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1문 1답 (Q & A)

[박사모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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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방치하면 30년후 큰 재앙될것"

정광용 박사모 대표-사학법 여권 논리 조목조목 반박
"이사진에 전교조 교사 들어가면 여론 호도 불보듯"

등록일자 : 2005-12-14 14:42:36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운을 걸고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박대표 팬클럽인 박사모(대표 정광용)가 든든한 우군으로서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박대표의 후원자로서 비교적 조용한 활동을 벌여왔던 박사모가 이번 사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뉴데일리는 13일 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를 만나 그 이유를 물어봤다.

박사모 대표 정광용씨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열린우리당과 일부 언론이 ‘한나라당이 비리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며 공세를 펼치는 것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을 인수할 수권정당”이라고 단언하며 “그런 한나라당이 아무 생각도 없이 비리 사학을 보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열린당의 주장처럼 그렇게 비리사학이 많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4.19 같은 혁명이 몇번이나 났을 것”이라며 “TV가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연세대나 고려대, 민족사관고 같은 우수 사학의 장점은 도외시하는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비리 감시는 당연히 감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사진은 경영에 전념하고 감사는 비리 감시를 하면 된다. 그런데 경영진을 통해 학교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개방형 이사진 진출  가능성이 적다'는 열린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영향력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우려했다.

현재 전체 사학 교사중 전교조의 비율은 12%. 열린당은 실제로 이들이 개방형 이사진에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금 숫자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힘을 얻은 전교조에 가입하려는 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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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직 교사들은 소속 학교의 이사로 들어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어떤 교사가 이사직 물망이 오른다면 그는 당장 교직을 그만두고 이사직을 수행할 것이다. 나라도 월급이 많은 이사를 선호하겠다”며 법안의 맹점을 꼬집었다.

또 “이사진에 전교조가 단 한명만 들어가도 이들은 경영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며 선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래도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외부에 ‘다른 이사들이 말도 안되는 사안을 과반수로 밀어붙이더라’며 여론을 호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교조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수많은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뒤에 숨어있다”며 이들이 이사진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교장 임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유능한 사람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하느냐”며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씨가 운영하는 전주 상산고에는 유능한 수학자인 딸과 사위가 일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 좌편향된 사상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며 “이런 효과는 30년 후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해도 ‘설마’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든 여론이 호도되고 있으며 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점차 완성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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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 일답>

▲한나라당이 총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비리사학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이고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 정권을 인수할 수권정당이다. 박근혜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없이 비리사학 보호에 나섰겠느냐. 말이 안된다.

▲국민들이 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고 보는가

-2774개의 사학중 35개만이 비리사학이라고 한다. 이를 전체 문제로 확대시킨것은 TV였다. 연세대나 고려대, 민족사관고등학교같은 명문 사학의 사례는 뭐냐. 비리사학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비리 사학은 좀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열린당은 35개 사학 말고도 들어가보면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가정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비리가 없을 수 없다. 정부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정부를 척결할 수는 없지 않나. 열린당은 ‘비리사학의 숫자가 더 많다’는 주장의 근거를 대라. 이것은 일종의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그렇게 비리 사학이 많다면 그동안 어떻게 학교가 운영됐겠나. 진작에 4.19같은 혁명이 일어나도 몇번은 일어났을 것이다. 근거를 대고 이야기 하자.

비리 문제라면 한나라당의 '외부감사 1인 도입' 안으로 충분하다. 이사진에 외부 인사를 넣어 학교 운영을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다. 비리척결은 감사가 하면 될 일 아닌가. 먼가 ‘꼼수’가 있다.

▲사립대의 61.8%가 개교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각 학교별로 외부 감사가 영입될 수 있다. 한달이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또 사학들이 외부 감사를 안받았다는 것은 비리 때문이 아니라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다. 교육청의 업무 태만을 왜 사학 비리로 연결시키는가.

▲현재 사학재단의 전입금 비율은 2%정도로 미비하고 나머지는 등록금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학교가 공익법인인만큼 경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학이 개인 것이라고 보는 이사장은 없다. 다른 공익 법인에도 경영자는 있지 않나. 경영진은 주주에 의해 선임된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다.

▲낮은 재단전입금 비율이 자꾸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도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건물등 각종 기본 시설을 세우는 것은 설립자와 동문들이 할 일이다. 하지만 운영은 등록금을 받아 하고 있다. 학생들을 공짜로 가르치는게 사립학교냐.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시설이 월등히 좋다.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사학이다. 이런 사학에 감히 국가가 개입한다면 미국 사학들도 가만 안있을 것이다.

이사진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치다. 그 자리에 외부 인사를 앉혀 감시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다. 감사가 감시를 하는 것은 세계 만국에 통용되는 법이다.

현재 중국에도 부유층과 외국인이 들어가는 사립학교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보다 훨씬 시설이 좋고 학비가 비싸다. 사회주의 국가도 경쟁력을 위해 사립학교가 들어서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열린당은 개방형 이사진에 전교조가 들어갈 확률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정 반대다. 전교조가 이사진에 들어갈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개방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로 구성된다. 지역인사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저조할 것이 분명하고 주축은 교사와 학부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3년만 지나면 학교를 떠날 사람들이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중심은 교사들이 될 것이다.

