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운영주체 혁신의 모색 – 토론문

[은평센터]

사회복지 운영주체 혁신의 모색 – 토론문

-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진각복지재단의 복지농단사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

송민기 |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공동대표

1. 발제에 대한 문제의식

-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함

○ 한국의 사회복지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 국제구호단체의 전쟁고아, 미망인, 장애인 등 전쟁 피해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권차원의 보호와 돌봄 제공으로 시작하여

2000년까지는 소득보장과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해왔고, 2000년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현실 진단

○ 지역사회서비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중심(선별적) → 모든 주민 포괄(보편적)

- 생계문제 중심 → 생활문제 포괄

- 임의적 시혜 중심 → 제도적 보장 지향

○ 아래 내용은 발제 중 토론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다.

1) 주민자치와 복지의 혼동

• 주민이 자신의 삶의 공간과 사회에 대한 주인으로서 자치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를 복원

• 하지만 사회적 책임으로서 주민의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은 민주적 대표성으로 공적 재원과 강제적 권한을 보유한 정부에게 부여 된 것

• 정부가 자치를 배제하고 주민 기본권에 접근하는 것은 결국 ‘불우이웃돕기’의 새로운 이름이 될 뿐 - 공적 책임의 영역과 자치역량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2) 커뮤니티 케어란?

- 복지부 정의 :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①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②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③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내용

① 탈 시설, 지역사회 중심

②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급여와 서비스

③ 지역사회 관계와 참여

3) 지역사회서비스의 주요 주체의 특성과 방향

• 광역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원

• 기초 지방자치잔체

• 민간 복지기관(비영리)

• 서비스 제공기관(영리 포함)

• 읍면동 사무소

2. 공공시설인 복지관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는 민간위탁제도의 개혁을 위한 제언

1) 표면적으로 드러난 복지관 파행 운영의 현실

① 공공시설인 복지시설의 사유화

-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함

-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저렴한 방식인 민간위탁을 선호함

②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 노동자의 계약직 신분

- 사용자인 사회복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 팀장 이상의 중간 관리자는 법인에 줄 서기 : 법인과 연계된 인적 연결망

- 관행으로 만연된 사회복지법인의 부조리한 복지관 운영에 맞설 수 없는 실정임

→ 민간위탁에 의한 복지관 사유화를 지탱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의 인적 네트워크가

켜켜이 쌓여 적폐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이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관은 시민에 의해서 외면 받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처럼 복지관 노동자들의 힘으로 복지관을 개혁해 달라. 사회복지사들이 나서면 시민은 적극 연대하고 함께 싸우겠다.

2) 주요 주체의 역할과 개념 정의

○ 공공복지시설인 복지관의 공공성 회복·강화가 정상 운영의 핵심 개념이다.

① 행정

- 법정사무 운영의 집행자

- 공공복지시설의 운영 감독 철저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간 전달자

-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집행자 입장의 책무성

②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들

- 민간위탁 기관 운영주체로서의 책무성

- 행정으로부터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인정받아 공공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주체

- 운영법인의 사유시설이 아님

-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복지관 농단의 유형

- 종교행사 강제동원

- 할당에 의한 후원금 강제모금

- 부당노동행위 일상화(줄 세우기, 충성다짐 등)

- 인권유린, 성희롱·성추행

- 수익사업체가 아님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의무

→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 사회복지 노동자는 법인의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가 아님

- 공공시설인 복지관에서 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적인 활동가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

법인의 갑질을 감수해야 할 을이 아님

④ 복지관 이용자, 시민

- 주민자치, 시민자치 관점

- 공공복지시설인 복지관을 행정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서 전문성과 역량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임

-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에 참여

- 복지관 등 공공시설 모니터링

⑤ 민·관 협치, 시민자치

-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 현행 단순 민간위탁 방식을 넘어서는 민·관 협치, 시민자치 운영모델 마련 모색

-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공공성 강화 : 시민자치위원회 등

3) 개혁 제안

① 행정

- 정책적 비전 수립과 철저한 관리감독 등 관할청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사례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의 정책대안 마련

현행 체계에서는 과도기적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

② 운영법인

- 공공복지시설 위탁운영의 징벌적 사회책임제 취지를 원용한 책무성 강화 필요함

- 민간위탁 복지시설 운영에서 비위사실 드러나면 부적정 업체 지정 등 징계 강화

- 민간위탁 운영의 비위사실 형사고발, 엄정한 행정처분 통한 재발방지 대책 강화

③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준수 책무성 권장 →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권장

- ‘사회서비스원’ 사례와 같이 사회복지 노동자의 신분보장 대책 마련

④ 복지관 이용자, 민·관 협치, 시민자치

- 구조적 모순인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운동

- 사회복지 노동자의 신분보장 대책 마련

- 서울시에 복지관 민·관협치, 시민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구 협치회의’ 의제화 권장

- 당장 시행 가능한 공공성 강화 추진 : 시민자치운영위원회, 시민모니터링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