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96 border=0>
<TBODY>
<TR>
<TD width=16></TD>
<TD vAlign=top align=middle width=540><!-- 기사 내용 시작 //-->
<P style="MARGIN-TOP: 16px"><!-- 확대, 축소, 프린트, 이메일전송, 목록 버튼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vAlign=center align=left width=68>
<DIV id=mkDicSearch><A href="xxxxxxxxjavascript:sendDic();">
<IMG alt=경제용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stock%2Fdic%2Fb_mk_ecodic.gif" align=absMiddle border=0></A></DIV></TD>
<TD vAlign=center align=right><A href="xxxxxxxxjavascript:fontPlus();">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big.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확대</FONT></A> <A href="xxxxxxxxjavascript:fontMinus();">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small.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축소</FONT></A> <A href=""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turn go_scrap( '매일경제 홈 > 뉴스센터 >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58154', '58154' )">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scrap.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블로그스크랩</FONT></A> <A href="xxxxxxxxjavascript:sendPrint();">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print.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프린트</FONT></A> <A href="xxxxxxxxjavascript:sendMail();">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email.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이메일</FONT></A><A href="xxxxxxxxjavascript:sendPhone();"><FONT size=3>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mobile.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모바일전송</FONT></FONT></A> <A href="xxxxxxxxjavascript:goList();">
<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mk.co.kr%2Fic_readn_list.gif" align=absMiddle border=0><FONT class=dm1 color=#444444 size=3>목록</FONT></A> </TD></TR>
<TR>
<TD colSpan=3 height=5></TD></TR>
<TR>
<TD background=http://img.mk.co.kr/news/inews/ic_inews_graydot.gif colSpan=3 height=1></TD></TR></TBODY></TABLE>
<P style="MARGIN-TOP: 25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FONT class=headtitle id=newsTitleTag color=#000063><B>옥소리씨 간통죄 위헌신청</B></FONT>
<P 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cafefile/pds57/2_cafe_2008_01_30_18_32_47a0441026db6" border="0" class="c"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P><BR></TD></TR></TBODY></TABLE></P></TD></TR></TBODY></TABLE></P>
<P>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P>
<P>옥소리 측 변호사는 이날 옥소리 씨의 간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P>
<P>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FONT color=#c8056a><STRONG>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STRONG>. <BR></FONT><BR>변호사는 신청서에서 "<STRONG><FONT color=#c8056a>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FONT></STRONG>"며 "</P>
<P>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BR>---------------------------------------------------------------------------------------------------</P>
<P> </P>
<P>이혼을 하고 누렸어야지</P>
<P>박철이 돈 문제가 커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이혼을 했어야지</P>
<P>부부 문제가 있었으면 이혼을 했어야지</P>
<P> </P>
<P>하고서...그 자유를 추구했어야지.</P>
<P>저지르고서 한말은..다 비겁한 변명일뿐이야 </P>
<P> </P>
<P>남자고 여자고 불륜은 아니야!!!!!!!!!!!!!!!!!!!!!!!!!</P>
<!-- -->
]]>
카페 게시글
레스트룸★
♥기사♥
옥소리씨 간통죄 위헌신청
나는야호호
추천 0
조회 1,192
08.01.30 18:33
댓글 24
다음검색
첫댓글 제발....... 조용히 계세요
아.........나중에 딸더러 여자로써 엄마를 이해해달라느니 용서해달라느니...그런 추잡한 짓은 하지마라.
222222222 딸 졸라불쌍하다긔..오죽하면 학교로 찾아온 옥소리한테 선생님이 앞으로 딸한테 찾아오지말라고 하겠냐고...
아예 광고를 하세요. 저 간통했어요..라고..
이번에는 위헌판결 나올까? 딴말인데 전 옥소리 이쁜 것 같아요. 성격 다 떠나서.
고쳐서 나온얼굴이니 안이쁘면 안되죠~ㅋㅋㅋㅋ
옥소리 싫어하지만.............옥소리는 고치기 전이 훨씬 이뻤던 얼굴로 유명......
옥소리 저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와...........당신이 한 생각없는 발언들을 생각해라. 좀!!!!!!!너 기자데리고 딸네 학교왔을때부터 알아봤어. 으휴 못난뇨자. 그리고 정 박철이랑 살기 싫었으면 사전에 이혼을 하고서 남자를 만나던가 하지 뭐여. ㅉㅉㅉㅉ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싶음 결혼을 하지 말든가....결혼도 니가 결정한거 아니냐고~
긍까 인제 간통이 맞으니까 아예 간통법 자체가 틀린거다 하는 거지 지금?
뭐 이 문제 저번에도 합헌판결 내렸지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위헌소송 걸리면서 일부에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래요..ㅠㅠ 에휴~
와 얼굴두껍다.
참나 부끄러운줄알아야지
지독한 아줌탱이..
무슨 자기가 독립운동이라도 하는듯 착각하네...여배우라 그런가??
가만히 있지..제발좀...ㅠㅠ
나만 옥주현으로 보고 들어왔군...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갑자기 뻥 터졌어요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ㅈㅁㅈ
다채롭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통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옥소리같은 사정에 처한 사람이 위헌 신청해주는게 사회적 이슈를 끌 수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