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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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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칠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P>
<P>근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아버지 명의로 제가 보증하여</P>
<P>주택보증기금을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2천만원)대출을 받아</P>
<P>살고 있습니다만</P>
<P>실상 아버지는 고령으로 수입원이 없는관계로</P>
<P>제가그동안 이자를 내오고 있다가</P>
<P>개인회생 신청후는 이자를 안냄에 따라 은행에서 아버지 와 저앞으로 추심이 계속되고있읍니다만</P>
<P>현재 개시결정난 채권자 목록에는</P>
<P>보증채무건으로 위의 전세자금건이 들어가있읍니다</P>
<P>이럴경우</P>
<P> </P>
<P>첫째</P>
<P>은행에서는 전세자금건이 현재살고있는 전세담보이기에 별채권을 주장하여</P>
<P>나중에 전세 계약만료시 찾거나</P>
<P>혹은 아버지명의 이기에 이자를 안낼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가압류등 채권확보를 할것인지</P>
<P>그럴경우</P>
<P>저희같은 경우는 계약 만기때 </P>
<P>주인이 전세금을 안줄경우 전세집을 구하지 못하는 관계로</P>
<P>그냥 눌러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거같습니다</P>
<P> </P>
<P>둘째</P>
<P>전세대출해준 은행(혹은 주택보증기금)역시 </P>
<P>보증채무로 하여 총변제계획에 들어갔음으로</P>
<P>가용소득에서 매달상환됨으로</P>
<P>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전세를 살수있도록 내버려둘것인지</P>
<P> </P>
<P>또한 </P>
<P>저의 명의의 모든 채무는 현재 어떤 이자도 내지않고 있으나</P>
<P>아버지명의인 전세이자역시 아버지 앞으로 이자가 통보되나</P>
<P>이자를 내줘야 하는지 </P>
<P>아니면 그냥 지금같이 연체상태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P>
<P> </P>
<P>아울러</P>
<P>국민생활보호차원에서</P>
<P>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는지?</P>
<P>(법적으로 가압류조치 금지등)</P>
<P>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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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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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유지
박변호사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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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2 10: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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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소위 전세금담보채무는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입니다. 단, 채무자는 아버님이므로 채권자나 주택보증기금은 아버님의 전세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2) 변제계획에 의한 보증인의 변제는 100% 원리금 변제가 아니므로 주채무자인 아버님에게 상환요구할 것입니다. 3) 아직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