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세무사 이재식]

□ ’22.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종전		개정
주택 부수토지 범위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 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좌동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전	개정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좌 동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9.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행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좌동
(추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행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좌동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단서 삭제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삭제)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