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외국' 일본 법령 또 발견
일본 대장성이 패전 직후인 1946년 8월 15일 발표한 고시 자료 645호.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가운데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번째 항목에 죽도, 즉 독도가 명시돼 있다.
기사원문: 2009.11.16
[YTN]
2. 국제법으로 따져보자 ~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이며, 해방이후
연합국에서 맥아더라인으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 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o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침략전쟁
기간중(1905년)에 강탈당한 땅을 되찾은 것
o 1946년 맥아더라인으로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8년 대한민국 건국시 미 군정으로 부터 한반도와 함께 합법적으로 독도
인수 |
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1943.11 카이로 선언: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1945. 8.15 일본, 연합국에
항복 1945. 9. 2 항복문서 조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 무조건
수락 ∇ 청일전쟁이후에 빼앗긴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기간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살인 협박 강탈의 역사
1876
강화도조약: 일본인 치외법권,무관세,측량 허용 1894 청일전쟁중 일본군 경복궁침입, 국왕 왕후 감금 1895
밤중에 궁궐난입 왕후를 잔혹하게 시해(을미사변) 당시 러시아황제 니콜라이2세 "천인공노할 만행" 1896 6개월간 감금상태 국왕, 궁녀가마 타고
탈출(아관파천) 1904.2 러일전쟁
직후 일본군 서울 점령, 황제 大臣 협박 일본인 고문관, 재무 외교 경찰권
장악(제1차한일협약) 1905.2 시마네현
지적에 독도등재, 지방신문에 몰래 고시 1905.11 대한제국 황제 大臣 협박,
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국정장악, 사실상 식민통치(을사조약) 1910. 8 한일합방, 전국토
강탈 1910~11 조선총독부 취조국, 조직적 대대적인 역사말살 고문헌 20만권 약탈
소각 |
2.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맥아더라인 계승
1948년 2차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2번이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SCAPIN 제1033호)했습니다.
독도는 해방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되던 섬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1946. 1. 29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677호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 한반도에 포함
1946. 6. 22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SCAPIN 제1033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 접근금지, 맥아더라인 설정
1948. 8. 15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 독도를 한반도와 함께 미군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수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dokdostudy.net%2Fimages%2Fd_mac02.gif)
일본 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이승만라인'은 기본적으로 이 맥아더라인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극우세력은 "맥아더라인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땅인데, 이승만라인으로 독도를 빼앗아 갔다" 하는 식으로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인의 모순 - 독도가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을 통과해 들어가나?
지난 8월 1일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를 방문한다며 입국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되어 돌아간 적 있습니다. 얼핏 보면 별 일 아니지만 일본 스스로가 모순을 인정한 행동입니다.
(1) 러시아,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섬에는 왜 못갈까요? = 강대국이니까 부담스럽고 한국은 만만함 (2)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그냥 시마네현에서 배 타고 가도 되는데, 왜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법 절차를 따랐을까요? 한번 일본인에게 물어 보세요. (3) 그 국회의원 3명은 공항에서 비빔밥을 잘 먹고 김 사서 돌아 갔지요.
4. 일본의 영토정책 모순 - 영토확장에 광분 - 러시아와의 분쟁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쟁할 꺼리가 되지 못하지요. 심지어는 일본이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오키노토리라는 섬을 아는가? 지도상으로 보면 일본과 전혀 무관한 곳에 오키노토리라는 섬이 있다고 한다.
이제 부터 선량한 국가 일본이 영토에 대한 아무런 야욕없이 정당하게 자신들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이섬에 대해
말해 보겠다..
위 사진을 보면 아 저게 섬이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인공 구조물이다. 그리고
몇개의 원형들이 바로 섬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엄청난 구조물의 크기구나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실제 섬의 크기는 위의 사진이다. 어디까지냐 하면 중앙에 위치한 검은 바위 말이다.
나머지는 이 바위의 침식을
막기 위해 쌓은 인공 구조물이다. 누군가는 기껏 저 바위 하난데 뭐 하라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이 바위 하나로
일본의 해양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된다.
배타적 경제수역,,,바로 그것.... 정말이지
선량하다......
5. 일본 고교생, 9.3%가 독도 쓰시마는 일본 땅.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일본 고교생중 독도와 쓰시마를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교생들에게 지도를 주고 국경선을 그리게 한 결과 독도와 쓰시마섬을 모두 일본 땅이라고 표시한
학생은 9.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청년 경제인과 경영자들의 단체인 일본청년회의소(일본 JC) 소속 주권확립위원회가
이달 초 일본 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출제자가 원한 것은 러시아가 점유 중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한국에 속한 독도, 일본 섬인 쓰시마,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모두 일본에 포함하도록 국경선을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답변자 중 센카쿠열도와 대만 사이에 선을 그린 학생은 105명(26.3%), 남쿠릴열도 4개 섬을 일본 땅이라고
표시한 학생은 59명(14.8%)에 그쳤다.
특히 한국과 쓰시마 사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선을 그린 학생은 37명(9.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지도에 나온 섬을 모두 일본 땅이라고 답한 학생은 7명(1.8%)에 불과했다.
남쪽
국경의 요나구니섬이나 북방의 섬들을 제대로 모르거나 독도와 울릉도를 구분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눈에 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영토를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교생이 국가의 형태조차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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