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선진화 대상공항 선정기준 및 성공전략」 공청회 개최 (2009-02-16)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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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양양공항 99일째 승객 '제로' (조선, 김민철 김성모 기자, 2009.02.09 02:57)
'유령공항'된 지방공항
14개 지방공항 중 11곳이 작년 적자
   

지난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양양국제공항. 연면적 2만6130㎡(7904평) 크기의 여객터미널은 승객 하나 없고 난방도 나오지 않아 찬바람만 불고 있었다. 이 공항은 지난해 11월 1일 일본발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한 것을 마지막으로 99일째 '승객 제로(0)'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공항 관리를 위해 아직도 7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영동권 관광 거점 공항'을 모토로 3567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그러나 승객 감소로 2006년 129억원 적자, 2007년 105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101억원 적자로 3년째 100억원 이상 적자를 냈다. 개항 이후 누적적자는 598억원. 주변 고속도로 확장 등 환경 변화를 전혀 예측 못하고 일단 짓고 보자는 마구잡이 행정의 결과였다.
 
지난해 이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26명이었다. 국제선은 하루 평균 4.6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이 공항에서 일한 인원은 공항공사 직원 26명과 정부기관 8명, 청소 용역 등 협력업체 112명을 포함해 146명에 달했다. 직원 수가 승객보다 5배나 많은 셈이다.
 
손님도, 비행기도 없이 건물만 있는 '유령공항'은 이곳만이 아니다. 경북 울진공항은 AFP가 선정한 '2007년 황당뉴스'에 선정됐다. '한국에는 1억4000만달러를 들여 지었는데 항공사들이 취항을 원치 않는 지방공항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울진공항은 감사원이 '여객 수요가 과장됐으니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북 김제공항은 2004년 5월부터 공사 중단 상태에 있다. 감사원이 수요 예측을 과대포장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북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480억원을 주고 산 공항 부지 157만㎡(47만5000평)는 배추와 고구마를 심는 농민들에게 연 1억~2억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
 
2007년 개항한 전남 무안공항은 연간 수용능력이 519만명으로, 지방공항 중 김해와 제주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들어간 공사비는 301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용객 수는 13만명 수준으로 공항 수용능력 대비 이용객 수는 2.5%에 불과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무안공항 개항 당시 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 등 주변 인프라도 제대로 없는 텅 빈 공항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에 우려가 많았다"며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하루에 한 편 김포~무안 국내선을 띄우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부터 이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은 15개월째 매달 평균 2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경북 예천공항은 2002년 12월 3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준공했다. 당시 중앙고속도로 개통(2001년)으로 승객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추진을 계속했다. 덕분에 여객 수송 처리 능력은 연간 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승객은 1998년 21만7000명에서 2002년엔 3만1800명으로 급전직하했다. 결국 정부는 2004년 공항을 폐쇄했고, 신청사 건물은 비워진 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중 흑자를 낸 곳은 김포·김해·제주공항 3곳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그나마 흑자를 낸 공항이 김포·김해·제주공항과 대구·광주공항 등 5곳이었는데 지난해 대구·광주공항도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가장 문제가 많은 양양·울진·무안·김제·예천공항 등 이른바 '5대 문제 공항'을 만드는 데만 국민 세금 8597억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지방공항 문제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자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증설과 고속철 개통으로 항공 수요가 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 등 경제성에 근거하지 않고 선심성 정치 논리에 따라 지방공항을 마구 지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 논리로 지은 공항이 많다"며 "정치인들이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밋빛 희망으로 지방공항을 짓는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항공대 허희영 항공경영대학장은 "정치인이나 각 지자체에서 지방공항을 하나의 '지역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적자가 나더라도 공항공사가 보전을 해주니 지자체에서는 별 부담이 없었다는 맹점이 있었으며, 공항공사도 주인 없는 공기업이라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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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공항<무안공항:이용률 2.5%>' '유학성 공항<예천공항: 2004년 폐쇄>'… 책임질 사람은 없다 (조선, 김민철 기자, 2009.02.09 02:57)
수요예측 없이 '實勢' 지시에 무턱대고 건설
국민에게 큰 손해… 정책實名制 대책 세워야
 