교사가 우위를 점하게 되면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진에 진입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조항이 있지 않나

-교사는 학교의 사원이다. 만약 어떤 교사가 이사진 물망에 오른다면 그는 임명되는 순간 옷을 벗을 것이다. 이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다른 법의 공직겸지 조항과 같은 것이다. 나라도 평교사를 하다가 이사를 시켜준다면 사표를 내겠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항이다.

▲전교조가 개입되면 어떤 파급효과가 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 전교조가 이사진에 들어가면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된 것을 외부에 공개하고 다닐 것이다. 또 이사회가 끝날때마다 경영에 방해되는 여론을 조성하고 대자보를 붙일 것이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사안을 과반수로 밀어 붙이더라’며 공세를 펼칠게 뻔하다.

현재 전교조는 전체 교사의 1/3 밖에 안되지만 이들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소수라고는 하지만 전체 이사진을 무력화시킬만큼 강하다. 이념세력은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그동안 전교조가 투쟁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에는 수많은 해직교사가 있다. 이들이 각 학교로 파견돼 세력 확장에 나서면 대책이 없다. 이 제 3자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념 투쟁에 목을 멜 것이다. 결국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 것이다. 

정 대표는 전교조의 파급력에 대해 우려했다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왜 언론은 민족사관고, 상산고, 연세대, 고려대같은 우수 사학을 알리지 않느냐. 평생을 사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사장들의 모습은 왜 안다루나. 

만약 어떤 사학이 경영난으로 직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명백한 경영진의 경영 미스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치권과 교육계가 보듬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전교조가 학교에 개입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전교조가 이번 법안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재단 운영에 개입하고자 노력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비리사학을 관리하려면 경찰이나 검찰, 교육청의 감시 기능을 강화되면 된다. 경영에 참여하려는 이사진을 비리 척결의 목표로 삼으면 안된다. 현 개정안은 '담 밖에 도둑이 설치는데 아직 털린게 없으니 문열고 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에도 2/3 이상은 외부 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외부 인사 비율을 1/4로 낮추게 되면 오히려 외부 간섭이 줄어들지 않나

-현행법은 외부 이사의 자격을 ‘교육 경력이 있으며 교육청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 이사는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장이 결정하고 난 뒤 교육청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학부모·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앞서 말한대로 교사가 절대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파성향을 가진 인물이 후보에 오를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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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친인척 비리가 줄곧 제기된 상황에서 친인척의 교장 임명 금지 조항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홍성대씨가 운영하는 전주 상산고를 보자. 홍씨의 딸과 사위는 얼마 전에 '수학의 정석' 개정판을 내놓았다.  이런 월등한 능력을 가진 친인척은 오히려 데려다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취업의 제한을 두느냐. 이번 개정안은 '식당을 차렸는데 주인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과 같다.  

무능한 친인척이라면 주위에 소문이 다 난다. 스스로가 못견디고 나갈 것이다. 현재도 친인척이 이사진의 1/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은 14명의 이사중에서 10명이 교직원대표임에도 훌륭히 운영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 보라. 전교조같이 이념편향성을 가진 집단이 있는가. 만약 그런 집단이 있다면 그 나라들도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전교조만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교조 집단이 1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외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나

-교사들은 전교조 가입 경력등을 상세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 선택권과 거부권을 주라. 교육의 수혜자인 학부모에게 거부권을 줘 전교조가 뿌리를 못내리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만해도 ‘설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던 사안들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곧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모든 사안의 결론을 내버리고 있다.

▲교사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생각을 거쳐 나간다. 교과서상 지식뿐 아니라 도덕, 윤리적 가치등이 모두 교사의 머리에서 나온다.

전교조 이수일 전 위원장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으로 구속돼 해직된 인물로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남민전은 투쟁 목표를 '잠정적으로는 반공체제를 고수하는 현정부를 타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괴가 희망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잡았던 집단이다. 

지난달 전교조 부산지부가 APEC에 부정적 인식을 담은 동영상을 교육자료로 채택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통일을 위해 더이상 공작금을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남한의 혁명가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다.

이미 전교조가 김정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떠냐는 식의 논리,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양분하는 논리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한때는 참 잘 살았던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게 되면 좌편향된 사상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 효과는 30년 후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최종수정 : 2005-12-14 14:46:55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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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돌쇠]

강추! 노고가 많으신 카페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필승혜]

역쉬 ~~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대답..

[필승혜]

제가 자주 가는 곳에 퍼 나르겠습니다..

