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 "

[남바다]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그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은 1~4금으로 구분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거쳐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구시기가 늦었더라도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됩니다.

우선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장애연금 신청절차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콜센터는 1355입니다.

⌜안면장애신설, 장기이식시 장애인정, 지체절단시 장애조기심사,

간의장애지표개선, 척추.백내장.인공방광의 장애진단방법 합리화 등⌟ (‘10.2.19.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 19일 공포,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2009년 10월 현재 월

6만9천여명에게 283억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 장애등급의 판정은 후유장애가 고정된 시점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에 장애심사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장애판정 절차를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하게 개선하였다.

□ 개정안은 의학분야별 전문의 37명을 포함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하여 그간의 민원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17회의 의학자문

심의를 개최한 결과 마련되었다.

□ 장애등급 관련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므로 정도에 따라 장애 2~4급을 인정한다.

○ 장기(폐,신장,심장,간)이식에 대해서는 외부조직 이식으로 면역억제재

복용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장애4급을 인정한다.

 ○ 눈의 안구적출술 시행시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를 인정한다.

 ○ 후두 전체 적출시 해부학적 결손을 인정하여 언어기능 평가 없이 장애2급을 인정한다.

 ○ 말초신경손상으로 완전마비는 1년 경과일, 지체절단의 경우 절단일로부터 1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현재는 척추의 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환자 스스로 구부릴 수 있는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있는데,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척추의 경추,흉추,요추 부위 중 어느 부위에 몇 개의 고정술을 시행하였는

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개정하였다.

 ○ 팔‧다리의 주요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경우 발전된 의학기술을 반영하여 1년6개월 동안 관찰하여 예후가 나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신장의 장애에 “주2회 투석” 지속적인 투석요법자는 크레아티닌 수치에 상관없이 장애 2급을 인정한다.

○ 간의 장애 중증도 지표를(복수,정맥류,간성뇌증,간신증후군,자발성복막염)

  4개로 층화하고 Child Pugh지표를 활용토록 개선하였다.

 ○ 동종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은 경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보다 치사율이

   높고 부작용이 높아 장애4급을 인정한다.

 ○ 의료기술 발달로 방광을 적출하였을 때에도 신체내부에 요료변경술 및

   인공방광 시술을 하여 정상배뇨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장애정도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2010년 2월 19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밝혔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02-2240-1280)로 문의 가능하다.

붙 임 : 1. 장애심사규정 주요 개정 사항

붙 임

장애심사규정 주요개정 사항

신체 부위별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눈의장애	안구적출	의사가 완치를 인 정하는 시점	수술일로인정	안구적출즉시 시력  상실 인정
	백내장	1년6개월 경과 시 점의 시력에 따라 장애등급 인정	수술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	백내장은 간단한 수 술로 시력의 회복이 가능
입의장애	후두적출	대체기능에 의한 언어평가에 따라 2~4급 인정	언어평가 없이 2 급 인정	식도 등을 이용한 조 음기능 평가 배제, 해부학적 결손으로 2 급장애 인정
	말명료 자음 정확도기준	명료도․자음 정확 도가 30,50,70 일 때 각각 2.3.4급 인정	1,2,3급 인정기준 을 10,40,60으로 강화	2급 기준이 ‘언어기 능 상실’이므로 20→10으로 조정, 약간의 말더듬도 70 인 점을 고려하여 70→60으로 조정
지체의장애	지체 절단	의사가 완치를 인 정하는 시점	수술 후 1개월 경 과일	지체 절단 후 의학적 완치 인정 (1 개월) 시점
	척추기능장 애	척추병변의 확인과 환자의 능동적인 운동각도 측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	고정술 시행한 분 절은 운동기능 상 실(0)로 인정. 고정술후 상실한 운동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3이상일때 2~4 급 장애 인정.	심사결과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공단및의료기관에서 민원 야기, 척추장애인 양산.

신체 부위별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지체장애	말초신경 손상	조기완치  미인정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1년 경과일로 완치 인 정	말초신경 손상으로 완전마비(ASIA A)는 1년 치료 후에는 신 경의 회복가능성이 없음
	척수손상	6개월 경과 후 의사 가 완치를 인정하 는 시점	근전도검사 결과 완전마비는 6개월 경과일로 완치 인 정	척수손상으로 완전 마비(ASIA A) 인 경 우 6개월 치료 후 장 애상태의 호전이 어 려움
	인공관절 치 환	치환술 자체를 장 애로 인정	예후에 따라 인정	의학 발달로 예후가 좋은 경우 치환술 시 행 자체로 노동력상 실정도가 적음
신장	신장 투석요법	신기능 평가 결과 에 따라 1~3급 인 정	지속적 투석 치료 시 2급 인정 (3급 의 대부분 2급 가 능)	투석요법 받는 자의 A.M.A장애율 80~90% (2급장애 기준 : 75% 이상)
간	지표개선	간의 장애 인정  지표에 황달, GOT, GPT 등 적 당치 않은 항목 반영 및 인정기준 이 의학적으로 비 체계적	간의 장애 중증 도 지표로 복수 등 5개지표를 층 화하고 Child Pugh지표를 활 용토록 체계적으 로 개선 3급→2급 인정사 례 발생	대한 간학회 중증 도 연구회에서 4~6 월간 연구하여 의 학적으로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개정 안 마련 ※ 최근 산재보상보험 법 개정시에도 대한간 학회 중증도 연구회 의 견 수용

신체 부위별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혈액‧조혈기	내과장애 4급신설	동종골수 이식 시 예후에  따라 장애 등급 인정	이식 자체를 4급 장애로 인정	치사율이 30%에 이 르므로 장애등급 인 정이 타당
내과공통		내과장애 3급이 기 존장애 차감할 때 등급외 판정	3급에서 기존장애 차감시 4급 인정	3급장애에서 기존장 애 차감으로 장애연 금대상에서 제외되 는 사례 구제
복부, 골반장기	인공 방광 시술	신체 내부 시행으 로 정상배뇨 가능 한 자도 장애등급 인정	복벽 등 외부로 인 공방광을 갖는 경 우에 한하여 장애 등급 인정	의학 발달로 신체 내 부에서 요로변경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거 의 없으므로 장애등 급 미인정
폐, 신장, 심 장, 간	장기이식	3급 인정	4급 인정	A.M.A장애율25% 장기의 기능은 회 복, 외부조직 이식 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질병에노출
안면	장애인정	안면장애 장애등급 미인정	2~4급 인정 (안면에  손바닥 크기 (8×10㎝) 이상의 변 형 또는 코․눈․입 중 하나가 1/2 이상 상 실)	취업 및 대인관계 제 한 등 노동력 상실 인정, 장애인복지법 등 8개 타 법에서 안면의 장 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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