지방공항들이 천덕꾸러기를 넘어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전락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양양·무안·울진·김제·예천 공항 등 문제투성이 공항을 짓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유력 정치인들과 해당 도지사와 시장·군수, 당시 정책을 추진한 장·차관과 실무 국장 등 공무원들까지 아무도 책임지거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정책 추진자의 의도에 맞추어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준 용역업체 전문가들도 입을 다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정률 8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울진공항은 일명 '김중권 공항'이라고 불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실세였던 김중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항 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각에서 유래한 것이다. 2000년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이용객이 50명에 불과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지만 공사를 강행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 전 실장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결국 정권이 바뀐 2004년 감사원은 "여객 수요가 과장됐으니 재검토하라"고 지적했고 공사가 중단됐다. 중단된 울진공항 건설에 들어간 혈세는 이미 11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감사원도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주문은 내놓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지원한 것은 맞지만, 울진이 우리나라 제일의 교통 오지라 초선 때부터 추진한 일"이라며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일로, 한번 운항을 시작하면 수요 유발 효과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객이 적어 2004년 폐쇄한 예천공항은 5공 당시 이 지역 출신 실세의 이름을 따 '유학성 공항'이라고도 불렸다. 1989년 개항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인 유학성(작고)씨가 공군비행장을 민간공항으로 변신시켜 민간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항 수요가 줄고 있는데도 수용 능력을 대폭 늘린 신청사를 신축한 것이다. 2000년 총선을 앞둔 1999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경북 영주와 안동을 방문해 공항 확장을 약속했다. 당시 여권은 영남 교두보 확보가 최대 정치적 목표 중 하나였다. 결국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공항 수요가 급감하면서 예천공항은 폐쇄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정책 판단을 잘못해 38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무안공항은 '한화갑 공항'이라 불린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무안공항은 한화갑이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무안과 김제 공항 건설을 확정한 이정무 전 건교부장관은 "지금 돌이켜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 특히 호남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항공대 이영혁 교수는 "정치적 압력을 받았겠지만, 결국 고속도로와 고속철 등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경쟁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문제"라고 말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용역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책임을 물어 예산 손실의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정책 실명제'를 명확히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엉터리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에는 다시는 공공 프로젝트 수주를 맡기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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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곳 민영화, 나머진 구조조정해야" (조선, 김성모 기자, 2009.02.09 02:57)
● 해결책은 없나
 
정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지방공항을 왜 폐쇄하지 않고 돈만 계속 까먹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등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공항은 기간 사업으로 존치 여부가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지방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로 지방공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공항 운영권 민영화'를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한국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지방공항들을 운영해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지방공항에 새로운 계기가 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민영화에 적합한 공항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은 우선 2개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공항 운영 주체를 민영화하고, 공항 주변 지역 개발권까지 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공항 내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도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항을 민영화할 경우 수익성만 앞세우면서 가격 상승과 안전성 경시 등이 불가피할 것이고, 정부 지원은 아예 끊길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몇몇 공항들은 정리·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이제는 공항들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감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공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흑자로 변경되기 힘든 공항이나 국가 안보나 지역적 특성에 꼭 필요한 공항이 아닌 곳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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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점휴업' 공항에 8800억 세금 털어 넣은 도둑 명단 공개하라 (조선, 2008.11.02 22:55)
 
정부는 1999년 말 착공하고도 항공사들이 취항을 원하지 않아 10년 가까이 문을 못 열고 있는 울진공항을 조종사 양성용 비행훈련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울진공항은 "1320억원을 들여 지어놓고 승객이 없어 휴업하고 있다"며 AFP통신이 선정한 '2007년 세계 10대 황당 뉴스'로 뽑혔었다. 2005년 공사가 중단된 뒤에도 2층 6664㎡짜리 여객터미널과 1800m 활주로를 유지·보수하느라 매년 20억원을 써왔다. 이젠 비행훈련원으로 바꾸는데 또 국민 세금을 써야 할 판이다. 도둑이 따로 없다. 승객도 화물도 없는 곳에 공항을 지으라고 압력을 넣었던 유력 정치인, 제 목을 보전하기 위해 그런 황당한 압력에 굴복한 장관, 유력 정치인과 장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예상 승객과 화물을 부풀렸던 전문가, 그 장관 말씀에 '알았습니다'를 반복한 공무원 모두가 국민 세금 도둑과 도둑의 하수인들이다.
 
