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軍의 최근 動向과 대만문제(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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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軍의 최근 動向과 대만문제- 이동훈 강의자료

<軍事動向의 핵심>

국가전략 : “경제력 신장 => 군사력 강화 => 정치력 강화”

1. 국방개혁 드라이브 : ‘科技强軍’
2. 내부 치안, 소수민족 분리 차단
3. 해양전략 치중 및 해군력 강화
4. 대외 군사 협력과 영향력 확대

* “韜光養晦 ==> 和平掘起”


1. 중국의 국방개혁 드라이브 : ‘科技强軍’

▪ ‘정보화전쟁 시대’ 대응 준비 : 05.8.1 중국인민해방군 창립 77돐 계기 천명

▪ “우리 전략의 실질은 싸우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손자병법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 중국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조화로운 발전 강조(胡錦濤)

▶ 국방개혁 발표 : 병력 감축을 통한 체질 개선(解放軍報 2005.7.13)

① 해·공군 지휘관 감축, 육군 부대 통폐합 => 새 편제, 정예화 : 간부 중심 병력 감축(05년말까지) 20만 감축 -> 현재 총병력규모 약 230만(80년대 400만 ‘85: 100만 감축,’ 97: 50만 감축 등 축차적인 감축)

② ‘科技强軍’ 건설 : 총장비부 신설(무기장비 획득 관리 통합,‘98), 신속대응부대 운용 등

③ 제해권·제공권 장악 능력 제고, 군의 정보화·현대화 추구, 무기·장비의 선진화, 인재 양성, 연합 훈련 강화, 해군 현대화, 후방 기지의 지속적 개혁 등 추진.
(2008년 항공모함 건조, 2012년 대만 압도, 2015년 잠수함의 핵보복 공격 능력 확보 등 계획)

※ 핵심 의미 : “가볍고 빠른 군대, 정밀교전 능력 발전 지향” (域內 사태에 신속 대응 가능)

2. 내부 치안, 소수민족 분리 차단

▪ ‘爲民軍隊’, ‘軍隊優先’, ‘黨軍一致’, ‘民軍一致’의 성격 : ‘생산대’, ‘기업군’ 등 성격 농후

▪ 인민해방군 + 무장경찰(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 : 국민보호, 내란 진압

▪ 軍産複合體 : 핵심 무기 프로그램, 기술 장비 국가 관리, 나머지 민영·외자 기업에 개방 선포(05. 6)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spin-off 현상).

▪ 新疆 ‘生産建設兵團’ 운영 : 자원 확충, 소수민족 분리주의 억제, 국경지역 충돌 및 변방수비
==> ‘발전’과 ‘안정’ 달성 : 漢族 구성의 군대, 무장경찰 14개 사단 25만명 정도
※ 우리나라 KAIST와 新疆생산건설병단 간의 상호 MOU 체결(05.5.2)

3. 해양전략 치중 및 해군력 강화

▶ 해군력 강화

- 해군출신·현대전 전문가(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무기) 발탁

- 아시아 최대 잠수함 강국(6척 핵 추진 잠수함 등 70척), 7대군구 공군과 3개 함대로 지원

- 2020년까지 스텔스형 잠수함 등 20척 추가 건조, 항공모함 3만t급(中型) 건조 계획


▶ 제해권 강화 본격화


제해권 전략범위 : 일본 北海道 북쪽의 지시마 열도 -- 대만 -- 남중국해의 센카쿠(尖閣)열도 -- 南沙群島 -- 필리핀 군도 -- 남아시아 해상 수송로 잇는 해상 통제권 강화


4. 대외 군사 협력과 영향력 확대


▶ 군사협력 및 영향력 확대

-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 실시 합의(05.4), 중국은 보답으로 필리핀에 16억2천만달러의 차관·투자 제공 결정

- 인도네시아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협력 합의 예정

- 베트남과 南沙群島 천연자원 개발 위한 협력 합의

- 일본에 대한 압력 점증

- 인도와 국경문제 해결 협력


▶ 중ㆍ러 합동 군사훈련(Peace Mission 2005) 실시

● 사상 최초의 합동 군사 훈련(05.8)
- 훈련지역 : 중국의 동북부 해안 지방(산동반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지
- 훈련규모 : 양국 해군 함정, 전투기, 미사일과 1만명 병력 참여
- 훈련목적 : 테러리즘 억제, 양국 간 국경지대 분리주의자들의 폭동 제어 연습(解放軍報,05.8.17)

● 전략적 의미
- 주변국 위협 아님 강조(중국), 다른 차원의 목적(주변국)
- 주변국에 과시?, 한반도 사태 대비 염두?, 6자회담의 정치력 뒷받침?, 미ㆍ일 견제 시위?


