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인터넷 언론사 선거일 전 90일

[anajjdj]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주터 선거일까지 ~ 이 판례 위헌인건 아는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면 틀린 지문인가요?
그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야 맞는 지문인건가요??

[윤우혁]

법률유보는 논점이 아닙니다

[anajjdj]

그럼 그냥 표현의자유 침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다른 과목 판례 공부하다가 이 판례 원문을 봐서 헷갈려서요 ㅠㅠ

[윤우혁]

결과만 알면 될 겁니다

[anajjdj]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