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YESUNG]

출처 : 여성시대 YESUNG

'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제(1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함 변호사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처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으로.

[롸꼬]

아니 성인도요..

[나무를사랑하자]

백신을 맞는게 안맞는거보다 나으니까 기저질환자도 맞는거라며? 청소년도 당연히 맞아야지

[요쫌봐라]

애들는 건들지마라

[서리여왕맛쿠키]

학원 독서실같이 학업이랑 관련있는 시설만 방역패스에서 제외해주면 되는거 아님? 학생들도 성인 못지않게 pc방 카페 등등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방역패스 당연히 같이 적용해야지

[후르츠델라]

22 아니 이정도만하면될것같은데...요새 우리지역 초등개많이나와...매일 초딩확진자 있음...중등도 계속 쫌쫌따리 나오고...

[그냥사랑하는사이]

3333

[Tatiana Maslany]

그럼 학교는 어떡하라고....대면수업을 해야할거아니야 애들이 안돌아다닐거아니잖아 학원 대면수업도 오지게 많이나옴 지금

[konn]

초중등은좀걱정됨ㅠㅠ 나같아도고민될듯

[김만두찐빵]

222 고딩들이야 거의 성인에 가깝다고 쳐도 완전 어린애들은 진짜 위험한거 아닌지

[핼로이츠미]

우리 회사 타부서 직원 지금 2달 동안 애들 때문에 격리 3번 했음
이해가 감? 애들 학교에서 코로나 환자랑 접촉해서;;;
초등학교 애들도 코로나 잘 걸려요 ㅠㅠ

[느갭내갭붕가붕가]

아니 안 맞아도 pcr검사 해서 음성 나오면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강제한다는거임 대체;;; ㅈㄴ이해안되노

[whwrkxdk]

그럼 백신도맞기싫고 사람들 많은사람은 가고싶고 그렇다는거네,,

[핸드클린손소독제]

안맞는건 괜찮은데 그럼 적어도 학원같은데는 가지말아야하는거 아님? 필수교육기관도 아닌데 ㅎㅎ
백신은 맞기 싫고, 나가고는 싶고 그럼 안되는거 아닌가.

[고사배]

미취학부터 고딩까지 마스크도 안끼고 다니는 경우 많이 보여서 더 걱정됨

[목마른여시]

애들 엄청 걸림ㅜㅠ구청에서 일하는 친구들 말들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난리라고 함ㅜㅠ부모접종이면 격리는 아니지만 결국 아이가 격리니깐 같이 있을 보호자필요하니깐 강제격리,,,검사도 몇백명씩 하니깐 인력도 엄청나게 갈리고 진짜 걱정이라고 하더라ㅜㅠ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대ㅜㅠ

[찜틀사야해]

22

[화이자 백신]

집단생활하고,,, 아이들 걸리면 진짜 고생하긴 하니까 맞춰야함.... 지금 걸리는 거 보면 미접종자 학생들 많던데ㅜㅜㅜㅜ 그래도 걸리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횽

[치즈오징어]

근데 학교 등교 중지 패널티도 아니고 학원은 필수 아니자나…

[Annette]

반강제같은게… 사촌동생이 초6인데 백신 안 맞으면 자기만 학원 못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더라고 이모는 아직 어리니까 망설이는거 같은데
동생은 걍 부작용이나 암것도 모르고 학원 가야되니까 맞고 싶어하는거잖아? 이게 좀 그렇더라

[Annette]

글고 여시에도 크고작은 부작용들 휴유증 앓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어른들이야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자기 몸 자기가 지키는거지만
애들은 부모가 지키는거잖아 여기서 당연히 한 번 더 고민될듯
글고 학원이랑 카페 독서실 마스크 써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데 교회, 대형시설은 안 잡으면서 굳이 학원이랑 독서실을?
이것땜에 애들 반발하는건데 학교는 간다며

[디카페인카누]

강제접종안되지 애들한텐 학교나 학원이나임 학원은 필수아니다 집에서 해라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생각밖에안됨ㅋㅋㅋ애초에 마스크벗을일도없는 도서관 스카막는거부터 목적뻔히보임

[MG57]

2 솔직히 요즘 누가 학교만 가… 학교 = 학원인데

[곰돌ㅇㅣ푸]

초등학생 중학생은 특히 걱정될만하지....
30대 되도록 꼬박꼬박 잘 하던 나도 생리불순 겪었는데....
초경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았거나 아직 시작안 한 애들도 있고 이래저래.....
내가 부모였어도 고민많겠다싶음

[뽀헌쥬레]

방역패스하려면 청소년도 해야한다고 생각 청소년 제외해주면 방역패스하는 의미가 없음 그냥 성인 미접종자 패널티주고싶어하는거 인정하는꼴임ㅋㅋ 아예 방역패스를 없애던가 청소년 다 포함해서 방역패스를 해야 말이 맞지

[응커피]

애들은 사망중증율도 낮고 .. 잘 모르겠어 굳이

[하온부]

할거면 다 해라

[æbis.calling]

다 적용해야지 안 맞을거면 당연히 자유가 제한되는 거 아닌가? 연령대에 앞서서 "백신을 맞음"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

[카리나 유지민]

국가 상대로 소송해봤자,, 이길수는 없을듯

[다같이망하지뭐]

근데이게웃긴게 청소년자율하면 성인도자율해야지 뭐 성인목숨은 목숨이아냐? 이미 백신맞고죽은사람 많은데
청소년은빼자 이것도말이안돼 지금상황이
그냥 죽을사람죽고 백신효과누리자 이거같음 솔직히 백신맞고멀쩡한사람들은 죽은사람들 신경안쓰잖아 난 멀쩡하니까
존나 이상하게돌아가고있음
애초에 자율로했어야지 첨에 눈치보게해서 특정직업군부터 백신강제로맞게하니까 이렇게된거지 여시내에서도봐 계속 백신안맞는사람 욕하고 어떻게든 불이익주고싶어하는 사람들존많

[Jack Falahee]

ㄹㅇㄹㅇㄹㅇ

[반짝이는순간들은너무예쁘니까]

내말이...애들은 맞히지말자 라는 말은 백신자체가 위험하다는거 동의하는말이잖아ㅋㅋ성인은 괜찮나그럼?
이거 백인남성 기준으로 만들어진 주사같은데 동양인여성이 맞으면 부작용 더 크겠지

[Qwin]

ㄹㅇ 성인도 싫다고

[애기냥]

아 레알 ㅋㅋ 내목숨 걸고 왜 맞아야하는지모를

[율리동]

진심 .. 뭔 성인은 죽어도되나

[하나도춥지않습니덜덜]

내말이

[디카페인카누]

동감

[장겨울]

맞아

[존버성투]

이 문젠 너무 어려워ㅜㅜㅜㅜㅜ솔직히 백신으로 잘못되는거 극소수이긴한데 부모 입장에선 무섭지 근데 또 애들이 코로나 안 걸리는 거도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너무 어렵다

[거꾸로해도이혜리]

성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아직 그럴 수 없잖아.. 암튼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백신 강요는 잘못 됐다고 생각..

[눈물이차올라서눈알들어]

이상하다 모든게

[마음의평화이너피스]

강제지 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맞아야해 결국 부작용 내가 다 껴안아야한는데

[배추술찜와인]

어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