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합니다.

[사단법인 한학사]

한국학교사서협회 공개질의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답변
※답변 순서 후보명 ㄱㄴㄷ순

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현황과 개선 방안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8년에 개정되어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4.

이 법에 따르면 사서는 사서교사와 함께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동일한 전문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교를 막론하고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며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인력 배치율은 90%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에 101명의 교육공무직 사서를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20%에 불과한 배치율이 60%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던 전문인력 배치율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사서교사 배치만을 기다리며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 확대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교육공무직 사서의 배치 현황을 파악하여 가급적 학교도서관에 교육공무직 사서가 모두 배치되도록 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 교육부의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취임 후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한 개선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나. 교육공무직 사서의 임금 불공정 문제와 개선 방안

교육공무직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의견이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적게는 40%, 경과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담합하여 눈에 띄는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은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사기와 직무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문성과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1.17. 선고누21794 판결)

윤호상 후보 답변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에 대한 기여도를 인지하고,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 교육공무직 사서의 처우 개선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사서의 전문성과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다. 학교도서관 사서 직무연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학교도서관 사서의 업무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교육 과정 내외에서 학생의 세계가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의 성장을 위해 사서 개인의 노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사서의 필수 연수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를 순환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폭넓은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같은 상급 기관에서 주최하는 연수 참여까지 폭넓게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학교사서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숭례문학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도 독서문화 관련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주최의 연수만 출장으로 인정하며 연수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15일의 기타 연수를 보장하여 사서가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서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별화된 학습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사서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필수연수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 사서의 직무 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학교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과 그 효과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필수연수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관외 연수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서 직무연수까지 연수의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에는 도입되지 않은 교육공무직 사서 대상 필수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기회와 대상 기관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라. 학교도서관의 독립성과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2023년 7월,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고 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포함한 일부 도서들을 금서 목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해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충남과 경기도에서도 이어졌으며, 2023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꿈과 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때 학생들은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겪어온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고루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자 교육의 본질입니다.

 한국학교사서협회는 외압과 검열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학교도서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독립성과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나다움 어린이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함 .
-인류의 역사가 겪어온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고루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자 본질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배움터로서의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관점이나 영향력에 자유로워야 된다고 사료됨.

정근식 후보 답변

- 학교도서관에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의한 도서의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려면 이러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마.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에 대한 방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교실의 벽, 책상, 칠판 및 게시판 등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었습니다.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 철거 공사 시 학교도서관 사서들에게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에 사서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상 후보 답변

-학교도서관과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품(교실 벽, 책상, 칠판과 게시판 등)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겠음.  
-안전기준을 초과한 학교도서관과 교실의 비품을 전량 폐기처분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겠음.
-석면 철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
-석면 철거 관련한 시행 및 주관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 기본적으로 학교 환경에도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교육부에도 제안하겠습니다. 기존 진행되고 있는 석면 제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면 제거 작업시 사서 선생님들에게도 사전 공지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바.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성 방안

최근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북카페 및 서점 등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데 그치고 공공의 영역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 계획」과 같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장애학생 및 교육약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도치 않게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정책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성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계획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 및 제안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 계획」,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 경기도교육청, 2024.2.

윤호상 후보 답변

-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이동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접근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원하겠음.
-학교도서관의 신축, 리모델링, 이동, 공간 재배치싱에 안전과 보건환경에도 유의하도록 조치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 유니버셜 디자인은 미래 교육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 이 원리가 반영되도록 하여 약자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

사. 교직원의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서울시교육청은 「2024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에서 교직원의 상호 존중 호칭으로 ‘주무관님’, ‘실무사님’, ‘교무행정지원사님’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 ‘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는 직종명이지 호칭이 아닙니다.
※ 「2024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2014년 사이 TF팀을 구성하여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올바른 호칭은 ‘선생님’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직원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윤호상 후보 답변

-학교 교직원간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음. 
 

정근식 후보 답변

-호칭을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협의 단위를 꾸려 적절한 호칭과 구성원 간 존중 문화 형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무응답

최보선 후보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