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 2022년시행 개정농지원부규정 과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농업경영체등록 산림 임업 농업 농지원부 임업경영체등록 귀농귀촌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6차산업 약초 약용식물 정부지원직불제 - YouTube
대한민국2022년시행 개정농지원부규정 과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농업경영체등록 산림 임업 농업 농지원부 임업경영체등록 귀농귀촌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 6차산업 약초 약용식물 정부지원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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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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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 개정된 농지원부 의 규정 과 등록방법 및 각종지원혜택 을 총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알쓸부잡] 농지법 개정 - 농지원부 전면 개편(2022년 4월 15일)
퀸민주 ・ 2022. 3.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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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뢰가 가는 토지 퀸 민주입니다:)
지난해 LH 투기 사태나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근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 개편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원부 개정 사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에는 농지원부 등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의 제공 기관·정보를 구체화하고,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농지원부 작성·발급 절차 현행-개선 비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현행) 농지 1,000m2 미만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 농지 취득이 가능
(개정) 농지 1,000m2 미만 유무와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증명 서류 제출
(현행)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 취득 가능
(개정)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
Q&A
Q.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요?
A. 2022년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 구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 증명서가 발급됨
Q.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향후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폐쇄 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 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 가능
Q. 농지 대장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 24로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 대장만 발급 가능
Q. 농지 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나요?
A. 농지 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 정보는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 2024년부터 개인 정보를 제외한 농지 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Q. 농지를 공장, 물류창고, 태양광 부지 등 전용 목적으로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농지법상 문제가 있나요?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용 목적임에도 농취증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명령 및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출처] [알쓸부잡] 농지법 개정 - 농지원부 전면 개편(2022년 4월 15일)|작성자 퀸민주
(562) 농막의 허(虛)와 실(實) 이것만은 꼭 알고 설치해야 합니다!! - YouTube
#정선토지박사 #농막 #정선공인중개사농막의 허(虛)와 실(實) 이것만은 꼭 알고 설치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3조
안녕하세요! 『정선토지박사』입니다. 『정선토지박사』채널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정선공인중개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물 소개가 아니라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막의 특성과 설치 방법 그리고 절차등 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농막을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혹시 잘못된 정보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드릴 말씀은 저는 이곳 고향에서 38년간의 지방공무원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정선토박이로 재직중 00군청 실과장과 읍면장을 두루거쳐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실정에 밝다고 자부합니다. 하여 제2의 인생을 공인 전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 중개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사라서가 아니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고객분들께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감히 『정선토지박사 』라고 채널명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선토지박사』채널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롭게 업로드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유 경 수 배상 ☆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73 (정선역 앞) ☆ 문의전화 : 033) 563-1548 ㅣ 010 - 4725 - 1548 ☆ 블로그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gsyou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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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알려주는 불법농막 안되는 방법 / 다락높이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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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높이 평탄지붕 1.5미터 경사지붕 평균 1.8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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