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어서...

[별이총총]

당에서 일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없네요.

의원들이 하는 말들을 거의 다 받아적었는데
그것을 옮길 시간이 없어서...

몇가지 소감을 적어봅니다.
1.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국회의원인 것처럼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 공무원들이 왜 30명이나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일이나 하지. 기획관리실 사무관들만 나와서 대답해도 충분할텐데.

3. 왜 하나마나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으면서 굳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아무리 생각해도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는 자신의 지역구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데, 왜 자신의 지역구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관리실이 무엇을 하는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양시정에 대한 기획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시의원 상주자고 예산감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누구를 위해서 던지느냐? 누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99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결과 발표

발표일 : 1999년 12월 14일  청주YWCA 강당

■감사기간 : 1999. 11. 30 ∼ 12. 4

■모니터대상 : 운영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회경제위원회

  모니터요원 : 의정참여시민연대 참여단체 실무자(1일 15명)

 의정참여시민연대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형식적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시정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에는 행정오류로 인한 시정의 비효율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들자는 취지하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청활동에는 청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 3-5인씩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의 태도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집행부의 답변태도 등 행정사무감사 전분야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다.

 방청 결과 우리는 청주시정과 의정활동을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귀중한 성과를 거둠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의회 의정활동 전분야 중 행정사무감사는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감사 자세와 질의 수준 및 감사 준비정도를 종합해 보고 평소 의원의 의정활동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총평

1) 행정사무감사 준비

  99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차원의 관심이 고조된 측면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의원들의 감사준비가 적극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긍정적인 분야로 각 위원회별 사전현장 조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정참여시민연대와의 사전감담회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인점 등이라 생각한다.

 2) 진행과정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기간을 모니터해본 결과

 - 청주시의회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성실성은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핵심사안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 감독기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감사진행의 진행에 있어 집행기관의 간부소개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데 이는 의례적이거나 배부된 자료를 요약 낭독하는 수준인 것으로 촉박한 감사일정을 감안할 때 생략하거나 크게 단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끝으로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시간 예를들면 50분감사와 10분휴식 등 적절한 휴식과 휴식시간을 통한 집중감사를위한 의원간의 협의 및 추가자료 준비 등으로 감사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감사총괄 평가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원들의 질의중 가장많은 가점항목을 받은 분야는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19.2%), 집중추궁 또는 추가질의(16.4%), 관련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의견청취(6.9%), 사전현장조사(6.5%) 등 현장중심의 감사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행정사무감사가 논리적이고 집중적인 추궁도 중요하지만 사전현장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지방정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조치등 대안의 지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 감점항목을 받은분야로는 중복질의 발언(25.6%), 알맹이없는 질문(18.1%)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전체의원들의 질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실하지 못함으로인해 나타난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전체비중중 불성실한 감사태도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는 전체의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특정 몇몇의원의 불성실한 감사태도가 집중됨으로 인해 비율이 높게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기간을 통해 이해집단의 편파적대변(2.5%), 봐주기식질의(2,9%) 저질 인신공격성질의 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성숙된 사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난해에 지적된 감사내용이 또다시 논의 된다든가, 청주시정의 난맥상으로 비쳐졌던 인사정책과 조직개편문제, 각종 이벤트성 축제문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의 부족 등은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전체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 질의수준, 집중추궁 및 대안제시노력 등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감사였다는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정참여시민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대적이지만 돋보인 의원을 분야별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언

1. 행전사무감사의 사전준비와 일상적인 집행부 감시 견제기능 활성화

  -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서부터 지역시민 및 지역시민단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의장단 및 각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적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

2.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청주시정 전반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문제를 다루려면 형식적인 수준의 감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 가장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자료준비와 대안제시 까지 이루어 지도록 감사대상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3. 감사의 핵심은 팀웤이 중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중의 하나가 팀풀레이의 부족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간 문제의 핵심을 공유하고 핵심사안에 대한 팀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BEST의원 선정 방법

1) 각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전기간에 대한 의정모니터 활동 전개(각상임위별 3-5인 연인원 100여명     참여)

