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바마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계명대신문 이상복교수 기고칼럼

[이상복]

오바마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http://www.gokmu.com/
교육 분야에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이상복(강남대 상담학·교수), brainwork28@hanmail.net	등록일: 2009-03-03 오전 8:28:5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오바마는 교육을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하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천명한바 있으며, ‘실용적 개혁가’로 잘 알려진 덩컨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국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미국이 경쟁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균등한 대학기회 제공과 가장 부정적인 브랜드로 소문나 있는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NCLB의 개혁, 그리고 영유아 교육의 강화 등이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은 부시행정부와는 달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학력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립교육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충분히 지원해주면서 진정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이다. 즉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학교운영의 재설계로 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한다.

최근 2월17일에 미국 경기부양책 (Stimulus Package)이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 승인되었는데 전체 7,895억 달러 예산 중 교육관련 예산은 1,00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것은 교육재정을 대폭 늘려 공교육을 내실화해 전반적인 학력저하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던 대선 당시의 교육공약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첫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은 필수임을 강조하고 2020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대학졸업자 비율이 인구대비 가장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아직은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이 명확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시점이라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정책들에 담긴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몇 가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선거 전에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증원문제에 대해 현재수준에서 2배 이상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요즈음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외국 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9?1사태 이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얻기 어렵게 되어 첨단 분야 기업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 오바마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려움을 안겨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취임 전 정권 인수위원회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연방의회조사국(GAO)으로부터 ‘H-1B 프로그램 통합관리 개혁 방안 보고서’를 전달받아 심사과정에 대한 큰 폭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IT업계 인재강국인 우리나라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유학생뿐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취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그리고 얼마 전 오래 기다려 왔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이 시작되었다. VWP란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단기어학연수 및 관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기간연장과 비자변경이 불가능하여 자녀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산층 이하 가정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유학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이민을 옹호하는 입장이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민족 출신의 숙련공 및 전문과학자들에게 포괄적 이민정책을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취업 문호를 열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유학 후 전문분야에 관련한 미국 내 취업은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현재 포괄적 동맹과 소프트 파워의 실천적 측면에서 한국대학생 미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이 추진 중이다. 이 교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더욱 권장되고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입자율화문제를 놓고 대학들의 본고사 도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큰 파문을 낳고 있어 경제위기 못지않게 교육문제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MB정부도 오바마 신정부와 마찬가지로 변화와 개혁을 국정운영의 중요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 또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올 신년 초 국정연설에서는 교육개혁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하고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교육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직은 연구초기 단계이지만 학자금 대출도 모기지형으로 소득연계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바마 교육정책과 MB정부의 교육정책 사이에 많은 유사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국가수준의 일제고사의 부활은 부시행정부의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상컨대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정책은 부시행정부와 정책방향이 많이 다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켜보면서 다양한 정책들에 담긴 내용을 깊이 고심하여 배울 점을 찾아내어 우리나라도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역사, 정서, 문화, 철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 보다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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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칼럼은 계명대신문사의 요청에 의해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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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인간]

신중하게 판단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선정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