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플라스틱 투표함’, 왠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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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플라스틱 투표함’, 왠지 불안하다
[긴급제언] 이젠 투-개표 감시와 투표함 안전 이송에 만전을!
편집부  | 등록:2012-12-18 08:15:13 | 최종:2012-12-18 08:44:01

(*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투표 당일 투개표 감시와 안전한 투표함 이송입니다. 지난 4.11총선 때 서울 강남구 등에서 발생했던 투개표 관련 부정선거 시비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투개표 관리는 관계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관련글을 일부 가감하여 소개합니다...편집자)        

[역대 투표함 변천사]

투표함은 관리나 이동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일정 시간 견뎌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지난 1990대 초반까지의 투표함은 철재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튼튼한 구조였는데 언젠가부터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슬며시 바뀌었더군요.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름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금속 자물통을 채우고 여러 정당 참관인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자물통과 통 접합 면 부위에 풀로 붙여 봉인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입하려면 봉인지와 자물통을 파손하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므로 원시적 1차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는 있었지요.

이 봉인지는 개표장에서 각 참관인이 훼손 및 조작 여부를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에 사용될 '플라스틱 투표함'

이번 18대 대선에 사용될 '플라스틱 투표함'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플라스틱 일회용 잠금 장치

금속 자물통과 열쇠를 사용하는 대신 볼펜 크기의 일회용 플라스틱 잠금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닛퍼로 잘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 여분의 잠금봉으로 감쪽같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풀고 다시 채우는데 불과 5초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2, 봉인 스티커

참관인 도장이 모두 찍히고 풀로 붙이게 되어있는 봉인지가 간편하게 탈,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투표관리관 1인의 서명란만 있다는 것인데 누구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서명이 위조된 스티커를 대량으로 제작할 가능성만 높여준 꼴입니다.

선관위는 스티커를 떼어내면 떼어낸 스티커 뒷면에 훼손된 표시가 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스티커를 다시 붙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훼손된 표시가 나는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그 위에 준비한 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5초 정도면 가능합니다.

진정 선관위가 스티커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떼어낸 스티커에만 훼손표시가 남을 게 아니라 투표함에도 훼손표시가 남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할 때 스티커 필름 뒷면에 얇은 종이가 먼저 붙고 그 종이 뒷면에 접착제가 붙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훼손 시 투표함에도 종잇조각의 흔적이 덕지덕지 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문에 가보시면 여러 장의 광고 스티커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는데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업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똥 푸는 아저씨들조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고의 보안을 강구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조잡한 스티커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 떼면서 스티커에만 흔적이 남는 걸 무슨 완벽한 보안대책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짓입니다.

 투표함 봉인 스티커가 부실하게 부착된 모습

 투표함 봉인 스티커가 손쉽게 벗겨져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투표함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이어서 훼손이나 교체가 쉽다는 지적이다.

3, 투표함 인식용 전자칩

선관위는 투표함 뚜껑에 함의 고유 식별 코드와 위치 인식이 가능한 전자칩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때 가능한 얘깁니다.

이번 국정원녀 오피스텔 사건을 보십시오.선거방해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40시간 동안 복도에서방관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스스로 전자칩을 만들고 자신들만 아는 코드를 입력하고 자신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이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사고 발생시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장치 역시 최첨단 보안 장치라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해결책 제안>

1, 이 의심스러운 스티커를 보완하기 위해 투표 참관인들의 도장과 사인이 날인된 A4 용지를 문구용 딱풀로 스티커 위에 덧붙일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2, 현행 투표함 이송체계를 보면 투표함은 운반용 트럭에 실려 운송되고 참관인들은 다른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따로 이동합니다.

투표함이 이송되는 시각은 야간이며 퇴근 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만약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혼잡을 틈타 이송 차량을 빼돌리고 번호판까지 위장한 동종 차량을 대신 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투표함 보안이 허술해 통째로 복제가 용이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 투표함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안이 무척 허술한 형태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해 투표함을 실은 적재차량에 참관인들이 직접 동승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지난 역대 선거를 참관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개표장에 도착하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투표함 이송 차량만 하차장으로 들어가고 참관인들은 개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우 취약한 구간인데 투표함 이송의 최대 사각지대입니다.진짜 이송 차량은 하차하지 않고 시늉만 하다 빠져나가고 대기하던 가짜 차량이 복제된 투표함을 대신 하차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가정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투표함 이송은 하차장은 물론 투표함이 개표대에 오를 때까지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참관인들이 이송차량의 적재함에 직접 동승하고 하차장에서 개표장까지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도 현행 선거법상 정당 참관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참관인은 선거 시작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표함을 감시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선관위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즉시 전국의 각 투표소별로 투표함 특별 사수대를 편성하고 감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1총선 당시 '강남을'선거구에서 발생한 미봉인 투표함 사례들

지난 4,11 총선 당시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생한 26개의 미봉인 투표함 사고는 야당 참관인들의 안이한 방심으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0만 아고리언은 철저한 부정투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장에서 개표장까지 스마트폰 동영상 모드로 한 컷도 빠짐없이 촬영해주십시오.

오토바이를 소지하신 젊은 폭주족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투표함 이송 차량을 철저하게 추적하며 감시 촬영해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해주진 않을 겁니다.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만든 진짜 민주주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미코이]

저거 너무 부실해 불안허네

[유아쫑]

저것들이 이판사판이라 뭔짓을 할지 몰라요

[sumjincang]

정말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