2) 각위원회별 모니터 요원이 참여하는 일일 평가모임 전개(1일 BEST질의와 분야별 질의에 대한 평    가회 개최

3) 각위원회별 총괄평가모임 개최( 각위원회별 BEST의원 선정과 위원회별 총평)

4) 공동사무국과 각위원회별 책임간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괄 평가모임 개최(발표방법 및 총괄평     가서 작성)

5) 의정모니터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각 질문 분야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 1인을 선정

 □ 야별 BEST의원 선정 근거

 모니터 집계표의 8개 가점항목중 가장많은 질의가 집중된 4개항목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타 항목은 기준으로정한 질의항목에 근접한분야에 통합하여 합산한 것임.

BEST의원 선정을 위한 질의항목   

1. 새로운 이슈의 발굴과 제기

2. 행정사무감사 준비성과 성실성(사전현장조사 포함)

3. 문제의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노력여부

4. 집중 추궁 또는 추가질의 (사실관계 또는 핵심파악에 기초한 논리적 추궁 포함)를 기준으로 각 상임위별 각 항목상 1명씩의 의원을 선정하였다.

- 이상 각 항복의 선정근거는 방청모니터단이 매일매일 질의 문항 중 위 4개항목에 가점을 준 총점을 합산하여 각 문항별 최고의 가점을 받은 의원으로 선정함.

■ 상임위원회 항목별 비율 분석표(종합)

 

%	가산항목(+)									감점항목(-)
	1	2	3	4	5	6	7	8	계	1	2	3	4	5	6	7	8	계
운영총무 위 원 회	5.5	18.1	21	15.5	19.3	14.3	1.7	4.6	100	23.4	2.9	3.7	21.3	2	1.6	1.2	43.9	100
사회경제 위 원 회	15.3	16.2	21.3	13.6	13.4	6.5	7.7	6.0	100	26.7	2.3	5.8	23.3		4.7	8.1	29.1	100
도시건설 위 원 회	14	14	15.3	16	16.5	3.8	10.2	10.2	100	26.7	2.3	8.5	9.7	2.3	2.3	9.7	38.5	100
비율(%)	11.6	16.1	19.2	15.1	16.4	8.2	6.5	6.9	100	25.6	2.5	6	18.1	1.4	2.9	6.3	37.2	100

▣ 운영총무위윈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 12월 4일 ( 05일)

■상임위명 : 운영총무위원회

■모니터단체 : 청주시민회, 충북연대, 충북민예총, 청주YMCA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평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성실했다고 보여진다. 잦은 이석으로 감점을 받은 의원이 없었으며,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도 적극적인 편이었다.

- 더불어 공무원 위탁교육비 과다책정문제, 청주종합무역센타 운영부실문제 청주항공엑스포의 문제점 추궁, 자치법령ㆍ법규ㆍ조례의 오용문제, 공무원구조조정문제 등은 문제의 핵심에 근접한 매우 바람직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되었다.

- 그러나 총 5일 이라는 짧은 기간에 청주시정 전반을 감사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시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핵심적인 분야의 감사와 지적이 부족하고 형식적ㆍ상식적 수준의 지적과 질의가 많았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시, 의회사무국의 문제보다 의회내의  갈등문제를 집중부각시키는 질의라든가, 감사진행도중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으로 감사가 중단되었던 문제는 의회의 발전이란 측면에서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문제라 생각된다.

- 끝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바쁜시간임에도 감사활동에 열중한 반면,  감사기간내내 자리를 거의 비웠으며 질의 조차도 형식적인 1∼2회만 하는등 의원의 본분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불성실히 임한 의원의 문제는 향후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회복차원에서도 의회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운영총무위원회는 이상 4개문항에 대한 BEST질의와 감사를 한 의원을 모니터한 결과 장기명의원과 최명수의원이 두가지 분야씩 선정되었다.

