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정책 평가 및 전망

[힘힘]

중국의 재정정책 평가 및 전망

ㅁ [정책 동향] 중국 당국이 11/8일 지방정부 부채 해소를 위해 5년간 10조위안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발표
          ㅇ 전인대 상무위는 11/4~8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6조위안
                확대하고 4조위안의 지방정부 특수채를 발행해 음성부채의 양성화를 지원하기로 결정

ㅁ [평가] 중국 지도부가 단기 성장보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더욱 중시하였으나, 최근 확대해 온
       부양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
          ㅇ (내수 부양책 미흡) 주요 IB들은 대규모 소비부양책과 주택재고 매입 등을 기대했던 만큼
                금번 발표가 경기회복보다 지방정부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
          ㅇ (추가지원 기대감 상존) 다만, 추가 부양책 발표를 시사하면서 기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소비진작책 등을 강화할 가능성

ㅁ [전망 및 영향] 비록 직접적인 내수 지원책은 없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출이 다소 확대되고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전망
          ㅇ (지방정부 지출 확대) 중국의 1~9월 재정지출 증가율이 2.0%로 작년 5.4%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출과 자금조달이 늘어날 가능성
          ㅇ (완만한 경기회복 기대)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소 안정화되는 가운데 금번 조치로
                지방정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소비심리 개선 등에도 일부 기여할 소지

ㅁ [시사점]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로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서 경기회복에도 일부 기여하겠으나,
      금년 성장률이 5%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가능성
          ㅇ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5.3%에서 3분기 4.6%로 둔화되었으나 최근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연간 성장률이 목표치 5%에 근접하는 4.9% 내외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