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0월 23일 신문 브리핑//10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0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노동계 인사 20여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됨

3.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을 놓고 벌어지는 한국당 갈등 사태가 서청원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폭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함

4.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갈길이 다르다고 밝혔다고함

정치적 결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됨

5. 지난 2014년 태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부부가 지난주 중국을 통해 재입북 했다고함

6.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내지 않은 벌금이 지난 5년간 321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4.4배 급증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정부 들어 노동관련 정책부처와 공공기관 수장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꿰차면서 고용·노동관련 정책이 노동계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고 있다고함

2.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해, 27일 부총리와의 회의 일정을 교육부가 취소했다고함

3.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플랫폼 노동자’ 등이 소득을 올릴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한다고함

4. 보건복지부는 내년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3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함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 등에게 '살인방조죄'로 책임을 묻고 있음

5. 검찰이 2012~13년 강원랜드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 시작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치솟던 농산물 가격이 진정됐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는 세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함

-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 등 원자재 가격이 이끌었음

2. 크리스티, 소더비와 함께 세계 3대 옥션으로 통하는 경매회사 필립스(Phillops)가 한국 첫 프리뷰(경매 전 전시)를 오는 26~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한다고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어썸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함

4.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 1년이 됐지만 전기차 보조금 인증을 받지 못해 전기버스는 단 1대도 팔지 못했다고함

국내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규정과 경쟁차종 대비 비싼 가격 등 장벽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던 관측이 현실화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연 5%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 출현하면서 사실상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함

미국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가팔라질 전망임

2. 시중은행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3대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심사를 기초로 소멸시효 완성 전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은행권 공통 빚 탕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함

3.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채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한다고함

4.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17% 상승 마감해 23일 코스피는 0.2%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5.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주요 공기업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에 착수해, 은행 기관영업의 큰 장이 선다고함

6.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계약해지나 양도를 원하는 청약 당첨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조만간 가계부책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대출규제로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는 더 늘어날 전망임

[ 사회종합 ]

1. 2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제주와 동해안, 남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다고함

2. 우리나라 국적과 다른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 국적자가 8만 5천965명이라고함

3. 사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교정 당국이 접견을 제한한다고함

4. 지은희가 LPGA 투어 대회에서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우승했다고함

5. 수면유도제로 개발 된 항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온라인 상에서 23만원이면 치사량에 해당하는 양을 구매할 수 있다고함

[ 국 제 ]

1.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 41%가 와이파이를 통한 공격에 취약하자,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0 달러를 지급한다고함

2.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값이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엔화 약세를 부추켰음

3.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소 6.5%에 이를 것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예상해 사재기 징후가 보이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함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을 틈타 담배회사들이 8000억원 가량의 재고차익을 남겼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

2.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제품은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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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미 천명한 대로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함

-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도 말함

2. 22일 관세청이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을 집계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출액은 267억달러로 작년 10월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함

-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단축으로 10월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글로벌 경기 호조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통관량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3.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 조선사들이 중·소형 조선사의 일거리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대형 및 중·소형 조선사 간 사업 영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에즈막스(재화중량 13만~16만)와 아프라막스(8만~12만)급 유조선을 17척 수주했으며, 고부가가치 선종인 32만t급 초대형유조선(VLCC)을 주로 건조해온 두 조선사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익성이 낮은 선종을 대거 수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올 들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섬

-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혼합형 상품)를 23일부터 연 3.827∼5.047％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지난해 6월 말 이 상품 금리가 연 2.642~3.842％이던 걸 감안하면 15개월 만에 상한 금리가 1.205％포인트 오르는 셈임

2.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KEB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9월 말 기준)은 169조444억원으로, 두 달 새 4조7542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가계 대출 문턱을 높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임

3. 지난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19일 장중 2490.94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인덱스펀드에서는 1주일간 7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감

- 단기 급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대거 환매에 나선 결과로 보이며, 레버리지 인덱스펀드는 추종지수 등락률의 2배나 1.5배만큼 이익 또는 손실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임

4.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급락)하면서 채권형 펀드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짐

