심정책인 무상급식을 흠집내기 위해 일부 언론과 단체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신규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감들이 명예퇴직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초등교원 정원을 지난해보다 775명이나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freebird]

이렇게 드러난 진실을 그 언론들은 다시 외면하겠죠 ㅠㅠ

[오드리]

제발 아이들 밥먹이는 걸로 추접스럽게 굴지 말았음해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