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로스쿨 미국변호사 모임

<OL> <LI> 법학학사라면 법학석사과정을 1년안에 끝내라</LI></OL> 질문 1) 저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효성물산의 법무팀에서 잔뼈가 굵은 김서울입니다. 미국사법고시 응시자격을 얻을수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3년의 JD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꿈도 꾸기 싫고 내일이라도 시험을 보고싶습니다. 유사질문 1-1) 태국 방콕대에서 법학학사를 받은 방고대입니다. 제3국의 학위자도 미국사법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할수 있을까요? 유사질문 1-2) 저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금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개업한지 1년되는 부영남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1년정도만 공부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유사질문 1-3)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나 국제변호사사 꿈인 방송통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의 학력으로 미국사법시험을 볼수있을까요. 만약 추가로 공부해야한다면, 가장 시원스럽게 빨리 끝내고 미국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1)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굳이 JD과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주 짧은 LLM과정을 염두에 두시면 고민이 바로 풀리겠습니다. <OL type=i> <LI> 먼저, 캘리포니아주에 눈길을 돌리십시오</LI></OL>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은, ABA승인로스쿨 또는 캘리포니아사법시험관위원회 인증로스쿨(Law Schools accredited by the Committee of Bar Examiners (CALS))에서 LLM학위를 받거나 또는 1년간 수학하는경우, 캘리포니아주 사법시험응시의 자격을 얻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에서 합격률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것을 감안할때, 현지에서의 개업보다 변호사자격증의 획득 자체만이 주목적이라면, 뉴욕주를 더 권장할만합니다. <OL type=i start=2> <LI> 다음은, 뉴욕주의 LLM과정에 주목하십시오 </LI></OL> 한국로펌의 변호사들의 이력을 보다 보면, 뉴욕주의 LLM출신의, 특히 미국 랭킹 3위의 명문로스쿨인 New York University의, 미국변호사들이 눈에 많이 띈다고 생각하신적이 많을겁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대부분 법학학사일것이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선택을 했기 때문일것이다. 3년이 소요되는 JD 보다는 1년 남짓 걸리는 뉴욕주의 LLM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뉴욕주의 규정에 의하면, 법학사의 경우, ABA승인로스쿨에서 1년간 LLM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사법시험응시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LLM과정을 밟아야 한다거나 LLM학위 소유자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0학점이상을 수료하라는 요건을 중족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한 학점입니다. 법학사로서 1년간 로스쿨에서 수학을 할 바에는 LLM학위를 받는것이 모양새가 좋아보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통신, 자습, 온라인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학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몇주에서 인정하는 통신 JD 학위는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규정에 따르면, 영미법계통의 제3국 로스쿨을 나온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이경우에도 '통신, 자습, 온라인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륙법계통인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혹시 영국이나 호주등지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분들이 뉴욕주에서 시험을 보려면 참고해야할 내용입니다. <OL type=i start=3> <LI> 이외 6개 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LI></OL> 그 이외에도 뉴햄프셔(New Hampshire),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와 버지니아(Virginia)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각주의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대학에서 영국계관습법체계를 교육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BA승인 학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 시험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