도둑은 대한민국 도처에 널려 있다. 정부는 전북 김제에도 공항을 짓기 위해 9년 전부터 480억원을 들여 부지를 사놓고는 2003년 사업을 중단했다. 자동차로 2~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비행기 타고 갈 사람이 있을 리 없다. 항공사들은 취항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은 땅을 놀릴 수 없다며 인근 농민들에게 배추·고구마밭으로 빌려주고 한 해 2억원쯤 받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돈 주면서 땅에서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 내고 농사 지으라 한다"며 혀를 찬다.
 
2002년 문을 연 뒤 올 상반기까지 548억 누적적자를 본 양양공항은 지난달 정기노선이 모두 없어져 비행기도 승객도 없는 유령 공항이 됐다. 작년 개항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공항직원 350명보다 적은 300명쯤이다. 시골 버스대합실만도 못한 처지다. 공사비 386억원이 투입된 예천공항은 승객이 없어 2004년 폐쇄됐다. 가장 문제가 많은 울진·양양·무안·김제·예천 공항 건설에만 국민 세금 8800억원이 들어갔다.
 
교통연구원은 울진공항 착공 직후인 2000년 하루 이용객이 50명밖에 안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었다. 그래도 공사가 강행된 것은 당시 실세 정치인의 입김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다른 지방 공항에도 어느 유력자가 추진했느니 어느 정치인이 유치했느니 하는 말이 돌았다. 일부 공항 건설은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걸렸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도둑과 도둑의 하수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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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선진화 대상공항 선정기준 및 성공전략」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포털, 보도자료, 2009.02.15)
- ‘선진화 목표에 부합하는 선정기준’ 및 ‘성공적인 정착방안’ 논의 -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공청회가 학계,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월) 한국교통연구원(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10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확정된 「일부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추진을 위해, 그간 전문기관이 검토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적 정착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발제(김연명 박사)에서는, 공항선진화 목적은 공공부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공항 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지방공항 중 일부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진화 목표에 부합하는 공항은 민간 참여로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가능성이 높고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검토, 제시하였다.
 
한편, 처음으로 공항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만큼, 정부에서도 민간 운영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 (취항 확대 지원) 항공사 취항확대 지원을 통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
  - 항공협상시 5자유 운수권 허용 확대 등
▶ (시설확충) 정부는 공항시설 소유자로서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필요한 시설 확충 지원
  - 버스노선 등 연계 교통수단이 확충되도록 지자체와 공동노력
▶ (이해당사자 참여) 대상공항 선정후 전문컨설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전략 수립
  - 관련기관 등과 공항이용활성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토해양부도 공청회에서 민간운영 시스템 도입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운영 공항의 성공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공항운영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의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2월말까지 대상공항을 선정하고, 이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매각 추진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다.
 

0216(조간)_지방공항운영권매각관련공청회개.hwp

공항선진화-보도자료(최종).pdf

공청회시홍보물(최종0213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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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무안공항 수익률 10% 미만…김해공항 가장 높아 (뉴시스, 박정규기자, 2009-02-15 15:42)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공항의 일부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항들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공항은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으로 수익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김해공항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고 김포, 제주공항도 그 뒤를 이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 앞서 내놓은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 공항의 수익 및 원가분석(2007년 기준)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곳은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이었다.
 
양양공항의 경우 에어사이드의 수익률과 랜드사이드의 수익률이 각각 1%,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또 무안공항도 에어사이드는 2%, 랜드사이드는 8%로 수익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 운항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지역으로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 전체를 가리키며, 대부분의 공항에서 착륙료 수익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랜드사이드는 청사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의 영업관계와 지역사회 기여 기능이 이뤄지는 곳으로, 일반업무지역·주차장·여객 및 화물청사·접근교통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임대수익 또는 공항이용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에어사이드의 수익률이 낮은 곳은 양양, 무안공항에 이어 원주(7%), 여수(8%), 포항(11%), 사천(12%), 군산(14%) 등으로 20%를 밑돌았다. 랜드사이드의 수익률이 낮은 곳은 포항(19%), 군산(21%), 원주(22%), 사천(28%) 등으로 30%를 하회했다.
 
이와 달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김해공항은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의 수익률이 각각 84%, 226%였고, 제주공항은 67%(에어사이드), 185%(랜드사이드), 김포공항은 64%(에어사이드), 168%(랜드사이드)였다.
 
