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사 갑질에 과태료 100만 달러로 대폭 인상

승객 권리 침해 항공사 처벌 강화, 연방 정부 특단 대책 발표 항공 민원 9만 건 폭주, 캐나다 정부 상습 위반 시 벌금 폭탄 도입 연방정부가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최대 과태료를 100만 달러로 인상한다.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4배 높여 승객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과태료 100만 달러 시대 스티븐 매키넌 교통부 장관은 1일 항공사에 과태료를 물리는 조치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항공 승객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승객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한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크게 올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고 과태료는 100만 달러가 된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 탑승 거부, 보상 안내 부족을 둘러싼 승객 불만은 계속 늘고 있다. 승객 민원을 맡는 연방 교통청에는 현재 9만7,000건이 넘는 사건이 밀려 있다. 교통청은 지난해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을 어긴 항공사들에 모두 14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도 3건에 대해 총 8만7,400달러의 벌금을 매겼다. 대부분 항공사가 승객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하는지, 규정상 최소 보상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은 사안이었다. 정부는 최근 경제 보고서에서 항공 승객 민원 처리 절차를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쌓인 민원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여, 승객들이 더 빨리 결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효성에 의문 제기하는 단체들 승객권리단체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승객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공승객권리회의 가보르 루카치 회장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미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고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루카치 회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 제도를 유럽연합 기준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제도가 효과를 내는 이유가 보상 판단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승객이 보상 대상인지 5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제3자 판정 절차를 유럽식 제도의 일부처럼 설명하는 점도 비판했다. 유럽 규정에는 그런 방식이 없다는 주장이다. 집행력 강화가 향후 핵심 과제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은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보상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하지만 실제 민원 처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항공사와 승객 사이의 해석 차이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과태료 인상 방침은 항공사에 더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벌금 액수만 키운다고 승객이 제때 보상을 받거나, 밀린 민원이 빠르게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핵심은 집행력과 기준의 명확성이다. 항공사가 규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신속하게 부과하고, 승객이 보상 대상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승객단체는 정부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한 집행에 나서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