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판결, - 100만 월...남... 참전 수석 회장

[seaclub]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판결, - 100만 월...남... 참전 수석 회장|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 대 연 | | 조회 42 |추천 2 | 2018.06.22. 14:27 http://cafe.daum.net/gusuhoi/3jlj/35949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742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6월 22일 – 7월 22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7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이 썩어 빠졌는데 이 기회에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배정이 되어 수사 한다고 언론에 나옴)

더 보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

www1.president.go.kr

청원진행중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커버를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세요

커버 사진 업데이트

최대연 Facebook 최대연

프로필 수정

활동 로그 보기0

• 타임라인
• 정보
• 친구5,000명
• 사진
• 더 보기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원서 #

참여인원 : [ ?명 ]

청원개요

공지 사항 - 상기의 내용으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414로 청와대 청원을 하였으나
(216177 - 정치 개혁) 청원 내용이 없었졌으며 접속이 안되어 신규로 다시 청원 합니다.
헌법 제21조, 제22조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신규로 다시 청원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6월 22일 – 7월 22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7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이 썩어 빠졌는데 이 기회에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배정이 되어 수사 한다고 언론에 나옴)

1.(1)고발인2 - 최대연 수석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2)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
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주심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3학년에 문의 하여 보세요? 저말이 틀렸는지요? )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이 2017.5.26.일에 불법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등),
상기의 교통 사고가 날때 대전 동부 네거리 4현시가 교통 신호등이 9초간
오작동으로 교통 사고가 났으며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으로 오는 과속
택시에 치여 교통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 가해자 택시 과실이 80%, 정부
과실이 20% 인데도 고발인2가 보험 회사와 민사 상고심에서 과실이 전혀
없이 승소하면 보험 회사로 부터 고발인2는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 보험 회사
가 정부를 상대로 정부 과실 20%를 구상권 청구를 할까바 협상 전략 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등 – 국과 배상 제한등)에 의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대법관님이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피해자인 고발인2가 60% 과실이 최종 확정이 되어 인생이 쫑났기 때문에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
하고 고발인2는 71% 영구 장해를 입어 5년 6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법정 투쟁 하다보니 수술비 5천만원이

없어 6.7.8차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주던지 양자 택일하라!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강릉 지청 박동준 검사님이 수사 제기 명령하여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팀 김주석 수사관님이 4개 죄명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현재 고소인 수사를 전부 마쳤으며 퇴사한 국과수 감정사 1명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저와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 및 4,700명 사피자 동지들은 머리

숙여 진심으로 박동준 검사님, 김주석 수사관님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사건 번호 : 강릉 지청 2018 형제 3415호임
현재 민사 재심중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
을 법원에서 책임을 지고 민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상기의 청원을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합니다.
언론 보도에 보시면 2015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 없다”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을 차단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판결도
빠지지 않았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시절 임명 및
서울대 선,후배 지간으로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임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입증이 됩니다.    
피고발인2가 위 가.나.다의 기존에 대법원 판결데로 판결을 안하려고
하려면 위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3개를 대법관님 전원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하여 변경 해야 하며 대법원 판결문 3개를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
여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고발인2 상고인 본안 사건을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위와 관련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로 피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이 허위
판결을 한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고발인2는 피고발인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한 대법원 상기의 민사 본안
소송을 상고할 때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당시 공동 대표 최대연이
명의로 도장을 찍고 기제출하였으므로 피의자2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은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게 대법관님 회의에서 정신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고발인2의 인생을 쫑나게 만들 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성이 명백

 하므로 피고발인2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또한 상기의 방식으로 다른

대법관님이 대법원 2016 다 244187, 대법원 2015 다 242436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2건도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이것이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사채 빌려 입금한 수입 인지 561만원 등쳐 먹은 대법원은 긴급으로 저 사건
민사 재심 개시 결정 명령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확! 열 받는다!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사건임)
2.위와 관련 고발인3 - 김세중 회장 허위 판결문(대법원 2014다203991 손해 배상(기))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을 하라.의
가.대법원 2015.1.22.선고 2014도10978 전원 합의체 판결,
나.대법원 2013.3.28선고 2010도12836 전원 합의체 판결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다.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라.대법원 2013.9.26.선고2011다53683 전원 합의체

기존 대법원 판결문등을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3.위와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님들 허위 판결문
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18.06.18. 18:16 - 고발인1 –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및 카페 창설자
(1)구수회 복직 소송 – 서울행정 2018구합418호
(2)기무사의 구수회 사찰 행위 불법 (손해 배상) - 서울 중앙 지법
2018가단 31109호

2)이완주18.06.18. 15:03 - 특별 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에는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강탈해 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에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조상땅찾기 핑계로 대규모 등기부 등본 조작과 토지대장 조작으로 강탈해갔습니다.그리고 비선 실세들이 만든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들은 현재도

