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단체 공히, 세련된 협상력을 키워야

[한송선생]

정부, 장애인단체 공히, 세련된 협상력을 키워야

현, 대한민국의 핫 이슈는 탈시설과 관련한 일들이다.

탈시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하도 알려져 있어 무어, 그렇게 생경스럽지도 않는 현실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두말 필요없이 장애인을 대하는 극명한 시선의 차이로 보여진다.

마치, 창과 방패의 모순처럼 주무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간 복지를 대하는 견해의 차가 지나치게 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이다.

주무부처는, 예산과 수혜의 형평성을 들고 나오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인복지의 실현이란 예산을 따로 떼어놓고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또한, 복지부처의 애로로 내세우는 문제는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안에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소외 계층까지 포함하는 점이다.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다.

이런 경우, 정부와 장애인단체 간,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기본이 된다면, 상호 간 소통이 돨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는 그리 좋아서 이 엄동의 계절에 길거리로 나와 추위에 떨어가며 투쟁을 하겠는가.

이는, 갑의 입장인 정부 주무부처의 현명하지 못한 대처방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장애인 단체의 리더들을 모아 놓고, 요구조건과 실행능력을 비교해 보이고, 정부의 사정을 투명하게 밝히면서 상호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이는 상호 간 불신의 기저에서, 정부와 단체, 쌍방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으로 굳어진 선입견이 발동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된다.

이에 대한 묘책이 없어, 현재의 상황은 모 아니면 도 라는 극단의 해결책을 찾게 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안개속처럼 막막한 실정이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협상의 주 포인트는 쌍방 간 양보이다.

내 주장만이 옳다는 아집성 주장보다는, 상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역지사지 형의 협상 패턴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필자의 주장이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대안은 아닐까 하는 송구스러움조차 느끼게 된다.

어찌 되었건, 한파에 길거리로 나와서 고생하면서 투쟁에 나서는 일이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에, 정부나 장애인단체 공히,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혀서, 합리적인 협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싶다.

사족으로, 힘을 가진 정부에서 좀 더 양보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