▶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 : 중국의 미사일 대만 공격 = 대만의 上海와 三峽댐 공격 , 미국 일본 가이드라인 고수, 朝·中우호협력조약 발동 등 사태 ==> 한국의 선택?


※ 의미 평가 : ‘도광양회(韜光養晦·칼날의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화평굴기(和平掘起·평화로운 가운데 일어선다)’를 ‘군사력 바탕’(경제, 정치 연계)으로 전개 시작



* 중국 민족주의와 대만 문제

1. 중국 민족주의와 통일전선

* 최근 중국과 관련한 민족주의 논쟁 :
① 최근 대두된‘중국위협론’풍미 =‘천하주의적’ 중화민족주의 가장
② 애국주의, 소수민족 평등단결 강조 => ‘중국위협론’ 불식 노력

* 중국의 주장 : 고향ㆍ토지ㆍ언어ㆍ문화ㆍ민족ㆍ역사, 그리고 갖가지 토템이나 국가상징에 대한 감정적 연계가 민족주의의 ‘자생지’란 점을 강조

* 따라서 중국은 방대한 땅과 풍부한 물자, 유구한 역사와 많은 인구 등 때문에 애국주의의 ‘자연자원’은 매우 풍부하다고 강조

* 중국의 현안중 하나는 55개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 인구 비중은 8%(약 1억1천만명) 정도이나 정치적 의미는 민족 분리독립(신장, 티베트, 몽골 등) 문제와 ‘대만독립’ 문제로 중앙정부 큰 부담(조선족: 한반도 통일)

* 특히 대만독립 문제는 50여년간 중국 통일전선의 핵심 국가전략

* 통일전선 내용의 요체는 ① 중국내 노동자와 애국자 연맹과 중국밖의 대만, 화교 등 연맹의 결합. ②‘일국양제(一國兩制)’로 경제건설 주력

* 통일전선사업의 6개 영역 : 민주당파, 소수민족, 종교, 해외 우의, 경제영역 통일전선, 당외(黨外) 지식인 등에 대한 사업 추진

* 대만관련 통일전선 : ‘일국양제, 평화통일’과 경제적 통일전선

2. 중국과 대만 관계의 진전과 쟁점

* 양안관계 진전 : ① 대만-‘광복대륙(光復大陸)’, 중국-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5-60년대), ② 대만- 삼민주의를 통한 중국통일안(以三民主義統一中國), 중국-‘조국 평화통일’의 방침(7-80년대), ③ 대만- 중국에 문호 개방ㆍ‘대만독립’ 강조, 중국- 개방정책 가속화

* 현안 쟁점
1) 중국의 ‘일국양제, 평화통일’ 정책 :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주권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부
2) 대만 민진당의 ‘대만독립’ 입장 : ‘대중화사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가 아닌 양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 양안의 평화공존, 대만의 정치적 입지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강화, 경제합작관계의 지속 등 강조
3) 중국-대만-미국의 관계 : 1970년대 미ㆍ중 국교 정상화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별도로 대만 방위를 공약해왔고 무기판매의 상당한 이익이 걸려있는 미국은, 줄곧 중국과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기간을 노려 독립을 선포하려는 대만 움직임

* 최근 대만해협 양안에서 중국과 미국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관계

* 대만이 갖는 전략적 요충지: 대만병합은 미 태평양-일본열도-중동을 잇는 주요 해상교통로 장악 => 미ㆍ중간 새로운 냉전의 대결장

3. 결언 : 중국과 대만 관련 추이 전망

* 인구, 영토, 자본 등 대부분 비교열세 속에서 대만은 계속 경제의존도(대만은 약 1000억달러를 투자한 최대의 대륙 투자국가) 심화=> 중국에 흡수 위험

* 향후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이라는 당근으로 대만 국민들의 ‘환심’을 산 후 대만 통일을 성사시키려고 할 가능성

* 진수편 대만 총통 재당선후‘신문화론’을 천명 : “대만의 문화민족국가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문화적 대만 독립론

* 대만독립의 문제가 확산될 경우 신장, 티베트, 몽골 등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을 부추겨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 2004년 10.16일로 중국 핵 폭발 실험 40주년(미,러 이어 3위 핵국가; 핵탄두 450여개 보유 추정; 핵탄두 적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중; 핵잠수함 핵탄두 발사가 가능한 차세대 핵잠수함 8~12척 추가 건조 계획)

* 국력 신장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현재 ‘경제와 군비를 동시에 증강’하는 정책을 가속화 => 일본 및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경쟁 에 ‘대만’은 중요한 기지(‘움직이지 않는 항모’)

* 대만의 야당(국민당) 정치인들은 대륙을 방문을 하여 대만독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음. 장차 대륙과의 연합전선을 통하여 대만 집권당(민진당)에 대립 상황을 조성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