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공식 노동자 조직화팀 6차 회의(10/10) 보고: `간병인 노동자 문제`

[박원준]

10월 10일 세 번째 세미나 - 간병인 노동자 문제

□ 참석 : 김혜진(철폐연대), 신희철(전노련),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최경숙(희망터, 간병인 노동자 발제), 조승화(전노련)

<발제>
- 간병인 실태를 보면 병원과 노인시설, 재가서비스의 형태로 있음. 일하는 곳에 따라서 고용형태가 다름. 병원과 재택은 현재로서는 유료소개소를 통한 알선으로 되어 있어서 ‘특수고용 형태’로 보편적이고 인원이 많음. 노인시설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으로 되어 있으나 간병이고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으로서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와있음. 노인시설과 노인병원은 직접소개가 일부 있음. 병원의 간병업무는 사실상 병원 업무임.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필수서비스인데 이것을 간병인으로 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임. 간병노동자들이 약 20만 명이고 노동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
- 파견노동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 시급이 2,080원이고, 24시간 노동이나 12시간 노동을 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파견을 하게 되면 근기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상으로는 파견업이지만 실제로는 소개업의 형태임. 예를 들면 제니엘과 유니에스, 아비스 등 파견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유료소개소를 개설해서 소개를 하는 형태임. 유료소개소는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매월 5만원씩 돈을 받아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걸려있음. 아비스 간병인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을 쉬어도 돈을 내게 함. 유료소개소 문제 제기하고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사업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임.
- 병원은 장기 환자들이 많은데 주 144시간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형태임. 산재·직업병도 심각함. 감염에 무방비 상태이고, 환자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더 심각함. 현장 팀장과 관리자들에게 웃돈을 주거나 협회비를 주기적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진행되면서 보험수가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개업과 파견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있음. 직접고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병원의 사용자들도 강력하게 못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후에는 결국 제도권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있음.
- 서울대병원 간병인이 조직되었는데 무료소개소에서 상조회를 만들었다가 노조를 만들게 되었음. 원래는 따로 만들려고 했다가 노동부에서는 ‘가사사용인과 같은 형태라 안 된다’는 질의회시 답변을 받았음.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함. 간병인 분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함. 이후 의료연대노조에서는 전략조직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의료연대노조 산하 10여개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차로는 개별 조사를 할 예정임. 임단협 이후 바로 진행할 것임. 의료연대노조 안에 있는 간병노동자부터 조직하는 것이 있고 전체 간병노동자의 요구를 어떻게 조직하면서 투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조직된 곳에서 간병노동자의 요구를 갖고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함. 노인수발법 관련하여 집회도 하고 요구와 투쟁을 병행할 것임.

<논의>
1. 간병인들의 구조와 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속에서 노동자성 문제
-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수발 인력과 관련한 변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공식화되면 거기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것이므로, 고용형태 자체가 다변화되더라도 노동자성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격증제도를 두면 2010년에 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의 추정은 25만 명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비제도적 형태가 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에서 복지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므로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노동자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가 줄어들 것인데, 핵심은 사회적 기업에서 수행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아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들에게 자격관리를 할 것인가? 무자격 형태가 활용될 수 있음.
- 노인수발보험에서 대상자가 본인부담을 적게 하려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요양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하므로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제도화되지 않는 부분, 즉 재택간병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임. 현재로서는 파견이 될 확률이 높은 상태임.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실제로는 수가적용이 되므로 실질적 사용자는 병원이고 개인에게 책임은 잘 전가되지 않을 것임. 파견업체의 이중착취만 문제가 될 듯.
소개업이 파견법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으나 간병료나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는 한 현재는 어려움. 이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파견업으로 갈 수 있음. 그런데 노인수발보험법의 대상이 너무 적고, 간병인 요양보호사 수가 8만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어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부임. 간병이 수가로 책정되면 간병인들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싸워야 할 것임. 그것도 보험수가 적용이 어떻게 될 지가 핵심임.
- 제도화되면 현재 있는 간병노동자들을 새로운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이 노동자들은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 노동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50대를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데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고용되고 있음. 간병이나 보육에 고용되면 이들이 밀려날 텐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 이미 존재하는 인력에 비해서 노인수발보험은 대상이 너무 적고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너무 낮아서 그 안에서도 저임금군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거기에도 포괄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갈 것이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고 있음. 노인수발보험법이 기준이 되고 확대될 것이므로 그 속에서 대응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비공식부문으로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중요한 과제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2. 조직화 방식과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의식
- 노인수발제도가 지금처럼 정착되어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근로자공급사업을 조직화의 매개로 생각하든, 유료소개소 형태로 존재하는 바에 대한 대책과 조직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과도기로서 근로자공급사업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 노인수발보험법이 시작되면 재가서비스 중심인데, 시설은 집단화되어 있어서 조직하기가 편하지만 재가서비스의 경우 1대 1 파견이므로 제일 조직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가정방문을 해서 조직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유효한 방법은 아닐 것 같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 것을 갖고 기준선으로 다른 곳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수발보험법에서도 시설은 1차적인 조직대상이 될 것이다. 집단성이 있고 모여 있으므로. 재가는 가장 어렵지만 점점 늘어나고 핵심이 될 것이므로 조직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하나는 병원 노동자 조직화이다. 병원마다 포스트를 두거나 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다.
-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필요하다. 당분간 존재하는 유료소개소의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유료소개소는 공급사업을 하면 확실한 조직화 방식이 된다. 기존 노조들이 있으므로 공급사업을 하면 그 병원의 협력업체가 되게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도 제니엘과 YMCA, 약손엄마가 들어가 있다. 노동자들이 약손엄마를 주로 소개한다. 우위에 설 수는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전국적으로 조직화도 가능하다.
- 일차적인 요구가 일자리이고, 두 번째가 노동권이다. 그러므로 일자리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노동자들에게는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일자리는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시설은 가능하지만 병원은 쉽지 않다. 병원의 노동자들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갖기 어렵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도 없다. 유료소개소를 대상으로 하거나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소개업에서 유효하지 않다. 병원사업자를 사용자로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병원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다.
- 과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중에 파견업을 하게 되면 보험수가가 될 경우 병원과 파견계약을 맺게 된다. 현재는 협약서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맺게 되는데 이후에는 계약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파견업이 되면 문제가 된다.
- 기존에 조직된 곳이 있으므로 협력업체로 공식화되어서 일정하게 유리한 고용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 다른 유료소개소에 비해서 관계가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간병인 노동자들에게는 일할 만한 곳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병원이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분명한데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병원을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을 하는 것에서 왜곡된다. 그리고 무료소개소가 기존의 사례를 볼 때 조직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 조직의 방향이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문제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24시간 노동 등을 하는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조합원이 밥을 먹거나 힘들 때 쉬는 공간이다. 다른 병원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생활공동체로서의 여지가 있을 때 매우 크게 느껴지므로 공간을 만드는 등의 기획을 할 필요도 있다. 주휴임금과 8시간 노동제도 해야 한다.
- 노동조합 이름의 ‘고용안정센타’와 같은 곳이라면 과도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조직화를 위한 매개로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개 자체에만 매달리면서 노조의 활동을 잠식하기도 한다.

<다음 일정> 10월 24일 오후 7시 철폐연대 회의실(보육, 가내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