[재건운동]

정광용씨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신 분이다. 박사모의 보배

[늑대와춤을]

전부정답이네요....화이팅ㅇㅇㅇ

[혜파리]

옳으신 지적입니다

[보통인]

비리사학옹호라는 부분은 말이 안되는게.. 이미 한나라당 안으로도 비리사학척결은 다 처리할수 있다는거죠.. 입법취지인 사학의 투명성 강화는 감사기능의 확대에 있는것이지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이미 사학법개정안에서 개방이사제는 입법취지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보통인]

그리고 이번 사학법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안은 자립형사립학교의 확대입니다. 애초에 사립학교가 교육평준화를 이유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간섭을 하면서 사립학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원래의미의 사립학교 즉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지 않는상태에서

[보통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확대한다는건 대한민국사립학교를 모조리 공립화하겠다는 아주 사회주의적 발상일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나라당도 대안을 찾으면서 열우당에 제안을 했던게 자립형사립학교를 확대할수 있다면 개방이사제도 수용하겠다는식의 협상을 했다고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에 나오더군요.

[필승혜]

그러니 지금 열우당이 얼마나 호도를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태풍의눈]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식인종]

박사모 정회장 화이팅! 차기대통령박근혜 화이팅!

[소벌대왕]

오늘날 이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갈등의 정점에는 이체제부정하고 우리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웅크리고있다. 환란 극복한다며 무차별적으로 신자유주의 수용하고 2:8 양극화 사회구조 만들어 놓고는 100년 집권여당 기틀마련되었다며 축배들었던 자들이다. ...

[소벌대왕]

20% 뚜드려 협박하며 뒤로 삥뜯고, 80% 위하는척하며 표를 갈쿠리로 쓸어담겠다는게 이들의 전략이다. 박대표를 필두로한 이땅의 깨어있는 보수세력에 전략노출되어 차기 기약할수 없게되자 똥파리가 씨를 썰듯 우리의 미래인 교육을 깽판짓겠다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수는 없다

[우탕]

알고보니 다 이런 뜻이 있어 반대한누구나, 카패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퍼날라야지요.

[요나답]

역시!!! 정광용 대표님!!! 화이팅!!! 입니다. 여러분... 널리 퍼 나르세요....

[요나답]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바른소리A]

한나라당에는 이런 인물이 하나도 없나 한나라의원들아 박사모대표 반만 되어라 인간들이라고는 박대표님 더 강하게 끝까지 밀어 붙이세요 저쪽 사람들 습성은 아주 강한자에게는 약하나 설 건들이면 기고 만장 합니다 끝을 봐야 합니다 국보법 펴지를 위해 분명 실험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공하면 기회를 본후 국보법에도

[바른소리A]

한나라당의원들아 여기와서 위에글 한번보고가거라 죽을까봐 뒤에 숨어 눈치나보지 말고 죽을라면 살고 살려면 뒤진다는 옛말도 잊었나

[백두홍]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요나답]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바른소리A]

그런데 위의 글에서 30년이라니요 10년이네면 결정 납니다 정회장님 30년이면 우리 국민들은 걱정 안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데 그 말씀은 너무 강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호남사랑]

역시 정대표님 답습니다 대단하네요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돌]

대단한 표현 입니다. 역시 수고가 많으신 분이내요,, 박사모의 명예를 책임지는 카페장님 화이팅,,,

[소벌대왕]

무차별 세균전 ! 세균전 ! 이 세균전 주도하는게 저 ㅇ 세균이라는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 ! 거듭 거듭된 실정으로 차기 기약할수없자 사냥꾼벌이 곤충애벌레몸에 쉬쓸듯이 우리체제의 미래에 독약 주입하는것이다 ! ****바로알자 사악법 ! *******

[슈퍼탱크]

옳으신 말씀입니다.

[음양오행]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여론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답답합니다.

[장오짱]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소벌대왕]

이체제가 어디로가든 표만지키면된다는 자들 ! 누워서 떨어지지는 감홍시 기다리는자들 ! 시원한 나무그늘밑에 앉아 나무거루터기에 토끼달려와 부딪혀 죽어 주기를 바라는 웰빙족이 누군지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고있다 .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

[복있는사람]

까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괜챦으신지....

[엔돌핀119]

적극 동참 합니다. 사학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과거 부정, 비리에 대해선 충분히 개정안에 담고 있으므로 새 사학법은 필요없다고 단언합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에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닌 정체성 문제이고, 기득권을 위해 반대도 될수 없죠.

[파란녀]

지당하신말씀!!공립은이미전교조로인해학교로서의면모를잃어버린지이미오래되었는데사립마저그렇게되게할순없습니다.전교조와민노당글구현정권의행태를더이상두고보면우리의미래는없습니다.학교가망하면나라가망한다하였습니다.

[토종닭]

무능한전교조 꼴통전교는자라나는소년소녀들과 이나라 장래를위한다면없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피콜]

사학법 반대는 단순히 이념문제가 아니다. 이를 기득권 유지라고 한다면 사학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박대표와 한나라당이 부정과 비리를 옹호하고 이를 막는 장치를 하지 말자 했나. 갑자기 부당하게 의결하고 왜 장외투쟁을 하냐고 한다면 그건 눈룰의 씨앗(?) 이라고 말 하겠어요.

[양미리]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