-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244개 채권형 펀드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0.11%(지난 19일 기준)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초 이후 2조8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입된 초단기채 펀드도 수익률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옴

5. 올 들어 무상증자와 중간배당 등을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무상증자를 발표한 상장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난 46개로, 이는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국제 >>

1. 일본 중의원(하원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

-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해온 일본 여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2. 스페인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자치주에 대해 ‘자치정부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헌법 155조를 발동해 카탈루냐주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선거를 해 새 지방정부를 구성하기로 함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앙은행(Fed) 차기 의장 최종 후보를 재닛 옐런 의장과 제롬 파월 이사,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짐

- 무게중심은 파월 이사 쪽으로 쏠리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무상증자

- 주주의 주금납입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

증자란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식자본은 증가하지만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구성을 시정하거나 사내유보의 적정화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해 실시됨.따라서 회사의 총자산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단지 재무제표상 항목간의 변동을 통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형식적 증자라고 할 수 있음. 즉, 회사에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자임.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업은 내부에 유보돼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수 있는 잇점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23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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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며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요...

2.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는 이른바 중도통합론이 부상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솥밥 식구였던 국민의당과의 협치로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겠다던 정국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면 미련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

3. 자유당 내 ‘친박 청산’ 후폭풍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서청원ㆍ최경환 의원의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친박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보니 인사돌을 드셨나 보네...

4. 국민의당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이 호남인 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호남 대 비호남' 전선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 정치 한다고 또 갈라서는 건 아닌지... 그러다 버릇들라...

5.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며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 세력 불리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번지르 합니다만, 자력갱생의 길이 암울하기만 한데 괜찮겠어요?

6. 오는 10월 25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합니다. 운동본부는 최순실을 비롯한 최 씨 일가, 전두환, 재벌과 함께 MB 은닉 부정재산을 국민들이 나서 환수하자는 운동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단법인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거덜 나도 자기는 떵떵거리고 사는 인간들 싹 거둬들입시다스~

7.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시민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폐기될 때 정책의 책임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분이야 훌륭합니다만, 그렇다고 환경 공약 파기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네~

8.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얘들은 편법. 탈법. 범법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 아주 징그러요 징그러~

9. 정부가 오는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현대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껏 주로 알려진 것은 금융 부문의 대책이지만,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 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의 대책까지 망라된다고 합니다.

집값이 또 요동치는 분위기랍니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세 꼭 합시다~

10.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미주 지역 여성 커뮤니티 ‘미시USA’를 ‘북한과 연계돼 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그런 면에서 진짜 종북은 니들이라니까~

1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탓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셔야...

12.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입니다. SNS에는 최시원 가족의 부주의를 질책하는 글과 반려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들 많죠? 가족은 절대 남을 물지 않습니다~

13. 여전히 논란이 많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관한 비밀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봉쇄되고 비밀로 지정된 JFK 파일들을 공개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그래? 완전 궁금한데, 과연 진실은 뭘까요? 완전 허탈한 건 아니겠지?

14.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야권의 분열과 '북풍 몰이' 전략에 있습니다. 야권이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 틈만 나면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얘기하며 북풍몰이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승부수가 적중한 것입니다.

북한 때문에 먹고사는 종북 단체가 해외에서도 판을 치는 구만... 축하해 아베~

15. 카페·편의점·영화관 등 통신업체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통신회사 멤버십 포인트 소진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신회사 포인트는 마일리지처럼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면 일괄 소진됩니다.

안 쓰는 포인트가 연간 5,000억? 불우이웃을 돕든 요금으로 낼 수 있게 하라~

환자가 '존엄사' 결정, 23일부터 시범사업. 그래?

'문재인 시계' 바자회에서 420만 원에 낙찰. 컥~

영화 '공범자들' 무료 공개 조회 수 40만 돌파. 오~

문 대통령 신고리 조속 재개, 탈원전은 지속. 음...

인간에게 가을은 수확의 시간, 함께 모이는 시간이다.

- 에드윈 웨이 틸 -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아직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산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촛불로 뿌린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다시 모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내일 오후 2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기자회견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촛불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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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