국민에 땅을 강탈한 불법 자금력으로 사법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사법 농단은 바로 국헌 물란 내란죄 입니다.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3) 한번뿐인삶18.06.18. 15:01 – 권기성 - 특별 회원
2016고단2900 【감금고문 징역1개월 판결】재소송 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9352, 2018형제19353 철저히 재 수사하여 가해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4) ┗정직신념용기18.06.18. 13:21 - 이정섭 - 특별 회원
(1)이정섭 대법원 2015다233609외 병합(기) - 정화조 관련 손해 배상,
(2)대법원 2015다233593(기) - 5년간 상수도 미급수건임 - 손해 배상,

5)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18.06.18. 13:40 – 권창우 대표 – 주심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문임
2012두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 원고 권창우, 피고 춘천 시장

6)이미진 동지- 대법원 2017다18880 피고 박근혜, 대법원 2016다204974 피고 최병남  

7)이성민 동지 -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다238042 손해 배상(의)

8)민초 시민 동지 – 사건 번호 : 대법원 2017다235050, 대법원 2017다291630

9)특별 회원 오경희. (대법원 2017 모1675)
(1)청탁으로 인해 경찰의 cctv등 사건 조작, 경,검고소사건
(2)담당 검사는( 통화 내역등 증거 신청 거부)  피고소인들의 진술서도 없이 각하 처리.
(3)항고 기각. →재정 신청기각,→대법원 재항고 기각.(판사 박보영, 김창석, 이기택,
김재형) 존경 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태에 관련된 판사님들의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직권 남용죄)으로 정당성을 인정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사건도 중요 하지만 삶을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채 실낱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사건도 재심하게 해주십시오.
부디 사회적 약자의 서러운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ㅠㅠㅠ

10)안종선 공동 대표
사건 : 대법원 2012두 28742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부정 수급 취소
원고 : 상 고 인 : 안 종 선
피고 : 피 상 고 인 : 광주 지방 고용 노동청 전주 지청장

11) , (1)동석18.06.18. 16:57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박동석 (010,4227,8255)
From: "참전 용사 촌장/박동석"<kwvwbds@naver.com> Subject: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https://blog.naver.com/kwvwbds/220793339201★동해시/참전 용사촌 1,2,3 관장/

박동석(kwvwbds@naver.com)★국가유공자/파월 장병들의 몽땅 떼쳐 먹은 전투 수당 634조를, 당장에 내놔라!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대국의 1등 공신인 월남 참전
용사에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응당한 전투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라!!

(2)동석18.06.18. 16:55
월남 파병 2회를 한 박동석은, 23세에 군대가서,고엽제/파킨슨병 환자인데, 월41만원
지급으로, 생존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생존권적 기본권 강제 침해 행위지!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90%가, 국가에 귀속

 됐으니,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파병 장병에게 돌려 줘라? 8년 8개월간, 32만5천 파월 장병의 전투 수당/
국가 귀속 금액=317억4912만달러의, 호프만식 계산법, 634조+@조 상당 금액을 파병 장병에게
되돌려 달라!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
강제 침해이다! https://www.facebook.com/park8255

4.결어
대한 민국 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조)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의 관청 피해자 모임 13명 동지님 사건을 민사, 형사등 재심등을 받을수 있도록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4,700명의 동지들의 피,눈물!

100만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우들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약600만명 동지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2017.10월18일)
2.권성동 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 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 머리가 하예 진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 hp 010-9841-6780

• 첨부링크 1 :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lst=100024273422874%3A100024273422874%3A1529637946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742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6월 22일 – 7월 22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 올림 hp 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로 다시 한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7차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하단에 동의 한다. 란에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이 썩어 빠졌는데 이 기회에 사법 적폐 청산을 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듭시다!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들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등이 5월 31일에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1명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 고발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배정이 되어 수사 한다고 언론에 나옴)

  더 보기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

  www1.president.go.kr   

대법원, 검찰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넘길까…결단 임박

뉴시스 원문 |입력 2018.06.24 16:03 | 더보여zum

    

검찰 "조만간 긍정적 답변 줄 거라 기대" 법원, 별개 문건 검찰 손에 들어갈까 고민 일부 자료 누락시 강제 수사 명분

줄 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9일 "수사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단서를 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관 사용 이메일 및 메신저 프로그램 내용,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이 담겼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2. scchoo@newsis.com