운영총무위원회 1일 BEST질의

■모니터일시 : 1999년 11월 30일

■피감기관명 :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장기명	의회사무국이 의회의 입장에서 일해야지 집행부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일예로 공유재산취득과 예산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후에 사업예산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규정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회안건 접수자체가 안되는 문제임을 지적
최명수	공무원 구조조정시 의미없는 나이순보다는 파렴치한 행위로 징계이상의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구조조정의 대상자로 하는게 어떤가
김태선	YMCA부지 무상임대 관련 특별감사요구에 대해 감사요구조치결과에 대한 답변부실 추궁 및 무상임대계약서는 영구보전문서인데도 폐기된 이유와 폐기시 누가책임져야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집중추궁.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1일

■피감기관명 : 기획행정국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박재국	아파트지역 행정안내소 운영상의 문제지적.- 산미분장동의 경우신규아파트입주자들이 입주한기간이 9월에서 10월에 집중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8월에 행정안내소를 설치하고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는데서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장기명	각부서별 미정산 세입세출예산이 방치되고 있다.이 예산은 5년이란 시효가 있어 민간에서 기탁한 예산인 경우 반납처리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장부보관 및 업무인수인계등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문안	관리직 공무원 위탁교육에 있어 비효율적 과다 예산책정문제지적 - 1인당16만원씩 들여가면서까지 그것도 도내가 아닌 경기도 용인까지 가서 하루동안 교육을 한다는 것은 비효육적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2일

■피감기관명 : 기획행정국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곽달영	청주종합무역센타운영이 설립당시부터 특정인을 겨냥한 사업으로 특혜의혹제기, 운영상태의 부실(수출실적전무하다)무역센타설립과 운영주체선정의 공정성부족등을 논리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
장기명	청주국제항공엑스포관련 7억여원의미지급금으로 인해 지역영세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항공엑스포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다는점등을 각종자료와 사례를 인용해 논리적으로 추궁
최명수	각실과별로 비치 되어 있는 자치법규, 법령, 조례,훈령등이 제때 가제가 되지않아 민원처리시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같은실수 반복. 또한 이로인해 부서별 직원이동시마다 혼란야기. 시정종합정보망을 활용해서 제때 활용되도록 시스템화 촉구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3일

■피감기관명 : 흥덕구청. 청주시문화예술체육회관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곽달영	공공근로요원을 편법으로 행정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 (인력감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구조조정의 취지가 있는데도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편의만 조장하게 된다.

● 12월 4일, 상당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흥덕구청과 내용이 동일하기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지표별 순위

  ●새로운이슈발굴 : 1.장기명   

  ●관련자료또는 사례의 인용(준비성) : 1.최명수  

  ●조례,예산, 조치등 대안에 지적 : 1.최명수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 1.장기명  

운영총무위원회 BEST의원 선정근거

● 장기명의원  새로운이슈발굴,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부문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를 하는데 반해 장기명의원의 경우 수감자료 이외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세세히 논리적으로 집중추궁함과 동시에 그냥간과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등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실례를 보면, BEST질의에도 나와 있듯이 청주항공엑스포로 인해 발행한 7억여원의 미지급금이 단순한 미지급금으로 머물지 않고 항공엑스포에 참여했던 지역의 영세업자에 대한 피해까지 논리적으로 추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 미정산세입세출예산의 방치에 대한 문제지적, 사회복지직 전환에 명확한 채용계획없이 일괄하향채용의 문제, 집행부측의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지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설무자의 의도대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문지 작성의 문제 지적,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가 타기관에 비해 불필요하게 많으므로써(충북도 45대인데 청주시는 79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추궁 등등

● 최명수의원 관련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준비성)  대안 지적  부문

    ▷최명수의원도 장기명의원처럼 단순히 수감자료의 의존성보다 관련자료의 준비성이 돋보였다. 최명수의원의 경우 타의원과 대조적인게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는등 문제의 제기와 더불어 문제해결의 의지까지 표명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그 실례를 보면 각실과별로 가제가 되어있지 못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시정종합정보망 활용을 촉구한점,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단순한 나이보다 파렴치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삼을 것을 제시, 청주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청주시 장기발전계획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장기발전계획의 당위성 제시, 구청또한 개발지표 개발을 통한 효율적 행정촉구, 청주공항활성화에 관련해서 현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비행기가 이착륙할수 있도록 활주로 보강시급ㆍ화물전용터미널 구비ㆍ충북선을 오근장으로 변경하고 경부고속도로와 호남선 태백선의 접근용이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촉구 하는등의 자료의 준비를 통한 논리성과 대안성있는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었던 것 같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1999. 11. 30 ∼ 12. 4

■ 의원 : 박상준의원(위원장), 황원선의원(간사), 류시형의원, 조남수의원, 김홍식의원, 서병각의원, 임기            재의원, 서신웅의원

■ 감사대상분야 : 청주시 본청, 물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당구청, 흥덕구청

■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총평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눈에 띄지 않았다.

