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대한항공, 승무원 룩북 유튜버 법적 조치 검토 중

[효옷까따]

로톡뉴스는 실제 항공사에서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자문해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봤을 땐 A씨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항공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책임으로 '①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했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

A씨가 항공사 측에 '②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적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같은 이유에서 '③항공사에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④디자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업으로서' 하는 생산⋅수출입 등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법의 취지가 '업으로서' 상품을 표절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에 단순히 옷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

정다은 변호사는 "더욱이 유튜버 본인이 해당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유니폼이 동일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 불과한 해당 유튜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사에는 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게 쉽지 않은지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다 퍼오기가 그래서 결론만 퍼옴

텍스트출처-승무원들 발끈하게 만든 영상…법적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옥수수수영차영차]

제발 여성인권 좀 낮추지마 어휴

[#bradleywillsimpson]

에휴 인간아.. 저런걸 컨텐츠화해서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냐..

[카토그로얘기헤]

별...

[monica geller]

으 진짜

[페퍼민트]

왜저러고 사는데 대체 아오

[THAMA]

아 진짜 빡친다 왜저래

[나자신을 믿어]

승무원들 개짜증나겠다.. 안그래도 한남들 대상화 심한 직업인데..

[호아앙]

와 근데 저런사람들이 있구나... 제정신인가..

[감자고구마밤]

판사님도 생각을 해보십쇼 누가 “판사 룩북” 이라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입은 담에 어디서 구한 유사 법복을 들었다 놨다 온갖 포즈 다 취하고선 제 끼를 발산하고 싶어요~ 하면 품위 더럽혀지는 기분 안 듭니까?

[Anonymous artist]

앜ㅋㅋㅋㅋㅋㅋㅋㅋ 여시가 변호사해라 ㅋㅋㅋㅋ

[꼬왱이]

소송맛 쎄게 봤으면 ㅡㅡ

[born this way]

마스크끼고 하관은 왜 안까지? 본인도 떳떳하지못한가봄ㅋㅋㅋㅋㅉㅉ

[이에로사이가]

대한항공 파이팅이여ㅡㅡ

[Queen Chunsik]

대한항공 이겨라

[크루엘라윙크]

미쳣나;

[샤인머스고양이]

대한항공 응원한다고!!!

[닝나니나뇨]

갑갑하다 정말...

[아기고양이노제]

왜 여성 유니폼가지고들 난리여...짜증나네 진짜

[홍시아이스]

아제발 진짜..

[바삭!]

왜저래..

[반차]

남판사들이랑 한남들 다 지들 눈요기 하기에 좋으니까 응원하고 처벌 안하겠지 머 ㅋㅋ 하 쌍욕나온다 진짜 최악임

[복숭아야야]

헐 대한항공이겨라;;

[박지효]

대한항공 화이팅

[라즈베리스트로베리블루베리]

대한한공 파이팅!

[주빈언니]

일이 커졌네..대한항공 화팅

[신선한오리]

저 유튜브 댓글들 가관이다...

[Hurray]

아 이런 여자들 너무 싫어

[유시Or]

대한한공 파이팅

[나보다 멋있는 인생이 어딨노]

명예훼손 왜 아님 ㅡㅡ

[구교짱]

으
댄공 파이팅

[슈슉슛슉슈슛발롬]

헐

[햅삐크리스마스]

대한항공힘조라

[토끼와댕댕]

댓글 진짜 할말하않 대한한공 화이팅!

[광기어린나]

진짜 뭐래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