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었다” 해도 ‘박사방’은 범죄조직…무관심 속 10개월형 끝나나>
재판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한 조주빈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기각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조주빈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직화한 디지털성범죄를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느냐였다. 조주빈을 포함한 피고인 8명에게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경우, 구성한 모두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료회원 등 공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조주빈 일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유포했다는 혐의 자체는 일찌감치 인정했다. 그러나 범죄집단을 구성했다는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주범 조주빈이 악랄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착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닉네임’을 단 익명의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집단범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이 성립한다고 최초로 인정했다. 관심과 연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적 판결’은 또 나온다. 8천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했던 한 관리자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판결이 선고된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578
<“어류도 고통 느낀다” 방어 내던진 양식업자들 고발 >
살아있는 물고기를 길 한복판에 내던져 죽게한 양식업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일 동물해방물결(이하 동해물)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남어류양식협회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동물학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남양식어류협회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상경집회에서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방어, 참돔을 바닥에 던져 질식사 시키는 집회를 벌였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역시 제2조 1호에서 ‘동물’에 대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뿐 아니라 어류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어류의 경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동해물은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내산 물고기들을 산 채로 비닐봉투에 넣어 질식하게 한 점, 공개된 장소,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603?ntype=RANKING
<엘렌 페이지 “나는 트랜스젠더…He 또는 They로 불러달라”>
미국의 영화배우 엘렌 페이지(개명 뒤 엘리엇 페이지)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여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던 그는 “퀴어인, 트랜스젠더인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엄브렐러 아카데미>에 출연 중이다. 미국 넷플릭스는 이미 출연자 이름을 ‘엘리엇 페이지’로 바꿨다. 페이지는 트랜스젠더가 여전히 혐오와 폭력에 노출된 현실도 지적했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552
<공적책무 외면·사회갈등 조장 종편…자극적 ‘타블로이드 방송’ 오명 >
이명박 정권은 자신을 지지한 조·중·동·매경 등 보수신문의 방송 진출이 정치적 기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곳 모두에 종편을 허용했다. 종편은 출발부터 다른 채널과 경쟁 없이 전국 송출망이 가능한 ‘의무편성’ 규정 등 여러 특혜에 힘입어 시장에 쉽게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 막말·왜곡·선정성 등 공적 책무와는 거리가 먼 행태로 ‘타블로이드 방송’이라는 비판 속에 방송시장의 질적 하향화를 이끌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편은 시청률과 방송 매출 등 각종 지표에서 꾸준한 성장세다. 객관적 지표는 시장에 안착한 모양새지만, 종편은 공적 책임과 콘텐츠 투자 외면, 불균형한 편성 등 저널리즘 책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종편이 전체 방송시장의 콘텐츠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산물로 출발한 종편이 정치 혐오를 조장하며 사회 갈등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편은 공적 책무 외면으로 ‘불법·불공정 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에 베풀었던 특혜는 의무송출과 지상파 근처의 황금 채널, 직접 광고영업과 다를 바 없는 1사 1미디어렙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이 시장에서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상파와의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 의무송출제도를 환수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은: 우선 부정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독자들의 말초적 선호만 좇으면서 선정성을 추구하는 상업적 전략이라고 본다. 가치 없는 뉴스라는 단적인 평가가 이런 불편한 시각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은 주류 저널리즘이 다루지 못하는 빈자리를 채우는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다른 뉴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519
<“보궐선거 갈길 바쁜데”…‘윤석열 현상’ 떨떠름한 국민의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서 살아 돌아온 윤석열 총장에게 대중의 시선이 온통 쏠리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쪽의 심사는 복잡해 보인다. 당내 후보군과 대비로 인물난만 부각되는 데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갈 길 바쁜 입장에선 ‘추-윤 대립’이 여론을 잠식하는 ‘이슈 블랙홀’이 되는 것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에 참여할지도 확실치 않은 현직 검찰총장이 ‘반문재인 정서’ 결집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상황 자체가 마뜩잖다는 태도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의 ‘정치 불참’을 요구한 것에서도 이런 정서가 엿보인다. 문제는 ‘윤석열 현상’이 언제 꺼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2612?sid=100
보궐선거 : '보궐 선거'는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죽거나 사퇴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와 달리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거지요.
재선거를 치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우선 선거 운동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 당선이 취소돼서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해도 재선거가 치러져요. 임기가 시작되기 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니까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도 재선거를 하지요. 만약 투표 진행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