현재 모든 공항에서 에어사이드 운영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랜드사이드 역시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만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통연구원 박사는 “지방 공항은 육상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만 흑자운영 중”이라며 “김포, 김해, 제주공항의 높은 흑자운영이 대다수 지방공항의 적자를 교차 보조해 한국공항공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이번 자료에서 이들 지방 공항들 가운데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평가기준은 정량평가가 80점, 정성평가가 20점이다. 정량평가 중에서는 원가절감 가능성 및 수익증대 가능성 등 효율성에 50점,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성 및 지자체 지원, 시설투자 필요성 등 공익성에 15점,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에 15점을 만점으로 각각 평가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의 경우 공항경쟁력 및 국가정책기여도, 매각가능성 등을 판단해 2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운영권을 매각할 대상 공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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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운명의 '항로'는? (강원일보, 류병수기자, 2009-2-16)
 
【서울】속보=탑승률 저조로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한 양양국제공항이 사실상 공항 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본보 지난 11일자 2면 보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6일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공항선진화 대상을 이달 정할 것”이라면서도 “양양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만든 각종 기준에 대상이 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진 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양양국제공항이 변수 역할도 못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공청회 결과가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미 부처 내부에서 여러 조합을 해놓았고 몇가지 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해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났음을 간접 시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의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16일 개최할 공청회에 앞서 내놓은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전략’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 공항의 수익 및 원가분석(2007년 기준)에서 양양공항은 예상대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김해공항의 수익률이 가장 높고 김포, 제주공항도 그 뒤를 이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는 항공기 이동지역 전체 수익률이 1%에 불과했으며, 청사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임대수익 및 공항이용료 등 공항의 영업관계 수익률도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측은 “만성적인 적자공항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매수자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진화 대상 공항 선정은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말해 양양국제공항의 처리방향은 추후로 미뤄질 수 있음도 암시했다. 도 관계자는 “ 양양국제공항은 건설 검토 시기부터 신항만, 동해선철도 등과 연계돼 건설 타당성이 제시됐으나 정작 공항 건설이후 정부차원에서의 관련 SOC 확충 지원은 없었다”며 “지자체의 활성화 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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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항 이달 말 선정…청주공항은? (뉴시스, 이성기기자, 2009-02-16 14:15)
 
국토해양부가 일부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공항을 이달 말까지 선정키로 해 청주국제공항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한국교통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의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공항 선정기준 및 성공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성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장은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이달 말까지 대상공항을 선정하고, 이후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매각 추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공항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 과장은 “한국공항공사가 전국 14개 지방공항을 독점 운영함에 따라 적자공항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에 따라 적자가 축소돼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이 지적한 적자공항에는 2007년 43억원, 2008년 54억원(추정치)의 적자를 낸 청주공항도 포함돼 있다. 그는 또 “지방공항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는 국가(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관리를 일정기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으로, 14개 지방공항 중 우선 1∼2개 공항 운영권을 민영화한 뒤 성과를 평가해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운영권 매각 시범사업이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항공사.운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항공기 취항확대, 중장기 공항시설 투자, 각종 기술지원 및 운영자에 의한 부대사업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상공항 선정은 목표를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효율성 제고로 설정, 공익성이 크지 않아 민간경영에 부담이 적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항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재 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4개 지방공항 중 수익성이 전혀 없는 7개 국내선 전용공항(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과 현재 수익이 발생되는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하면 양양.대구.무안.청주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양양공항은 이미 비행기가 한대도 없는 공항이 돼버렸고, 무안공항은 이제 막 개항을 해 사실상 정부의 민간매각 대상 공항은 청주와 대구공항으로 예견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미 청주공항이 민간매각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민영화 대상 공항 선정에 청주공항 포함 여부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
 
충북지역에서는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계획에 대해 “청주공항 민영화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고, 무분별한 공공재의 시장 매각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항 민영화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릴 것”, “청주공항이 민영화되면 활주로 추가건설 재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등을 주장하며 청주공항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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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민영화 선정기준 잘못돼 청주공항 불리” (청주=뉴시스, 이성기기자, 2009-02-16 17:04)
 
