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페청산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춘천경찰서, 의암파출소, 경찰관들의 다음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권창우는 40년 생계터전 주거지와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허귀실에게 강취 강탈 당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1). 권창우는 춘천시장으로부터 (어선계박장)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Vip수상레져보드장)하천점용허가로 변경 허가를 받아, 보드장 시설 공사비 1억8,000만원 중 일부 부족한 공사비 5,000만원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보드장 허가명의 이전 서류을 보관하고 변제 기일을 약정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가). 그런데, 사채업자 신명식은 권창우의 조건부 매매계약서, 단서 조항, 제4항. 차용금 변제 약정기일 2007. 9. 30.까지의 계약을 위반하고, 3개월 2일을 앞당겨, 2007. 6. 28. 권창우의 서명과 인장을 도용하여, 춘천시청에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신청서를 제출하는 공증증서불실기제 배임, 행위로, 권창우는 운영권, 처분권, 재산권, 권리행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춘천시청은. 구 하천법 4조,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의 법률을 위반하고 사채업자에게 권리의무승계를 승인 하였습니다.

가). 그렇다면, 사체업자 신명식은 약정 계약위반 배임 범행로서, 문광순(삼봉사 신도), 서양원(승적도 없는 자칭 삼봉사 스님), 김성우(사체업자 처남), 허귀실(주거침입 범죄자 산봉사 신도)순으로 권창우의 보드장을 매도한 횡령, 행위 등을 공모 계획의 범행을 한 것입니다.

(3). 따라서, 권창우는 2007. 6. 29. 사채업자 신명식을 대부업법위반으로 춘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자, 3일 후 사채업자 신명식은 문광순과 공모하여, 2007. 7. 2.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원 경찰관에게 금19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권창우를 사기, 건조물침입, 협박으로 고소하여, 춘천지방법원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부에서 권창우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가). 따라서, 이해원 경찰관은 뇌물 수수죄로 파면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받았고, 문광순은 뇌물 공여죄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은 초등 수사에서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모 범죄 행위를 편파 조작 수사로 묵인 방조하여, 권창우는 40년 생계터전 인, Vip수상레져보드장과 생활필수품 침구, 위류, 집기도구 일체를 주거침입자 허귀실에게 강취 강탈 빼앗겼습니다.

다). 따라서, 춘천 의암 지구대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이 권창우의 보드장에 강취점유 퇴거불응으로 112 구조 신고를 하면, 출동 의암파출소 경찰관들은 불법 점유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유권을 거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위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의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 점유를 인정 비호하는 춘천 의암파출소 경찰관들입니다.

2. 범죄사실.

(1). 허귀실은 2010. 2. 18.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 주거 점유지 Vip수상레져보드장에 무단 침입하여, 2012.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2). 대법원2008.5.8.선고, 2007도11322 판결, 【판결요지】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주거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에 따라, 권창우는 수십 차례, 구조요청,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의암 지구대 경찰관들은 수수방관 허귀실의 범행을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가).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허귀실은 권창우의 주거 점유지 Vip수상레져보드장을 강취점유, 퇴거불응, 재물손괴, 주거권 권리행사방해, 등 범행에 5천 5백만원의 댓가를 받고, 현재까지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허귀실 입니다.

나). 권창우가 112 긴급구조 신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허귀실을 현행 범으로 긴급 체포 및 수사를 하여, 권창우의 주거 재산권을 희복하여 주십시오.

(3). 허귀실은 권창우의 Vip수상레져보드장에, 2010. 2. 18. 무단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2011. 8. 5.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보드장에 무단 강취점유 하여, 권창우는 허귀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레 발송 하였음에도 답하지 아니하고, 퇴거불응 및 연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허귀실의 주거침입 강취점유, 퇴거불응, 재물손괴, 권리행사방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주거권 재산권을 박탈 당하여, 생존권을 상실한 대한민국 국민 70세 노인 권창우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을 희복을 위하여, Vip수상레져보드장에 가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에게 퇴거불응 형행범으로 집행을 요구하였을 시 경찰관이 그 요구을 수수방관 한다면 법률에 따라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회원 여려분들께서는 djejG게 생각되시는지 판단을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람니다.

[이광희]

Vip수상레져보드장이 누구것 인가.... 누가 주인인가...
즉 누구의 권원인가가 핵심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이광희]

위법사실을 찍고 잘못한 놈을 찍으면서 권리를 되찾아야 될것으로 사료하나
무법천지 현실에 피해자가 너무 많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 대 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공수처 설치법, 전국 고등 법원에 상고심 법원 신설, 관청 피해자 모임 + KTX 해고 판결, - 100만 월...남... 참전 수석 회장 [7] 에 권창우
대표님 사건도 같이 넣었어요 자유 게시판1에 올려 났으니 청와대 사진 클릭하여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