  ·도로굴착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가 전체 질의중 1/3을 차지하였다.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감사 공통 해당사항)

  ·많이 준비하고, 집중추궁을 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진 의원과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의원간의 구분이      뚜렸했다. 그러나, 대체로 예년보다는 성실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에 편중된 질의가 상당수 많았다.

  ·상임위원장의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돋보였다.

  ·의원들간에 대체로 원만한 팀웤을 이루었다.

  ·중복되고 알맹이 없는 질의가 너무 많아 의원들의 자질에 의구심이 든다.

    이는 곧 다른 의원들의 질의시간과 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감사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      기도 했다.

  ·의원·공무원과의 식사가 빈번했다.

□ best의원 선정 기준

1. 새로운 이슈의 발굴과 제기

2. 행정사무감사 준비성과 성실성

3. 문제의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노력여부

4. 핵심에 근거한 집중 추궁 및 추가질의 여부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1명씩의 의원을 선정하였다.

- 이상 각 항복의 선정근거는 방청모니터단이 매일매일 질의 문항 중 위 4개항목에 가점을 준 총점을 합산하여 각 문항별 최고의 가점을 받은 의원으로 선정함.

 ○  각 항목별 best의원

   ·도시건설위원회 : 1번 항목 - 김홍식           2번 항목 - 류시형

                      3번 항목 - 서병각           4번 항목 - 김홍식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성실했다고 보여진다. 잦은 이석으로 감점을 받은 의원이 없었으며,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도 적극적인 편이었다.

  ●새로운이슈발굴 : 1.김홍식 의원

  ●관련자료또는 사례의 인용(준비성) : 1.류시형 의원  

  ●조례,예산, 조치등 대안 제시 : 1.서병각 의원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 1.김홍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BEST질의

■모니터일시 : 1999년 11월 30일

■피감기관명 :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김홍식	봉명·신봉택지개발지구 토지구획정리시, '매장문화 발굴'을 위한 용역비 7억 5천만원을 지출하면서 무엇이 발굴되었는지에 대한 발굴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전혀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 또한, 교수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출한 꼴 아니냐고 강한 불만 제기.
서신웅	하복대지구내 주거 이전대책이 미흡함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위를 밝히라고 강조.
서병각	관내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으며, 정작 건축민원을 조정할 위원회가 설립된지 2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음을 지적.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1일

■피감기관명 : 도시건설국(하수과, 건설과, 환경사업소)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서병각	자전거도로에 있어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현재 용화사앞의 무심서로의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천동 분수대까지 연결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됨을 제시.
류시형	도로굴착시 중복공사로 인해 무분별하게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임을 폭로하하고, 매 공사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비난, 부서간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각 부서의 업무미숙과 자기책무의 소홀이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 시민을 위한 공사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
김홍식	자전거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연계성 결여, 보도턱이 높다, 주차를 위한 편의시설 전무, 170억 들인사업이 홍보부족으로 이용율 저하, 승차감이 없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이만 늘일것이 아니라 보완해 가면서 실제 이용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2일

■피감기관명 : 상당구청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서병각	가로수 식재를 맞춰주기위한 집행부의 감독이 소홀했기에 얼마 못가 가로수가 죽어가는 것 아니내고 비난, 출석한 공사업주 대표를 통해 확인하면서 식재시 산업폐기물도 같이 묻히게 된 것을 강하게 지적.
류시형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 같은 구역에서 각 기관별로 실시되는 굴착공사를 사전 조정후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2중 3중으로 파헤쳐가면서 예산낭비, 통행불편, 장기간방치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3일