지방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용역결과 선정기준이 청주공항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기준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충북 충주)은 16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지방공항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보고서를 사전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역차원의 자구노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공항을 우선매각 대상으로 정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정부차원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공항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상한 기준이며, 이 기준대로라면 청주공항이 우선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용역의 결론은 발전가능성이 높고 향후 시설투자 요인이 가장 적은 곳을 민영화대상 공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날 발표된 선정기준은 크게 각종 지표를 분석한 정량평가 80점과 정책 등 외부요인을 감안한 정성평가 20점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역결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송증가율의 배점이 가장 높게 배정됐는데 2003년 대비 2008년 청주공항의 여객 증가율은 7.6%로 전국 14개 공항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원가대비 수익률 부문에서는 청주공항이 평균 30%정도에 불과한 반면, 주요 공항은 이미 80~200%를 넘고 있어 이들 공항은 민영화해도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고, 청주공항은 미실현 잠재이익이 높기 때문에 민간매각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차원의 지원이 많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 민영화를 반대하고 정부의 집중투자를 통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 하려는 청주공항 활성화 노력이 자칫 민영화추진 대책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간매각을 하게 되면 일부 서비스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민간매각 시설에 대해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시설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임위 질의는 물론 충북의원들과 공조해 기준변경 등 청주공항의 민간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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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운영권 매각안 '논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2009-02-17 11:44)
정부 검토에 전남도 강력 반발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 항공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공항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무안공항을 포함해 지방공항 1-2곳을 민간매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남도가 공항투자와 활성화 없이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방공항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한국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전국의 14개 지방공항 중 1-2곳의 공항운영권을 민영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 소유권은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일정 기간 민간에 양도해 공항시설 투자는 정부가, 항공기 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은 운영자가 맡는 방식이다.
 
매각 대상 공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공익성, 안전성 등이 있으나 원가절감이나 수익증대 가능성 등 경영 효율성 부문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2-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무안공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안공항을 물류허브화 기지로 탈바꿈시키려는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현 상황에서 민간에 매각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시설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이 민간에 매각되면 활주로·계류장 등 공항시설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운영사업자가 항공기 이착륙료와 공항이용객의 각종 사용료 등을 인상하게 되면 무안공항이 더욱 외면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국제물류 허브공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무안공항을 물류기지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싱가포르와 중국 등에 운영권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남도 주최로 열린 `무안공항 활성화 포럼'에서도 무안공항의 물류허브화 필요성과 함께 운영권 임대나 매각은 그 이후에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토해양부가 다음 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매각 대상 공항에 무안공항이 포함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항 1년만에 적정 수익률이 나오는 공항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의 민간매각 대상 공항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을 먼저 완료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 같은 지역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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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무안공항 경영권 임대.매각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2009/02/16 16:05)
17-18일 `무안공항 활성화 포럼' 개최
 
침체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국제항공물류 유치와 경영권의 외부 임대.매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박석호 교수는 17-18일 열리는 '무안공항 활성화 포럼'에 앞서 16일 내놓은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물류기업과 물류센터 유치전략'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무안국제공항의 물류허브화 전략은 공항의 기능을 지원하고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공항의 수익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이는 주변의 다양한 기능과 연계된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브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항을 중심으로 목포신외항의 항만물류와 정보통신, 국제비즈니스, 국제관광 등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되는 '펜타포트' 개념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무안공항의 물류허브화 전략으로 전통적인 항공사의 본사나 동북아 지역본부.항공화물 특송회사의 동북아 지역본부 등의 유치와 중국시장과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특송기업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무안공항은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자와 개발업자에게 공항 운영권을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안공항을 물류공항으로 허브화하고 경영권을 외부로 넘기는 방안은 김성준 변호사가 내놓은 'S프로젝트와 무안공항'이란 주제발표에서도 함께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무안공항의 경영권을 국제입찰에 부쳐 무안공항 운영에 관심이 높은 싱가포르 정부나 글로벌 택배회사, 주한미군 물류회사 등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 정부가 S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투자를 고려했던 만큼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며 "무안 한중산단 등을 활용한 중국자본과의 공동추진도 고려할만 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와 김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는 오는 17-18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무안공항 활성화 포럼에서 있으며 이 자리에는 지역사회 각계각층 대표가 참가해 무안공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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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무안공항 민간매각 1순위 (동아, 이진구 기자, 2009-02-17 02:55)
교통硏 “14개 공항 중 수익률 가장 낮아”
 
