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힘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ㅁ [이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점이 많고,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므로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시장 영향을 점검
          ㅇ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 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
                폐지할 전망

ㅁ [트럼프 에너지·기후 정책]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철폐,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친환경 정책의 대대적 후퇴 등을 예고. 세부적으로는 집권 1기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예상
          ㅇ (기본방향) 제조업 부흥과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 제고, 에너지 지배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철회 등에 초점
          ㅇ (예상 정책) 선거 기간 중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화석연료 ②재생에너지
                ③기후협약· 환경 규제 ④전기·전력 등 4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정책 재편이
                예상되며, 액션플랜을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
                    ① 화석연료 관련 : 연방 공유지에서의 시추 허용, 알래스카 북극 보호지역에서
                           시추 재개, 인프라(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등) 확대, 수압파쇄법 지지, 석탄산업
                           규제 폐지 등
                    ② 재생에너지 관련 :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의 보조금 철회. 특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상 풍력발전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동
                    ③ 기후협약·환경 규제 관련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불참,
                           관련 예산 삭감 및 인원 감축, 차량 및 가전기구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IRA 무력화 등
                    ④ 전기·전력 관련 :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확대, 발전소 건설 신속 승인 등

ㅁ [종합평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나아진 여건 속에서 현재와 상반되는 에너지·
      기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의
      대폭 후퇴와 함께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 
          ㅇ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변함 없이 이어지겠으나, 미국의 불참으로 다자주의
                협력이 약화되고, 개도국들이 자국경제의 불이익을 이유로 미국의 행보를 뒤따를 가능성
          ㅇ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 방향에 힘입어 하방압력이 유지될 전망.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이 뒤따를 경우 하방압력이 강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