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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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2%)보다 낮은 2.0%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며 2024년(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취업자 수는 2024년(18만명)보다 축소된 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2024년(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
•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24년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되어 2.1% 증가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2024년 875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   ·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0.1%의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냄.
•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업 감소폭은 크게 확대

• □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반면, 설비투자는 다소 개선

•   ·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에 그쳤으나, 시장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 여건은 일부 개선
•   · 건설기성이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 투자도 확대되며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

• □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류가 다소 조정되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

•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
•   · 이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

• □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조정됨.

• □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

•   · 최근 IMF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부진은 완화되면서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과 동일한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2025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겠으나, 증가폭은 2024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한편, 중국경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 트럼프의 공약 실현 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무역분쟁이 급속히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이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 반면,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증가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작지 않은 대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
•   · 이에 따라 2025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   ·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필요
•   ·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 □ 이와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30년에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 후생과 직결되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적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Ⅱ. 2025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   · 최근 IMF는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과 동일한 3.2%로 전망함.
•   ·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등 세계경제에 하방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 2025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중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둔화되면서 2024년(80달러)보다 7.4% 정도 하락한 배럴당 7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2. 2025년 국내경제 전망

• □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2%)보다 낮은 2.0% 성장할 전망

•   ·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2024년(1.3%)보다 높은 1.8% 증가할 전망
•   ·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2024년(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2024년(-1.8%)에 이어 0.7% 감소할 전망
•   ·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투자가 부진해짐에 따라 2024년의 높은 증가세(7.0%)가 조정되어 2.1% 증가할 전망
•   ·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 개선에 주로 기인하여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낮은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며 2024년(2.3%)보다 낮은 1.6% 상승하면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전망

•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2024년(2.1%)보다 낮은 1.5% 상승할 전망
   
• □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며 취업자 수는 2024년(18만명)보다 축소된 1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실업률은 2024년 2.7%에서 2025년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 □ 국제 통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하방 위험이 존재

•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국과의 갈등 격화로 중국경기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

• □ 대내적으로는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의 영향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 2025년 예산안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인 것으로 판단됨.

•   · 총수입(6.5%)은 2024년 수출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국세수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 총지출(3.2%)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2.9%)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
•   · 다만, 2025년의 총수입 증가율(6.5%)에는 이례적으로 낮았던 전년 총수입 증가율(-2.2%)에 대한 반등이 포함되어 지속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총지출 증가율(3.2%)을 이보다 낮게 설정한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 정부지출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지출증가세를 관리할 필요

•   · 정부소비는 경제규모(GDP)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는 민간소비 여력을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던 것으로 나타남.

2. 통화정책

• □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할 필요
•   · 따라서 향후에는 지난 수년간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3. 금융정책

• □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

• □ 그러나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할 필요

•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유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음.
•   ·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 지표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
•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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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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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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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내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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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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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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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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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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