선정기준에는 원가절감 및 수익증대 가능성 등 경영 효율성이 50점(100점 만점)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하위인 양양·무안공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정책기여도 등 주관적 평가(20점)가 일부 반영돼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상 공항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양양공항 에어사이드(airside) 지역의 수익률이 1%로 14개 공항 중 가장 낮았다. 에어사이드는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 전체를 가리키며 통상 이·착륙료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양양공항은 2007년 27억여 원을 들여 4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같은 해 무안공항 에어사이드 지역의 수익률도 2%로, 16억여 원을 들여 3000여만 원의 수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일반 업무지역·주차장·편의시설·부대시설 등이 위치한 랜드사이드(landside) 지역의 수익률도 양양공항은 4%, 무안공항은 8%로 14개 공항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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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뾰족한 해결책 찾기 힘들다” (강원일보, 류병수기자, 2009-2-17)
지방공항 선진화 대상 선정기준 및 성공전략 토론회
1∼2개 민영화 이달말 선정 … 양양공항 최하위 평가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화 대상 지방공항 선정 기준 평가 지표로 효율성, 공익성, 안전성 및 편의성, 공항경쟁력 및 매각 가능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양양국제공항은 어느 한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어 김실장은 “죽어가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해당지자체는 물론 연구원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지방공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은 2007년 적자액이 105억원, 항공운송실적은 2008년 여객 9,000명, 화물 64톤,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되는 항공기 이동지역 전체 수익률은 1%, 청사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임대수익 및 공항이용료 등 공항의 영업관계 수익률 역시 4%로 전국 지방공항 중 최하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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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주공항 민간 매각할 때 아니다 (2009년 02월 18일 (수) 지면보기 |  21면 충청투데이)
 
엊그제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 전략' 분석자료 대로라면 청주공항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조만간 매각 대상 공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청주공항이 민영화의 첫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공항의 효율성, 공익성, 경쟁력 등을 근거로 매각 대상 공항을 평가한 결과 청주공항이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광주, 사천, 울산, 군산 공항 등은 수익성이 전혀 없어 매각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분석했다. 김해, 제주 공항 등은 수익성이 있어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익률이 낮으면서 잠재적 수익률 제고 가능성이 높은 청주공항이 매각 대상으로 부상한 이유다.
 
평가기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정기준은 지역차원의 자구노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공항을 우선매각 대상으로 삼았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하려는 청주공항의 활성화 노력이 오히려 민영화 대상 요인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수송증가율의 배점을 높게 책정한 것도 그렇다. 청주공항의 여객증가율은 7.6%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높다. 마치 청주공항을 겨냥해 평가기준을 만든 인상이 짙다.
 
청주공항 민영화의 실익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 매각하면 서비스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잃는 게 더 많다. 민간사업자가 항공기 이·착륙료와 이용객의 각종 사용료 등을 인상할 소지도 크다. 공공성과 안전성의 반감은 불 보듯 뻔하다. 민간매각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 지원도 사실상 어렵다. 수도권전철 공항 연결을 비롯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항공정비센터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민간매각은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공항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데다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기준마저 객관성을 상실한 이상 청주공항 매각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민영화의 부당성을 제시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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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제주공항 민영화 논란 다시 불붙나 (한라일보, 고대로 기자, 2009. 01.19)
흑자공항 불구 포함여부 안개
공항공사 '지방공항 실태분석' 용역
정부 대상공항 선정 내달 하순 논의
 
