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CAOB 감사품질 관리 기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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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CAOB 감사품질 관리 기준 승인

2024-22호 2024.11.04

홍지연다른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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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미국 SEC는 최근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새로운 감사품질관리(Quality Control) 기준 관련 개정안을 승인
□ 새로운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인 ‘QC 1000’ 승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감사품질관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감사 실무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 ‘QC 1000’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 발생 가능한 감사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준
□ 감사품질은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
□ 이번 승인된 ‘QC 1000’은 감사품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증대, 그리고 투자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

□ 미국 SEC는 최근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새로운 감사품질관리(Quality Control) 기준 관련 개정안을 승인1)
— 새로운 감사품질관리 기준은 ‘QC1000’으로 회계법인이 체계적인 감사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PCAOB 감사품질관리 기준을 대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통합된 위험 기반 기준(risk-based standard)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QC 1000’은 회계법인이 자사의 실무에서 특정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품질 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나 SEC 등록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QC 시스템을 구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PCAOB에 결과를 보고
— ‘QC 1000’의 마련은 감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감사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
・감사 절차의 일관성과 엄격성 확보와 감사품질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중점

□ ‘QC 1000’의 승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감사품질관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감사 실무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
— 기존의 감사품질관리 기준은 PCAOB가 설립되기 이전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에서 2000년대 초반 개발한 기준으로 크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
— 이에 PCAOB는 감사 환경의 상당한 변화를 인식하며 기준의 현대화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옴2)
・감사 기술의 발전과 감사 범위 확대, 규제 등이 변화하고 기업 역시 재무정보의 복잡성 증가 등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효과적인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강조
・PCAOB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검토한 감사보고서의 약 40%에서 감사인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3)
— PCAOB는 이러한 감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2년 11월 감사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QC 1000’ 초안을 발표하였고, 승인되기까지 반대 의견도 많았으나 결국 SEC의 승인을 받음
・PCAOB 내부에서도 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준의 적용이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회계법인의 부담 가중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복잡한 규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법적 기반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4)
・또한 감사품질센터(Center for Audit Quality)도 감사품질 개선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외부 품질 관리 기능(External QC Function: EQCF, 이하 EQCF)에 대한 평가, 정보 제공 범위, 책임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냄5)
・미국 상공회의소도 ‘QC 1000’ 기준이 사베인스-옥슬리법 104(g)(2)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EQCF 요건과 기준 설계에 대한 결함이 있고, 시기 또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6)

□ ‘QC 1000’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 발생 가능한 감사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CAOB에 등록된 모든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인 QC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
・기준에 명시된 특정 감사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감사품질 위험 식별 및 평가하며 해당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개발
・QC 시스템을 실행하고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정책 및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시정 조치
— QC 시스템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사전에 감사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는 감사품질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에 대한 감사품질 위험 식별 및 평가, 감사품질 위험 해결을 위한 대응 정책 설계 및 구현, QC 시스템 모니터링 등이 포함
・즉, 감사품질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산업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부정 사건이 의심되는 기업의 감사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대응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QC 시스템에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하려면 회계법인의 규모 및 복잡성, 참여 유형과 종류 등에 적합하게 QC 시스템을 조정해야 함
— PCAOB에 등록된 모든 회계법인은 매년 QC 시스템을 평가하고 승인받은 결과를 PCAOB에 제출해야 함
・평가 결과는 QC 인증자(QC certifiers)로 정의된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QC 양식을 통해 제출
— 특히 대규모 회계법인은 QC 시스템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EQCF 구축
・매년 100개 이상의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QC 시스템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EQCF 필요
 

□ 감사품질은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
— 감사는 기업이 재무정보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작성했는지 독립적인 위치에서 확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품질이 중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기업의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감사품질이 중요
・고품질의 감사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기업이 법적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와 채권자, 주주,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
— 따라서 감사품질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뢰성 향상에 도움

□ 이번 승인된 ‘QC 1000’은 감사품질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 증대, 그리고 투자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전히 일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
— 새로운 감사품질관리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품질 향상을 기대
・‘QC 1000’은 통합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감사품질관리 기준으로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을 기대7)
・효과적인 QC 시스템은 정확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도록 지원하여 감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여전히 ‘QC 1000’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행에 앞서 준비가 필요
・감사인들은 EQCF라는 형태로 감사품질관리를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 프로세스의 복잡성 증가로 시간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8)
・SEC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QC 1000’의 다른 기준과의 상충 문제, EQCF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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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 2024. 9. 9, SEC approves a new PCAOB quality control standard.
2) Thomson Reutiers, 2024. 5. 16, Unveiling the new PCAOB standard QC 1000: A leap towards enhanced audit quality.
3) PCAOB, 2023. 7, Staff Update and Preview of 2022 Inspection Observations. 다만, PCAOB의 검토(inspection) 대상이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나 반복적인 결함이 있는 영역 등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수 조사에 비해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음
4) PCAOB, 2024. 5. 13, Statement on the QC 1000 adoption – Demise to audit competition.
5) CAQ, 2024. 7. 2, Comment Letter: SEC QC 1000, A firm's system of quality control and other amendments to PCAOB standards, rules, and forms.
6) US Chamber of Commerce, 2024. 7. 15, R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otice of filing of PCAOB proposed rules on a firm's system of quality control and related amendments to PCAOB standards.
    SOX 104(g)(2)에 의하면 회계법인이 12개월 이내에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의 결함을 해결한 경우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EQCF는 이러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
7) SEC, 2024. 9. 9, SEC approves a new PCAOB quality control standard.
8) Broc Romanek, 2024. 9. 16, SEC approves PCAOB’s ‘Quality Control Standard’ for audit firms.
9) SEC, 2024. 9. 9, SEC as EQCF: Statement on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Notice of filing of proposed rules on a firm’s system of quality control and related amendments to PCAOB standards; SEC, 2024. 9. 9, Statement on the PCAOB’s Quality Control Standard — QC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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