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비상]

<<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badpoor/jInG/3

1. 정상적인 거래사례는 불공정사례입니다. (표1, 표2 참조)

2. 공정한 산식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게 하였습니다. (표3 참조)

    *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칙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표1>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1
구별	적정한 실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사례
근거	기준할 수 있다. (법 제3조제1항)	근거 없음.
정의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규칙 제2조)	정의 없음.
공정성	법규가 보장	평가업자가 고려.
☞ ① 법 제3조제1항의 토지의 감정평가기준 위반    ② 감칙 제2조 제12의2호의  도시지역 3년 이내 등의 거래사례 제한규정 없음

<표2> 공시지가기준법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불공정한 이유2 (감정평가 실무기준)
적정한 실거래가 선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 할 것. [610-1.5.3.1]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격   2.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보정이 가능한 사례   3.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특별한 사유는 기간초과 가능.   4.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5. [610-1.5.2.1]에 따른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①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610-1.5.2.1]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특별한 사유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정보정은 [400-3.3.1.3]을 준용한다. [610-1.5.3.2]
정상적인 거래사례 요건	③ 거래사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10-1.5.2.5]    1. 용도지역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① ‘사정보정’ 없음.    ②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없음.    ③ ‘거래사정이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없음.    ④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없음.    ⑤ ‘단서(특별한 사유)는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없음.    ⑥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사례 선정       ※ 비교표준지의 60% 수준인 저가의 거래사례선정    ⑦ 요건 ‘4.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은 거래사례 기준이 될 수 없음.      ※ 법에 의한 표준지는 존재하나, 표준거래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표3> 불공정 거래사례를 고려한 비교표준지의 시장가치 조작

 ① 산식을 감정평가업자가 고려하여 정하라 함. (고양이에게 생선 맡김)

 ②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60%에 불과한 저가의 거래사례 선정.

    

*보준지: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201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일)
구분	보상토지	보준지	거래사례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비교표준지
남가좌동	175-29	175-6	351-13		351-11	73-229	73-219
공시지가	2,740,000	2,740,000	1,710,000		1,630,000	2,100,000	1,620,000
격차율	1	1	0.624		0.595	0.766	0.591
감정평가법인			정일, 중앙, 가람, 통일			대일

 ③ 사정보정 없이 보준지를 저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시장가치 보정

   ※ 사정보정 : 거래사례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 작업

 

그 밖의 요인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보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 보준지와 거준지의 공시지가 격차율이 1.69 (=1/0.591)나 됨에도, 격차율을
1.018 (=지역요인×개별요인)로 엉터리 감정 (국가가 감정한 표준지공시지가 무시)

         * 보준지 : 보상토지의 비교표준지,   * 거준지 : 거래사례의 비교표준지

       ▷ 입증자료 : 16구합85217 2017.04.22.자 준비서면, 1쪽 하단 표

 ④ 그 밖의 요인 산식의 오류로 감정가액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삭제되어 배제됨.

    ※ 감정가액 = 보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그 밖의 요인

       = 지역요인b × 개별요인b × 거래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감정가액 식에 그 밖의 요인 대입하면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b 가 삭제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를 1원/m² 으로 바꾸어도 감정가액 불변. (공시지가기준법 위반)

☞ 보준지를 거준지로 사용 (비교표준지 선정오류)

   저가의 토지를 보준지와 품등이 같은 것처럼 눈속임하여 시장가치를 저가로 보정.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댓글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알라딘3]

非常인지 飛上인지 알 수 없지만
개한민국도 중국처럼 국가에서 땅을 소유하고 땅과 주택은 임대와 전세로 해야만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진정한 복지국가가 됩니다.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의 이론과 행동은 전부 사기극입니다.
서울 중심지 상업용지 1평이 1억이 넘고 자살자가 하루에 40명.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변리사가 월 300만원 벌려고 노가다 하는 나라. 개한민국.
대졸자 40만명이 놀고 있는 개한민국.
노인수당 30만원이라뇨? 100만원으로 올려주는 정부가 참 정부이고 그런 정부는 100년을 정치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바보입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
소송과 전쟁을 중단하는 나라.
자존심 강한 역사의식 있는 나라~.

[김세중]

알라니3님 저와 공통점이 많으면서 조금 다릅니다.

국가에서 땅을 소유한다? 면 共産국가입니다. 공산국가가 나쁘다기보다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은 조금 배웠습니다만,

공산주의 장점: 빈부격차가 없다. 평등하다. 단점: 열심히 일한 사람(아이디어가 좋은 사람)과 빈둥거리는 사람과 월급이 비슷하여,
누구도 열심히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고로 경제 발전이 없다.

자본주의 장점: 열심히 일한 사람,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고, 그려면 경제도 발전
단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국민의 선택 사항.

[비상]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제2항 제5호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이 조항이 불공정 거래사례를 사용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평가업자가 헐값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

[스마일]

비상님, 재개발 공시지가기준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맞습니다. 1차 감정평가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사. 토지증액소송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 평가방법도 틀리고 평가액수도 다 틀립니다. 재개발조합. 수용위원회. 감정평가사 다 짜맞추어 어떤 기준도 없이 저희들 입맞대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이길수도 없고.....;.

[重傳/이희빈]

2018 월드컵 한.독일전 2:0으로 승리하였듯이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OaADkSo5YnM

[비상]

스마일님 뭉치면 이길수 잇습니다...*^^*

[重傳/이희빈]

비상 동지님!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비상]

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