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여전히 '불법'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출처 cointelegraph 저자 제시 코글란 소스:EK 이페어케이 플러스
암호화폐 산업 옹호 단체는 코인 센터(Coin Center)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에 대한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지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에 대해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한 코인 센터(Coin Center)의 소송을 지지하는 최신 업계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00월 <>일, 두 암호화폐 산업 옹호 단체는 코인 센터를 지지하는 공동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하여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레드
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1/ Today, my colleagues and I at
@BlockchainAssn
and our partners at
@fund_defi
filed an amicus brief in support of
@coincenter
's lawsuit against OFAC fighting against sanctions of the Tornado Cash software protocol.
https://theblockchainassociation.org/wp-content/uploads/2023/06/42-1.pdf…
1/ 오늘, 저와
@BlockchainAssn
의 동료들과
@fund_defi
의 파트너들은 토네이도 캐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의 제재에 맞서 싸우는 OFAC에 대한
@coincenter
의 소송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요약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theblockchainassociation.org/wp-content/uploads/2023/06/42-1.pdf…
오전 1:16 · 202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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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재무부의 해외 자산 통제국 (OFAC) 이 부과 한 제재를 "전례가없고 불법"이라고 불렀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OFAC의 제재는 불법이다. OFAC는 Tornado Cash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협회는 Tornado Cash가 소프트웨어이며 OFAC가 사람이나 재산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핵심 토네이도 캐시 소프트웨어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OFAC가 "사람"을 "꾸며내고" 암호화폐 믹서를 제재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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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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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1/ Today, my colleagues and I at
@BlockchainAssn
and our partners at
@fund_defi
filed an amicus brief in support of
@coincenter
's lawsuit against OFAC fighting against sanctions of the Tornado Cash software protocol.
https://theblockchainassociation.org/wp-content/uploads/2023/06/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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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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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2/ Our brief makes the same arguments as the brief we filed in Van Loon v. OFAC (see robust thread linked below) – boiling down to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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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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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1/ Today, @BlockchainAssn and @fund_defi filed an amicus brief in Van Loon v. Treasury – fighting OFAC’s unlawful sanctions of the Tornado Cash software. OFAC’s decision raises serious regulatory and constitutional questions inhibiting the rights of many Americans. We ar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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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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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3/ Sanctioning software is illegal. OFAC only has authority to sanction persons and property. Tornado Cash software protocol is neither. It is certainly not a person – it is code. And it certainly is not property – nobody own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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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Tashman Coppel
@MTCoppel
4/ Even assuming any DAO is a “person” (which it is not), the DAO does not control or “own” the software. The DAO is entirely distinct and Tornado Cash software would exist regardless of the DAO's existence.
4/ DAO가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그렇지 않음) DAO는 소프트웨어를 제어하거나 "소유"하지 않습니다. DAO는 완전히 구별되며 Tornado Cash 소프트웨어는 DAO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오전 1:16 · 202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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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주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자금 세탁을 위해 프로토콜을 악의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했지만 덜 사악한 다른 용도, 즉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용도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제재가 불법으로 선언되어야하며 법원에 의해 제재의 집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두 단체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대해 재무부를 상대로 6명이 제기한 거의 동일한 소송을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유사하게 제출했습니다.
9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믹서에 대한 금지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러한 암호화폐 믹서가 국가 안보 위협이며 Tornado Cash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통제를 만드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
제시 코글란 Jesse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온/오프 투자자였으며 현재 DeFi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시드니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공간에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공부하거나 글을 쓰지 않을 때 그는 독특한 장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