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여성의전화 시의회모니터링 보도자료

[페페]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IKSAN WOMEN'S HOTLINE	제공 일자	2014. 07. 15.
보도자료	담 당	봉귀숙 사무국장
	전 화	063-851-1367
	사 진	있음

                   - 177회 익산시의회에 바란다 -

여성친화정책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서

익산시 정책의 성 주류화를 강화하라

1.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들이 조속히 모두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 익산시는 2009년 여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1호”로써 선정되면서 여성정책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정책이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 맥락에서 벗어나 여성의 성별 불평등한 구조를 양상하는 사회· 정치· 경제 · 문화 시스템의 관계에 주목하고 정책적 개입을 통해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익산시 여성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는 2010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성 주류화 기반을 다져 나갔으며 2011년에는 전문가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부시장 직속의 여성친화도시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부서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3.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이 주차장 경계선을 분홍색으로 표시함으로써 기존의 남녀에 대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기도 하였으며 화장실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을 여성이 전담한다는 전통성별역할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친화도시가 안고 있는 성주류화 관점으로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애초의 목적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업으로 민선 5기 시장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홍보되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정책관을 통해서 익산시 정책 집행부가 성 인지력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수립과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던 노력까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익산시 7대 시의회가 여성친화정책관의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익산시에서 실행되는 모든 정책에 성별 감수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 영역에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영역이 없도록 노력을 하였던 내용까지도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5. 따라서 익산여성의전화는 익산시 7대 시의회가 여성친화정책관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각 부서가 수행하는 사업을 성주류화 관점에서 집행되도록 견제하는 장치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익산여성의전화는 익산시 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등한 정책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익산시 7대 시의회가 여성친화정책관의 성주류화 관점으로 정책을 입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