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며칠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아버지 명의로 제가 보증하여
주택보증기금을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2천만원)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만
실상 아버지는 고령으로 수입원이 없는관계로
제가그동안 이자를 내오고 있다가
개인회생 신청후는 이자를 안냄에 따라 은행에서 아버지 와 저앞으로 추심이 계속되고있읍니다만
현재 개시결정난 채권자 목록에는
보증채무건으로 위의 전세자금건이 들어가있읍니다
이럴경우
첫째
은행에서는 전세자금건이 현재살고있는 전세담보이기에 별채권을 주장하여
나중에 전세 계약만료시 찾거나
혹은 아버지명의 이기에 이자를 안낼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가압류등 채권확보를 할것인지
그럴경우
저희같은 경우는 계약 만기때
주인이 전세금을 안줄경우 전세집을 구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눌러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거같습니다
둘째
전세대출해준 은행(혹은 주택보증기금)역시
보증채무로 하여 총변제계획에 들어갔음으로
가용소득에서 매달상환됨으로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전세를 살수있도록 내버려둘것인지
또한
저의 명의의 모든 채무는 현재 어떤 이자도 내지않고 있으나
아버지명의인 전세이자역시 아버지 앞으로 이자가 통보되나
이자를 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같이 연체상태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국민생활보호차원에서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법적으로 가압류조치 금지등)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소위 전세금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입니다. 단, 채무자는 아버님이므로 채권자나 주택보증기금은 아버님의 전세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2) 변제계획에 의한 보증인의 변제는 100% 원리금 변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인 아버님에게 상환요구할 것입니다. 3)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