다음달중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의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지방공항 경영실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제주공항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14개 공항의 경영실태를 분석하는 '지방공항별 경영실태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항별 민영화시 장단점 분석과 함께 공항의 안정성과 경제적 측면, 미래가치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지난해 공항별 경영실적까지 포함, 분석할 예정이어서 용역결과는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6일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 공항별 결산이 이번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를 넘겨 받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다음달 중순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갖고 각 부처 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공항민영화 추진을 위한 대상공항 선정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병행해 지난해 12월 지방공항 활성화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비공식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항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4개 공항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공식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으나 흑자인 제주국제공항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청주공항과 무안공항 등을 민영화 대상 우선 순위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방언론을 통해)이번 용역이 민영화 대상공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민영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고 각 부처별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민영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지방공항 민영화 대상을 한국공항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진화추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제주공항 운영실태=지난해 전국 공항의 이용객은 감소했으나 제주공항은 증가했다. 전국 공항의 지난해 여객평균 운송실적을 보면 모두 6995만2693명으로 전년 7113만9623명보다 1.7%감소했다. 반면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244만8084명으로 전년도 1229만6426명보다 1.2%증가했다. 또 항공기 총운항 실적도 전년보다 2.8%증가했다. 이는 전국 공항의 항공기 총운항실적 1.9%증가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이 다른 적자공항의 결손을 충당하고 있어 공항공사 경영수지 면에서만 본다면 제주공항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순차적으로 지방 공항을 민영화할 방침을 정하고 있어 섣부른 장담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공항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제주도 입장 및 대응 전략=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각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도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 과업에 착수해 이를 위한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 대상공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과 민영화 대비 시나리오별 전략방안을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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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공항 매각 '시기상조'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 2009/02/20 03:16:42)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및 시설 확충 후 검토해야…
 
전남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무안국제공항 운영권의 민간 매각에 반대입장을 나타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전남도는 18일 영암군 삼호읍 현대호텔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매각 보다는 활주로 연장 등 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남도 홍석태 건설방재국장은 "무안공항은 아직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장 등 시설 확충이 진행된 만큼 민영화는 시기 상조"라며 "민영화로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 운영권 매각은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이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되고 공항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정부가 한국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전국의 14개 지방공항 중 1, 2곳의 공항운영권을 민영영화 하려는 정책에 사전 쐬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매각 대상 공항 선정에 수익증대 가능성 등 경영 효율성 부문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2~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무안공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는 무안공항 운영권이 민간에 매각되면 서남부 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무산될 것에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시설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매각되면 활주로·계류장 등 공항시설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운영사업자가 항공기 이ㆍ착륙료와 공항이용객의 각종 사용료 등을 인상하게 되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의 항공계 석학들이 참여, 무안공항의 중개 물류중심공항 육성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들을 제시했다. 일본 유통경제대 햐야시 교수는 "공항이 흑자를 내려면 지방화 특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수도권 공항에서 물류이송이 이틀 소요된 것을 지방공항은 야간을 이용, 시간을 단축시켜야 성공한다"는 이색 운영방식을 내놓았다. 중국 천진대 웨이푸시앙 교수는 "중국 내 베이징(대도시) 공항과 텐진(지방) 공항의 사례를 들여 정부의 수도권 공항의 지원은 적어지고 지방공항 지원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방공항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말했다.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 방안인 공항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 소유권은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리를 일정 기간 민간에 양도해 공항시설 투자는 정부가, 항공기 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은 운영자가 맡는 방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을 국제물류 허브공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되면 싱가포르와 중국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공항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역의견을 모아 국토해양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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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권 매각에 인센티브 준다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09-02-20)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은 2월 16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 전략』을 주제로 국토해양부, 한국공항공사의 후원으로 공청회 개최
ㅇ 본 공청회는 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항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항운영권 매각 대상공항 선정 기준과 성공 전략을 수립하고자 시행 중인 「공항선진화를 위한 공항별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용역의 성과에 대한 공청회임. 
ㅇ 공항 선진화 추진은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1～2개 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다양한 운영주체의 도입으로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고 매각 공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성공적인 공항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ㅇ 공항 운영권 매각 범위는 Airside*를 포함한 현재 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기능으로 설정하고 공항 운영권 매각을 위한 선정기준 검토
ㅇ 매각 이후에도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하여 공항안전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와 민간운영자의 재정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시행
ㅇ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의 노하우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 파견, 장비제공, 종사자 교육 등 지원
ㅇ 지자체는 매각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항공사 및 여행사 지원, 공항 주변지역 개발권 인허가 제도 등 마련
ㅇ 항공사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한 노선 및 운항횟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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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5_청주국제공항_민영화_관련_입장.hwp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청주경실련 2009-02-25)
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 육성 약속이 민영화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
청주국제공항을 표적으로 한 민영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6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공항선진화를 위한 대상공항 선정기준과 성공 전략’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항 운영권의 매각 범위와, 「운영권 매각 대상공항 선정지표」(이하, 선정지표) 등이 공개되었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제시되었다. 우려한 대로, 이 선정지표에 의하면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 대상 공항이 될 가능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항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간 공기업(한국공항공사)이 공항운영을 전담해 왔기 때문에 지방공항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보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공항간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권 매각)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구체화된 민영화 대상공항 선정기준을 보면 이게 아니다. 공항별 운영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사업자의 구미에 맞는 공항을 선정, 매각할 것이며 향후 세금 감면과 적자보조금 지원은 물론, 지역개발권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골라 주고, 온갖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슨 경영 효율화를 볼 것인가?
 
