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도 올려주세요 [민원릴레이] 미사강변도시 "행복주택" 반대 민원 릴레이

[서천재[28A]]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한번씩 행복주택 관련글을 올려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게시판 :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

1번째 민원글 

제목 : 미사강변도시 행복주택 철회 요청 [진심으로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강변도시 입주 예정자 입니다.

최근 미사강변도시 유보지에 행복주택 1,450세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남시에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된것을 기사로 알게됐습니다.
행복주택이 최초 송파, 목동, 오류동등에 추친 진행과정에 입주민들과 소통문제가 발생되어
앞으로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것이며, 입주민과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한것으로 아는데
어찌하여 미사에는 국토교통부의 강압적인 통보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요?

대한민국 국민도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미사에 수많은 안건들은 제대로 해결되는것이 거의 없는데 이런것은 왜 강압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될수 있습니까?
도대체 현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현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혹여 이명박 정부처럼 재임기간중 4대강을 급속도로 추진한것처럼 현정부의 행복주택도 재임기간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것인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왜 않지키시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 지시를 어긴 국토교통부 공무원분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자체의 신청을 받기로 했으면 받아서 진행하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십시요!!
청와대 담당자님...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행복주택하느라 진땀 흘리는것보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요!!!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 정책은 뭉게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것보다 바통을 잘 이어받아 모자란것은 좀더
채워서 미사강변입주민들의 행복을 챙겨주십시요!!

지구계획 변경시마다 변경된것은 더 좋아지는게 아닌 더 나빠지는거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될때마다 기존보다 더 좋아져야지 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 축소, 공원축소, 지하철공사 지연, 열병합부지 논란, 시멘트공장 이전 지연, 수산물센터 이전 지연, 기반시설 부족...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어디로 갈까요? 현정부, 국토교통부, LH 지금 일하고 계시는 담당자 및 직책자 분들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것을 잘 챙겨주시면서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갈것을 챙겨주십시요...
우리들의 행복은 지금의 정부와 LH 관련자분들이 해주는 것이고 현재 일해주시는 분께 감사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미사지구내 행복주택 철회하시고 원칙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지구계획은 조금더 입주민이 웃을수 있는 걱정이 적어질수 있는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것을 먼저 고민해주시고
일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민원글 

제목 : 미사강변도시 일방적 행복주택 지구 지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블럭 입주예정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유보지에 행복주택을 지을꺼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지구계획에 없고 미사강변도시에 유일하게 남은 유보지에 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지 넌센스 입니다.

28블럭 남측에도 단독주택 부지였다가 일방적으로 5년 임대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 부지 논란이후 추후 지구계획변경 계획이 있을시 미사연합회 및 입주민과 협의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방적인 정부정책이 현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더라고 행복주택 관련사항은 정부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는 일관성이 없이 입장에 따라 항상 유동적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남시에서 몰래 신청을 하기라도 한것입니까? 아래 기사를 보니 아닌것 같습니다만... 이런것이 조직 폭력배들만 쓰는줄 알았던 힘에 의한 강압적인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요?

미사강변도시는 보금자리지구에서 미사강변도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족한 자족시설을 늘리고 입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터를 제공하여야 마땅 하지만 향후 계획되었던 도서관 및 공원은 축소하고,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레미콘공장 및 수산물시장 이전은 지지부진 하더니... 결국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15블럭을 첫 입주시켜놓고 어떻게 이런 정책은 소리 소문없이 급박하게 결정되는 것인지요? 이게 현정부와 LH가 말하는 주택정책입니까?

행복주택의 원래 취지로 당초 발표하였던 송파와 목동지구는 지지부진하면서 미사에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행복주택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에 자신있게 지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아니 강남구민은 무섭고 하남시민들은 만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거칠게 쓰는 이유는 그동안 지켜보온 결과 입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그저 각 부처별 보여주기식 행정의 패해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미사강변도시 유보지에 행복주택 계획 관련 잘못된점을 정리하오니 미사강변도시내 행복주택 지정을 철외 바랍니다.

첫째, 지자체 신청받아 짓겠다던 행복주택 힘없는 하남시에 일방적 통보한점!!

둘째, 분담금까지 걷어 2015년 완공하겠다던 미사역은 아직 삽도 떠지 않았고, 15블럭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기반시설은 하나도 없고 시멘트공장과 수산물센터 이전은 지지부진하지만 행복주택 입지선정은 일사천리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 (현 정부의 주택정책?)

셋째, 지구계획변경시 마다 좋은건 줄이고 나쁜건 늘어난다는점 (입주민도 모르게 하남시 게시판에 공지 한번하고 끝낸다는점)

넷째, 미사강변도시는 유보지가 단 1개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한다는점...
     
다섯째,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인점

여섯째, 현정부의 목표세대수 채우기 위한 급박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점

일곱째, 행복주택 1,400세대를 위해 36,000세대가 불행스러워 한다는점

이런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럽고 미사강변도시 유보지 행복주택 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미사연합회 및 입주민들과 상호 소통없는 지구계획변경이 없도록 다시한번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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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받아 짓겠다던 정부 '행복주택' 하남시엔 일방통보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미사강변도시에 1천45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도록 하남시에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하남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미사강변도시 내 유보지(2만9천838㎡)에 행복주택 1천450호를 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8차 변경안'을 시에 내려보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행복주택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가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시범지구로 추진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35%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행복주택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8차 변경안 통보에 앞서 국토부 관계자가 수차례 하남시를 방문해 행복주택 관련 협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는 "미사강변도시에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가구수만큼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복주택 반영계획을 담은 변경안을 내려보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시가 건의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은 "(미사강변도시내)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규원 기자

[서천재[28A]]

청와대는 미사의 각종 불편사항 수산물, 지하철 연기, 레미콘, 공원 및 도서관 축소,기반시설 부족에 관한 잘못된점을
내용에 포함하여 미사의 실상을 알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미사1809]

아 청와대는 미처생각 못했네요

[필로스[28]]

참여 했습니다!!

[우격다짐(A2)]

업무가 바쁘다보니 관심이 부족했네요..이제 알았고 적극참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터전인데~~~~고생 많으십니다...근데 혹시 청하대에서 답변을 못 받았나요???

[일월영측(28A)]

더운 날씨 고생스럽지만, 한번씩만 수고해 주십시오!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달[28]]

청와대 앞에서 집회 한번하면 바로 취소될텐데...

[＃팡세[18]]

좋은 글이네요~ 참여하겠습니다.

[드뎌당첨[28A]]

서천재님 글에서 앞부분 조금 수정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ssllfss(9)]

참여합니다,!

[그대로(28)]

바쁘신줄 알지만 시간이 되시면 대표자분 몇분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직접방문해서 접수하는것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로서 보안담당하고 연락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