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점자 승계제가 정답이다.

[사부님]

이번 지선에서도 예외없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전국 12개 지역구에서 치뤄지는데... 그중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보궐선거 지역에 해당하는 얘기다.

내용: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된 자가 선거법 등 여타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나 해당직 상실형에 처해질 경우... 별도의 선거(재선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해 선거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목적: 이기면 장땡이라는 사고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진정시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한다.

효과: 여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법이 시행되면 깨끗하게 이기지 못하면 정권도 넘어가는(대통령 선거의 경우)사태가 올수 있으므로... 최대한으로 법을 지키는 선거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속정당을 징계하는 효과도 있다.

내용 설명.

대통령 선거를 포함하여 모든 선출직 공무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긴다.
이후 1등 당선자가 법을 위반하여 그 직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 2등 순위자가 그 직을 승계하며... 그 이후도 같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태 양대 거대정당간의 전쟁터나 다름없던 선거에서... 참신하지만 소수정당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설움을 받던 젊은 후보자에게도 길이 열린다.
열심히... 법을 지키며... 좋은 공약을 제시하여... 2등 혹은 3등이라도 해놓으면... 상위 당선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법이 시행되면 한 해 수백억씩 소요되는 국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수 있으니... 이번 개헌안에 양원제와 더불어 반드시 채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는다. ㅡ끝ㅡ

[사부님]

여러분은 토론의 진수를 보셨습니다.

발제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분에게 성의껏 답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되시는 분은 계속해서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대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내용도 없이, 깐족거리는 글은 사절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욕이 나옵니다.

[사부님]

재작년까지도 민주당, 새누리당... 양당이 헛소리를 해댔죠.

재ㆍ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후보를 냈습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짬짜미를 한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원내 다수당이 불법을 저질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다른 후보를 내서 또다시 당선되는... 몰염치는 막자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저의 소신임을 밝힙니다.

[사부님]

원내다수당이 불법을 저질러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됐는데... 그걸 돈으로 막자는 천박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천년 만년 그들이 해먹어야 합니까?

천박한 자본숭배자는 스스로 탈퇴하여...월급 2,000만원짜리 직장이나 찾아보시요.

[사부님]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세요.
그러면 될일... 따따부따... 말도 되지않은 소리 집어치시고요.

[사부님]

그걸로 월급을 2천만원이나 받기를 원하세요?

경제의 경 자도 모르는 님아...

개잡부에게 월급을 2000만원을 주면... 동네 통장에게도 400만원은 쥐야하고... 동장에게는 2억원씩 줘야하고...

월남이나 캄보디아처럼 되겠네요.
돈의 통상 단위가 억 원...

아따 2000만원 받아가지고 잘 살겠다.

ㅋㅋ

[사부님]

크 크 크...

동남아 수준이 우리 환율과 비교하면... 2000~2500만원을 받는 셈이니... 그만큼 주면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152짜리도 아는 데... 153이 모르다니... 혹시 님은 15.3이 아닌가요?
그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후후훗...

[사부님]

그러니까 개잡부한테 2000~2500만원씩을 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일을 하는게 아니라... 나라가 쫄딱 망한다니까 그러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