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 2007년 조선족 최대관심사-한국방문취업제

새해를 맞이하는 조선족사회 각계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사하는 직업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신년계획이나 관심사도 부동하지만 2007년 조선족사회의 최대관심사는 한국방문취업제로 나타났다.

최신 한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는12월2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를 추진하여 독립국가련합 (CIS)지역과 중국 등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로 결정,  현재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재외동포재단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명숙 한국국무총리는 `670만 재외동포는 한국국력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관계부처가 재외동포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2007년 조선족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가'라는 본사의 전화조사에 응한 흑룡강, 연변, 료녕지역의 100가구 조선족가정에서 한국 방문취업제란 응답자가 70가구 이상을 점했다. 이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한국방문취업제는 현재 조선족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조선족사회각계에서는 곧 시행될 한국방문취업제에 대해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인갑 (중화서국 편심, 청화대학 객좌교수)

한국정부에서는  ‘방문취업제’의 시행에 대해   중국 각지의 조선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다.  아래는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본인의 견해이다.

방문취업제의 골자는 친척방문자에게 5년 유효 복수비자에 1회 3년 련속체류 및 취업의 대우를 주며, 그 외 해마다 동포 3만명(그중 80% 즉 2.4만 명은 잠정 중국 조선족에게 할당)을 인력으로 모집해 가는것이다. 이는 엄청난 수자이며 3년 안에 한국에 가 일하고 싶은 조선족은 거의 다 갈 수 있게 될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법안이다. 단 시장경제의 룰에 맞추어 호혜의 원칙에 립각하여 조직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하게 실행할수 없다.  2.4만명의 인력을 어떻게 모집하는가? 요구자의 신청서를 한국 법무부나, 로동부 또는 주중 령사관에서 이메일로 받고, 그 명단을 중국 조선말신문 또는 모 사이트에 공포하고 나중에 제비뽑는 방법으로 선발하기 바란다. 절대 모 특정회사나 특정기관에 의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 금품수수의 부정을 철저히 막을수 있고 마이너스 후과를 극소화하고 플러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한국어 수준심사는 취소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어를 알면 일하는데 편리하다. 그러나 한국어수준 자격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정부패가 엄청날것이며 이로 생기는 해가 득보다 퍽 클 것이다.  옛날 ＡＢＣ도 모르는 그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동서 횡단철도를 가설하지 않았는가! 외국어를 모르는 많은 중국인들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지 않는가. 말은 한국에 가서 일하며 배우면 된다. 한국어 수준에 따라 봉급 차별을 주어 빨리 배우도록 자극할 수는 있다고 본다.

방홍국(연변조선족자치주 해외련의회 해외처 부처장, 비서장)

방문취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 이는 사실상 자유왕래에 준하는 단계로서,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 한국에서 불법체류할 리유가 없으므로 한국은 골치거리인 불체 문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사회도 가정과 자녀교육에서 보여지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인구의 대량류출로 인한 공백을 막는 데도 유리하다. 그리고 조선족의 한국에서의 활동범위도 확대됨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자기의 특장에 맞는 업종에 종사할수 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국하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만큼 과거처럼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선발방법을 한글시험성적순으로 하는 데는 반대이고 생활형편순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조선족이 한국에 취업하는데 한글시험을 쳐야할 리유가 없으며, 한글시험성적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조선족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의 저학력 인원은 배제됨으로써 형평성이 떨어지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그 통계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며 이것은 또다른 비리를 불러올것은 불보듯 뻔하다.

리동춘(차이나코리안닷컴 회장)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 내에 새로운 조선족사회공동체가 형성되리라 본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시대의 론리에 따른 것이지 조선족의 영원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족은 중국땅에서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밖에 없다.

한국입국 인원선발을 한국어시험성적순, 생활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하는 것은 리상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동기가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내 조선족사회를 대변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신문사나 민간단체를 선택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취업제에서도 보듯이 고국에서 지난날처럼 조선족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고무줄 식이 아닌 법의 엄정함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허명철(연변대학 미래연구소 소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정책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사상 가장 령활성 있고 실효성 있는 것으로, 동포들에게 이른바 고국에 와서 돈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리적인 면도 있지만 과거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던 조선족사회를 위해 역시 고국이란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사항이라고도 보아진다.

입국 인원을 한국어시험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너무 한국식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국에서 실시된 민족언어문자교육은 조선 평양기준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대다수 응시자들이 한국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에 골든벨이 연변에서 진행될 때 많은 학생들이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리해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뽑는다는 것도, 조선족의 현재 분포상황에서 농촌과 도시 인구 및 생활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브로커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것을 한국에서 결정하지 말고 중국 현지상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사회와 공동대책 및 관리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이번 방문취업비자 실시로 새로운 조선족인구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이동으로 파생되는 부조리를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대안연구도 함께 따라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실질적 문제에서의 련대성 유지는 앞으로 한민족네트워크 형성에도 유조할 것이다. 관건은 신용이다. 신용이 주어지지 않으면 더 큰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리영숙(전 조선족사기피해자협회 회장)

제한된 입국 인원을 명분 있게 고국과 동포사회의 관계 개선과 조선족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면,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한국인에 의한 사기피해자 가족, 민정국 보조대상인 극빈호, 장애인 가족, 18세 이하 아이가 두 명 이상인 부부, 고아를 우선해서 선발해야 한다.

고국의 새로운 출입국 법이 조선족사회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였으면 한다. 이미 전체 조선족사회는 들떴으며, 곳곳에서 여러 류형의 사기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방문취업제를 빨리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조선족사회에는 득보다 해가 많을 것이다.

리만수(할빈시 동력조선족소학교 교장)

한국방문취업제는 조선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는 무연고, 무능력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출국이 어려웠던 소외계층에 '설중송탄'(雪中送炭)이라고 해야겠다.  로파심인지는 모르지만 일관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여 편법자나 브로커, 관련단체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한 말이지 전에 출국바람으로 흔들렸던 조선족중소학교들의 교원대오에 새로운 파장을 가져다 줄가봐도 우려된다. 투명한 선정방법과 특수계층 차별화 등이 따라가야 한국방문취업제도 초지일관 진행될수 있을것이라 본다. 관련부서들에서도 부정부패의 고리를 근절함으로써 다시한번 중국조선족들을 울리는 페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7년의 새아침이 밝아온다.  한국방문취업제가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하에 순리롭게 진척되기를 바라는  조선족사회의 기대에 부응할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2007년의 하루하루를 희망으로 엮어가자.

진종호 기자

흑룡강신문 2007-01-01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청천]

동북 3성엔 작년부터 각지역마다 연락처를 정해 놓고80 노인이 수천명을 들록시켰느데.....방문취업은 공정해야 하고 신뢰성을 잃지 말도록 하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