■피감기관명 : 물관리사업소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김홍식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땅속에 두고 노후관을 방치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관의 파악여부와 이로인해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초래되지 않느냐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집중 추궁.
김홍식	불소화사업은 의학적으로 판단이 확실치 않지 않느냐고 지적, 중독증 등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보고결과도 있고,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불소화사업 논란으로 안하고 있는데, 이건 낭비아니냐는 지적. 홍보경비를 들였는데도 홍보효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4일

■피감기관명 : 흥덕구청

의원명	질의주제(요약)	비고
김홍식	그린벨트 지역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 무허가건출물인 개사육장이 고발조치된지 상당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미흡한 것은 행정력 미흡아니냐는 지적.

BEST의원 선정경위

● 김홍식  새로운 이슈 발굴,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부문

    ▷대부분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존한 일반적인 질의에 그친데 반해 김홍식의원은 수감자료 이외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노력이 역력했다. 그결과,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닌 깊이 있는 감사로 일관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고, 문제해결방안까지를 내다보는 생산적인 질의가 눈에 띄었다. 더군다나 구석구석을 집요하게 들춰내고 논리적으로 집중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 실례로 불소화사업의 타당성논란제기, 매장문화발굴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관리 미흡지적, 자전거도로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제시, 그린벨트내 토지관리소홀 지적, 상당산성 천문관측소 진입로 예산의 미집행 등의 질의를 통해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면모를 보였다. 특히, 하복대지구내 준공이전 도로굴착의 문제 지적을 통해서는 출석한 토지공사담당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정도로 더 많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료를 근거로 집중추궁하는 모습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모범답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류시형 관련자료 또는 사례의 인용(준비성)

    ▷류시형의원 역시 수감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자료를 충분히 근거삼아 질의함으로서 남다른 준비성이 돋보였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질의가 아닌 핵심적인 사항만을 질의하는 것이 돋보였다.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집행부의 행정이 전혀 시민을 고려한 행정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집중추궁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질 높은 질의가 나올 수있다는 평범하지만 원칙적인 교훈을 던져준 의원이라고 사료된다.

서병각   대안 지적  부문

  ▷ 서병각의원은 준비성이나 집중추궁 면에서도 높이 평가되지만 문제지적에 머므는 것이 아닌 대안제시를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사료된다. 이는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봐주기식질의, 인기성발언, 문제제기 차원에만 머무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회의 개선과제일뿐아니라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영역임에 분명하다. 자칫,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 견제의 기능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정기관의 정책개선을 소홀히 할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책까지를 제시하는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의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무심서로 자전거도로의 분수대까지의 연계성확보방안 제시, 청주시도로명지정사업시 국비, 도비의 지원요청을 통한 시비확보에 대한 부담감소 제안, 건축민원을 조정할수 있도록 다른 무용지물화된 위원회의 축소를 통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의 제 기능수행방안제시, 지하매설물 정보화사업시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한 효율서으전문성제고 제시 등은 앞으로 의회가, 의원들이 문제제기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대안제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 사회경제위원회 모니터 결과 총평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 12월 4일 ( 5일간 )

■상임위명 : 사회경제위원회

■모니터단체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청주YWCA, 충북 여성민우회, 청주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6개 단체)

■감사대상분야:재정경제국소관(경제과,실업대책반,근로자종합복지관,세무과,재무과, 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 환경복지국 소관(환경과, 위생과, 사회과, 부녀아동상담소, 우암어린이회관,목련공원관리사업소, 청소과, 폐기물관리사업소),상당구청소관(세무과,경제사회과,환경위생과), 흥덕구청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농수산물도매시장),청주시보건소 소관(흥덕출장소)