이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진행한 조사 기록 등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만큼 사실상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들만 이유를 달아서 요청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조만간 답이 올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지난 19일 제출 요구를 받고 일주일 가까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 모두를 내어줄 경우 이 사건과 무관한 사법 행정 문건 등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고민을 깊게 하는 요소로 거론된다. 이는 대법원 내 검찰 수사 의뢰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내세우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하기에도 부담이다. 이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인 데다, 향후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명분을 내어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자료량이 방대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결단을 마냥 유보하기도 어렵다. 법원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검찰은 연일 고발인들을 소환 조사하며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25일에도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고발인 신분 조사가 예정돼 있다.이는 세 번째 고발인 조사로 앞서 검찰에 출석한 고발인들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에는 20건이 넘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kafk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트위터]

최 대 연 18.06.22. 14:33

공지 사항 - 지금까지 1차 - 7차 청원서 청와대 글을 올렸으나 1차 - 4차 청원서글은 접속이 되나 5차, 6차,7차 청원서글은 삭제 되어 접속이 압됩니다.
청와대에서 삭제 한것으로 추정이 됨 - 헌법 제21조 헌법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5차,6차,7차 청원 번호를 조회해도 삭제 당하여 내용이 전부 사라 졌습니다.ㅠㅠㅠ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6.22. 14:35

신규로 다시 제작 하였으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742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9건 판결문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 청원 진행중(청원 기간 : 6월 22일 – 7월 22일) * 동의 한다. 동지님들 댓글좀 부탁 합니다.

답글 | 신고

 

 

최 대 연 18.06.22. 14:34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박동석(100만 월남 참전 정우회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이미진, 허기운, 이정섭,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김기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이면서 저와 페이스북 11명 친구 동지님 각각 타임 라인등에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8건 판결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청원서 글을 전부 각각 올려 났습니다.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6.22. 14:34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7월 22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또한 4,684명 동지 여러분 지인, 친구, 선,후배, 가족등 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답글 | 신고

 

 

망아지처럼 18.06.22. 14:57

동의하였습니다

필승!

답글 | 신고

 

 

전호승(카페 감사) 18.06.22. 15:21

최 대 연 수석회장님 늘수고 동의하였습니다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6.22. 15:35

청와대 에서 페이스북글 삭제하여 신규 제작 다시하여 홍보 시작하고 있어요 ㅠㅠㅠ

답글 | 신고

 

 

최 대 연 18.06.22. 15:42

관청피해/최대연;수석회장 11:26 new 공지 사항 - 지금까지 1차 - 7차 청원서 청와대 글을 올렸으나 1차 - 4차 청원서글은 접속이 되나 5차, 6차,7차 청원서글은 삭제 되어 접속이 않됩니다.? 청와대에서 삭제 한것으로 추정이 됨으로,
-이는, 헌법 제21조, 헌법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5차,6차,7차 청원 번호를 조회해도 삭제 당하여, 내용이 전부 사라 졌습니다.ㅠㅠㅠ~ Chief Executive Officer 11:26 new Notice - I have posted the 1st - 7th
petition to the Blue House, but the 1st - 4th petition will be accessed, but the 5th, 6th, and 7th

답글 | 신고

 

┗ 최 대 연 18.06.22. 15:42

petitions will be deleted. Presumed to have been removed from the Blue House - this was forcibly viola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The 5th, 6th, and 7th petitions were deleted, and the contents were all lost. ㅠㅠㅠ -

답글 | 신고

 

 

들장미 18.06.22. 16:31

수고하셨습니다. 홧팅!!

답글 | 신고

 

 

한번뿐인삶 18.06.22. 20:04

ㅠ-ㅠ 돌아보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세지 홍보하는데 채팅이 계속 안올라가서 잡담장이 됬어요!! 링크 보내면 무조건 안되네요 . 이글링크를 써도 이렇네요

답글 | 신고

 

 

한번뿐인삶 18.06.22. 20:03

확대

답글 | 신고

 

 

한번뿐인삶 18.06.22. 20:03

확대

[seaclub]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박동석(100만 월남 참전 정우회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이미진, 허기운, 이정섭,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김기찬),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이면서 저와 페이스북 11명 친구 동지님 각각 타임 라인등에 #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28건 판결 재심 요청,
100만 월남... 참전 전우 명예 회복 서명 본부(월남 참전 전투 수당 반환/국민 재산 찾기 특별법 제정 촉구! 7차 청원서 # 청원서 글을 전부 각각 올려 났습니다.

[seaclub]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7월 22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또한 4,684명 동지 여러분 지인, 친구, 선,후배, 가족등 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seaclub]

필승! 투쟁! 쟁취!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최 대 연]

필승! 투쟁! 쟁취

[평화주의]

부패하고 썩은 검사님들 판사님들 범죄자(피고인., 피고)들을 비호하지말고 = 더이상 장난치지 말고 밥과 원칙에 의거 증거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 및 판결을 이행하라

[평화주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단님들,. 고문님들,. 간부님들을 포함하여 회원님,. 모든분들의 건강과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