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6. 08. 29(토)

[석양 노을]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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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6. 08. 29. (토). 칼럼니스트 : 田 生(少情)↙

　

【민중일보】
최민의 시사만평 - 비극의 책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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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신문】
<만평> 관광산업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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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클레임 만평] 유시민의 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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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만평]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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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눈엣가시”-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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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트리븐】  
[만평] 국채 이자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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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이수열의 소방 만평] 메자닌 화재안전 ‘허점 투성이’, 제도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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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온】[만평오늘]
이재명 정부에 맞서려면 뭉쳐야 한다더니…
통합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비당권파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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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
[시사만평]따상 기대하고 샀는데 석달만에 -34%···장기 투자하는 개미들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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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만평】
[신동아 만평 ‘안마봉’] ‘인민공화국’ 찾는 장관들, ‘북한 狂시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정승혜 

우리 정부 부처 수장들이 최근 잇달아 북한 호칭 문제를 거론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시작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다. 정 장관은 4월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한 뒤,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자고 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표현 하나로 정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잘 고민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게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여기에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도 돼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 중인 반국가단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 결의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은 우리 헌법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또 하나. ‘인민공화국’이란 말에는 북한 정권을 정당한 정부로 대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이 협의해 공동으로 다스리는 정치체제인 ‘공화국’이 4대 세습 중인 북한에 온당한 표현일까.

‘남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만 써야 한다는 북한 주장에 박자를 맞추는 듯한 장관들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나 국가정체성에도 맞지 않고, 자칫 북한의 전략에 말려 분단을 영구화하는 패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 군은 빈 총 경계와 미군 드론 격추 위기 등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장관들이 비생산적 논란을 키우는 것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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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연예 만평] 박위, CCTV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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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회룡의 시사 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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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망나니 막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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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조세금융만평] 반도체 쌍두마차 주주환원 경쟁…개미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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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중기만평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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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카툰
[중앙SUNDAY 카툰] 비장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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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521만평] 서울시, 이주 14개월·철거 4개월·공사 48개월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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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스】
[한강만평] 제주 장미란 사건 계기 '공룡 경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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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1145호 장영우의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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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동그라미 만평] 김현태가 무너뜨린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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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순구 만평작가의 '동그라미 생각

김현태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의 의미는 한 지휘관의 몰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군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본청 유리창을 깨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한 책임을 법원이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내란특검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다른 지휘관들보다 높은 형량을 요구한 것은 그가 국회 침탈 현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 지휘관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현태의 선고를 징역 12년이라는 숫자만으로 매듭짓기에는 마음이 착잡하다. 그가 망가뜨린 것은 단지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평생 지켜야 할 자존심과 명예마저 훼손했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명예란 무엇인가. 적과 싸우는 용기나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심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의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군의 힘을 헌법이 정한 질서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

군인은 국가의 무력이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군대에 무기와 특수부대를 맡긴 것은 정치인을 겁주기 위함도, 선거에서 패한 권력을 지켜주기 위함도 아니다. 오직 헌법과 영토, 그리고 국민을 지키라고 맡긴 것이다. 그러나 12·3 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향한 곳은 적진이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였다. 군사작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적군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헌법기관이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군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다.

더 큰 배신감은 그 이후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12·3 직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을 사지로 몰았다"고 고개 숙였다. 적어도 그 순간의 김현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 군인처럼 보였고, 국민도 그 진정성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은 달라졌다. 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자신과 부대원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계엄의 정당성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국방부는 그에게 파면을 결정했다.

처음부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면 논쟁은 오히려 단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에는 눈물로 책임을 통감하다가 나중에는 그 책임을 뒤집는 모습에 국민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그때 흘린 눈물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김현태는 평소 군 생활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는 리더십을 강조해 왔다. 그 말이 맞다면, 12·3 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나. 바로 군 통수권자가 선포한 비상계엄 아래에서 군 병력이 헌법기관인 국회로 투입된 상황 그 자체였다.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명령을 지체 없이 수행하는 기계적 복종이 아니었다. 그 명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용기였다. 최정예 군인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용기는 어쩌면 상관에게 "예"라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넘어선 부당한 명령에 "그 명령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여야 했다.

김현태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의 의미는 한 지휘관의 몰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군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군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군을 믿고 싶어 하고, 군복 입은 이들을 나라의 수호자로 여기며 신뢰를 보낸다.

그렇기에 김현태가 훼손한 것은 자신의 명예에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지켜온 수많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장교들에게 명령에 따르는 법만 가르쳤는가, 아니면 명령이 헌법을 위배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참된 용기까지 가르쳤는가.

대한민국 군의 진짜 자존심은 상관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끝까지 군인으로 남았느냐에 있다. 12·3의 밤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남긴 이 뼈아픈 교훈 앞에서, 지휘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에게 내려진 징역 12년은 한 군인의 형량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에 보내는 가장 무거운 경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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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박]

감사합니다.즐건주말 되시길!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봄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