■ 지표별 순위

  ●새로운 이슈발굴 : 1. 김현문   

  ●관련자료또는 사례의 인용(준비성) : 1. 김규환

  ●조례,예산, 조치등 대안에 지적 : 1. 김영근   

  ●집중추궁 및 추가질의 : 1. 고용길

 사회경제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하여 양적으로 수감부서가 많다. 수감부서로는 재정경제국 소관 7개 해당과 및 사업소, 환경복지국 소관 8개 해당과 및 사업소, 상당구청 소관 3개 해당과, 흥덕구청 소관 3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주시보건소 소관 1개 출장소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총 23개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일주일에 걸쳐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간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은 그만큼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회경제위원회 수감부서의 내용들은 환경과, 복지, 경제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이 수감부서의 사업이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집행되었느냐에 따라 청주시민의 생활의 질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들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시민생활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 요구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긍정적인 면 >

-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의 사회경제위원회의 분위기는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2명의 의원이 간혹 이석하여 감점을 받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 장시간의 이석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  행정사무감사는 어느때보다도 위원회의 팀웍이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경제위원회는 팀웍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감사 첫째날 최광옥 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대단히 우수하였다. 위원장은 집행부의 감사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지적함으로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이끌어냈으며, 의원들은 각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통하여 상호 협조관계를 이루어갔다.

- 질의내용에 있어서 보면 의원의 평소관심과 관련분야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보건소에 관한 건(최병훈 의원), 법적관련근거(김영근 의원)등

< 부정정적인 면 >

- 질의항목이 너무 많다보니 집중추궁사안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질의로 인하여 오히려 핵심을 벗어나기도 하였다. (예: YMCA건물에 관한 질의)  

  또한 이는 사전에 집중추궁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전준비에 미리 상호역할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또한 감사태도에 있어서 본인의 질의이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표정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장시간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석하는 몇몇의 의원으로 하여금 전체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개선되길 바란다.

 ○ 각 항목별 best의원

   ·사회경제위원회 : 1번 항목 - 김현문           2번 항목 - 김규환

                              3번 항목 - 김영근           4번 항목 - 고용길

사회경제위원회 BEST 질의

 ■ 모니터일시 : 1999년 11월 30일

■ 피감기관명 :  재정경제국소관(경제과,실업대책반,근로자종합복지관,세무관,재무과)

  

의원명	질의주제 ( 요약 )	비    고
고용길	청주지방검사장관사를 시립도서관부지목적으로 매입후 다시 용암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이유
김영근	세무고지서 전달방법에 대해 검토 필요
김현문	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중 무심천 하상주차장을 아트비젼에 위탁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

■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1일

■ 피감기관명 : 재정경제국소관(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복지국소관(환경과,위생과)

 

의원명	질의주제 ( 요약 )	비    고
김영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낮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압류만으로는 안되매 공매경매의 절차의 조속한 조치필요요구
유기영	도로폭 기준 미달 건
고용길	교통혼잡지역 혼잡료 징수건

■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2일

■ 피감기관명 : 환경복지국 소관(환경과,위생과,사회과,부녀아동상담소,우암어린이회관,목련공원관리사업소,청소과,폐기물관리사업소)

의원명	질의주제 ( 요약 )	비    고
김현문	우암어린이회관 제2전시장(나비) 신축에 관한 질의-의회 승인절차 없이 신축 결정
김현문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주민의견 반영 (조례제정)
고용길	청주종합추진계획실천방한 -학술용역에만 의존하는 것에대한 추궁

■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3일

■ 피감기관명 :  상당구청, 흥덕구청 소관(세무과, 경제사회과,환경위생과)    

의원명	질의주제 ( 요약 )	비    고
고용길	법원앞 음식점 모범업소 중복지정 및 선심성 여부 추궁
김영근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해 공증을 받아놓은  흥덕구청 칭찬
김규환	작년 감사질의때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마치 개선된 것처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수록된 것 지적

■ 모니터일시 : 1999년 12월 4일

■ 피감기관명 : 농업기술센터소관(농수산물도매시장),

                청주시보건소 소관(흥덕출장소)

의원명	질의주제 ( 요약 )	비    고
김규환	최신형 비닐하우스를 짓고 유류인상으로 활동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요구
유기영	농수산물 시장 쓰레기 처리 예산 8000만원, 현재 2200만원 사용, 타당한 예산책정인지, 올해 집행여부 추궁
최병훈	보건소 관련 흥덕출장소 명칭 사용 법적으로 잘못 된 것 지적

[화니박]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프린터해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