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과잉 청구' 손본다…실손보험 5세대 ‘군불’?

[메리츠 성태환]

'비급여 보험금 과잉 청구' 손본다…실손보험 5세대 ‘군불’?

출처 : 헤럴드경제 ㅣ 2022-12-13 18:01

출처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13000666 

복지부-금융당국, ‘상품구조 개편’ 논의키로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보장 적정화가 핵심
‘표준약관 개정→5세대 도입’ 논의 물꼬될까
당국은 ‘신중’…“생각해야 하나 당장은 안돼”

정부가 과잉 의료행위 차단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은 보장 수준을 적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비급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보험금 지급 증가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도수치료의 경우 지급 보험금이 2018년 6389억원에서 지난해 1조1319억원으로 폭증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5세대 실손보험 조기 도입 논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손보험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세대 전환이 이뤄지는데,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식으로 약관 개정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했는데, 업계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급여 항목별 의료 이용량 등 지급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일단 정부는 본격 논의에 앞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등 10개 비급여 항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비급여 보험금 과잉 청구' 손본다…실손보험 5세대 ‘군불’?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