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과 영향 점검

[힘힘]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과 영향 점검

ㅁ [이슈]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277명, 해리스 후보가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11.6일 20시 한국시간 기준)

ㅁ [시장반응] 개표 이후 트럼프 당선 유력, 공화당 상원 다수당 확보 등 red wave 전망
      강화로 달러화 강세, 금리 상승, 주가 상승

ㅁ [트럼프 2.0 경제정책]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민•재정정책 추진 예상→
      보호무역과 이민통제를 1기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전망이며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친성장 기조 제시 
          ㅇ 국내정책: 전반적 세금감면(TCJA 영구화/법인세 인하)과 규제완화 등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정책은 축소
          ㅇ 대외정책: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국 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한 보호무역기조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 강화,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등을 시사
          ㅇ 정책추진력: 감세 등 주요 입법과제는 공화당의 상하원 과반 확보 여부가 관건이며
                상하원 양분 시 단기적으로는 행정명령 중심의 국정운영 예상되나 상하원 압승 시
                재정정책 추진력 강화 예상

ㅁ [경제적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조합이 부정적 공급충격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율관세 실행 여부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확대될 소지
          ㅇ 성장 약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투자 촉진, 성장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고관세,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한 성장 하방위험이 감세와 규제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  
          ㅇ 인플레이션 상승: 보편적 관세, 비우호적 이민자 정책 등 일련의 트럼프 공약들은 잠재
                적 인플레이션 가속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ㅇ 재정건전성 악화: 감세와 확장적 재정지출이 유지될 것이나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계획은 불확실성이 커 `25년 이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확대, 이자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채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ㅁ [평가 및 시사점] 트럼프 1기 대비 고금리•고물가 여건에서 고강도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저성장•고물가 압력이 강화되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