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10)＞- ＜2025년 03.08(토)＞

[흐르는 등불]

광화문 집회(10)-<2025년 03.08(토)>

1. 광화문 3월 8일(토) 집회 전, 누군가의 말처럼 탄핵정국 최악의 장면이 발생했다. 윤석열 측에서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을 중앙지법 판사가 ‘인용’한 것이다. 구속 취소의 핵심적 내용은 구속기간 산정에서 일수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고,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런 이유로 구속기간이 넘어서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의 관례로 통용되었던 구속기간을 일수로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분명한 불법도 아니고 모호한 규정에 따른 관례적 결정을 공격한 것이다. 윤석열 구속 취소가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에 대한 면밀하고 엄중한 고민없이 형식적이고 단지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윤석열 석방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2. ‘구속취소’은 구속할 만한 사유나 없거나 소멸될 때에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결정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구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속취소’는 범죄가 사라졌을 때만 행해져야 하는 엄격한 결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판사는 핵심적인 구속의 사유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절차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취소한 것이다. 취소의 이유로 든 ‘기간산정’이 오랫동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부정하였다. 판사는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정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했지만, 구속이 필요한 법적인 정당성과 그것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에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에 다시 심사를 요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수사검사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내린 것이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구속취소’와 보석과 집행정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다. 보석과 집행정지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경우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 이유에서 즉시 항고를 위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구속취소’는 피의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구속된 사유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속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럼에도 검찰 수뇌부들은 구속취소 결정을 수용했다. 그들이 구속기간 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구속기간에 대한 판단을 다시금 받았어야 했다. 검찰의 결정은 그들이 현재 ‘탄핵심판’ 결과에 눈치를 보고 있으며 윤석열 복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실수에 의해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상급법원에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야당의 비판 그대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부역자임을 자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임에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무죄 결정이 아님에도 윤석열 측은 마치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는 듯이 기고만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형사재판의 형식적 절차 문제를 기회로 헌재판단의 정당성까지 시비를 걸려고 시도하고 있다. 구속취소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에 관한 판단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동안 그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증거 자료 중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억지와 궤변을 통해 끊임없이 극렬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의 지연은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확장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지금 사회적 혼란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빠른 시간 내 헌재의 결정이 발표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결정 이후에 그동안의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3.10 -3.15)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보]

-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가 민주주의의 온갖 장치들을 이용해 빠져 나간다. 나타난 사태의 중요성보다 절차적 해석을 이용한 치졸한 엘리트들의 행태 앞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