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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질문성 민원제기...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ㅊㅡㅋㅏㄱㅅㅡ 추천 0 조회 569 10.05.29 23:4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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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30 14:43

    첫댓글 흠.. 민원제기의 남발도 하나의 폐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해당 기관의 고충까지 신경쓸 이유는 없습니다. 권리행사를 억지로 막을 이유도 없고, 우리스스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해선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 10.05.30 18:06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는 해당 기관이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등을 감시/견제하고자 하는 것이지, 회송열차 다이아라든가 하는 사회적으로는 별 상관 없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 이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 10.05.30 20:51

    정보공개는 감시, 견제 뿐 아니라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민원을 남발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10.05.30 21:41

    1. 정보공개 제도와 민원제도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개인의 "사소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민원창구를 두들긴다는 것입니다.
    2. 이런 행위를 강제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깐요. 다만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돌고돌아 애호인 사회에 나쁜인식으로 남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서로가 자제해 나가야지요

  • 10.05.30 17:40

    서울메트로 압구정역의 '민원아줌마'는 일주일에도 두세건의 민원을 냈던 사람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 '모든 민원은 A4 2장 분량의 보고서 2부가 각 건마다 작성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보고 질문성 민원제기가 현업 종사자들을 괴롭히는 '폐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 10.05.30 18:13

    본문의 내용에는 크게 공감합니다만. 사실 기관측의 문제도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지요. 누가 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질문이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압구정역 민원아줌마라든가...) 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각 기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비둘기도 누군가가 밥을 주니까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지하철 행상인들도 누군가가 물건을 사니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 10.05.31 23:40

    그게 오히려 정보공개를 막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10.05.31 23:44

    생각보다 정보공개 청구자체를 좋지않은 인식으로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네요. 단지 일부분의 민원 남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정보공개 청구제도 자체가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전에 코레일측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도 그런류의 답변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인식이 상당한 편이었군요.

  • 10.05.30 19:05

    본문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질문성 민원이 남발하는 데에는 운영기관의 "크레믈린式 비밀주의도 한몫 하겠지요.

    얼마 전 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랑"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알게 된거지만, 정보공개 목록을 보면 당췌 공개하려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간략한 설명도 없고 딸랑 제목 몇줄과 공개여부 이정도만 나와있습니다. 120자내외로 해당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 좋을텐데요.

  • 10.05.30 21:40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인적관계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정인만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획득의 기회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구요. 민원남발은 별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 그 자체로 정보공개 자체를 부정하거나 좋지않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10.05.31 23:40

    그 또한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물론 민원 남발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건 제도가 있는 한 어차피 악용될 소지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보공개 사안이 된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고, 만일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비공개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정보공개 처리 자체가 귀찮다고 여긴다면... 담당자의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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