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금전포퓰리즘이 본격화되는가.
윤석열이 열두 번째 소위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하고 있다. 민생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 토론회라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일인당 연평균 250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하는 말은,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으로 일인당 연평균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는 돈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밟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석사가 되거나 박사가 되면 좋은 곳에 취업이 되고 연간 얻는 급여 등 수입도 엄청나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국가가 돈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연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월 급여의 성격을 갖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면 로스쿨 학생들도 자신들에게 장학금과 매월 지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나 윤석열 회색 정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윤석열의 이러한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서 하는 금전포퓰리즘이다.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권, 돈을 받는 대상자들이 물개박수를 치는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인간이 아니라 먹이를 기다리는 새끼 새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