이날 공개된 선정지표(아래 <표> 참조)를 보면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총 100점 가운데 원가절감 가능성과 수익증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효율성’ 배점이 50점을 차지한다. 그런데 2003년 대비 2008년 항공운송실적과 증가율을 보면, 청주국제공항이 가장 높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위탁운영을 통한 원가절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민과 지자체의 노력 또한 평가지표에 반영됨으로써 민영화에 역이용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흑자공항 빼고, 적자공항도 빼고, 그 중에 수익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고르겠다는 선정지표는 결국 민간기업의 사업성을 위해 특정공항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본 연합은 지난해 9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항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며 청주국제공항을 제2허브공항으로 육성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 “대형화물항공기의 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4㎞로 확장하고, 계류장을 추가 건설하며, 입주항공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한낱 空約일 뿐인가?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아울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단언컨대 민영화를 통해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민영화시 각종 지원방안 담보 여부를 놓고 정부와 협상중”이니, “민영화시 충북도의 실익과 도민 설득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저울질하는 것은 세종시 관문공항,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민․군 공용공항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키워왔던 충청인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을 충청북도와 정우택 도지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표>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평가 요소	평가 지표	배점
정량평가 (80)	효율성 (50)	원가절감 가능성	- 실제 비용 대비 절감가능 운영비용 비율 - 위탁가능업무 및 청원경찰 비율	10 10
		수익증대 가능성	- 청사내 비항공수익 개발 가능 비율 - 국제선 승객수 증가율 - 국내선 승객수 증가율	10 10 10
	공익성 (15)	지역주민에 대한 공항의 공공성	- 지역간 통행에서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	5
		지자체 공항 지원	- 해당 지자체 항공부문 지원 실적	5
		향후 시설투자 필요성	- 시설투자 예상 소요 금액	5
	안전성 및 편의성 (15)	공항의 안전성 수준	- 안전성 지수	5
		이용자 편의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주요 도시와 공항간 승용차 접근시간	5  5
정성평가 (20)	공항경쟁력․국가정책기여․매각가능성 (20)	공항경쟁력․국가정책기여․매각가능성	- 정성평가시 착안사항(향후 폐쇄예정 및 신공항 추진 여부, 수요에 미치는 국토개발 계획 여부, 지자체 지원제도 여부, 운영권 매각에 따른 경쟁력 향상 가능성, 매각가능성 및 국가정책기여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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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민영화 논의 성공 박람회 망치려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광주일보 박지경 기자, 2009.02.27 04:17)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선진화 사업(공항 운영권 민영화)’ 대상에 여수공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이양 공항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전체 100점 만점에 효율성 측면 50점, 공공성 측면 15점을 각각 배정했다. 실제로 민간이양 공항 대상 선정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선정 기준은 ▲효율성 50점(원가절감 가능성 20점, 수익증대 가능성 30점) ▲공익성 15점 ▲안전성 및 편의성 15점 ▲공항경쟁력·국가정책기여·매각가능성 20점 등이다.
 
이 경우 현재 수익성은 떨어지나 관광산업 발전과 여수엑스포 개최 등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면서도 전남 동부권 관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여수공항이 민간 이양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지난해 여수공항은 58억원의 적자를 기록, 14개 지방공항 중 강원도 양양공항(105억 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경영실적이 나빴다.
 
반면 여수공항은 지난 5년 동안 여객증가율이 5.1%를 기록, 청주공항(7.4%)·원주공항(7.0%)과 함께 여객이 증가한 3개 지방공항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화물운송량도 1.7% 늘어나는 등 수익증대 가능성이 큰 공항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이 기준대로라면 청주공항과 함께 여수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주공항은 여객 규모가 미미하고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어 동시 이전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안공항은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매입을 꺼리는 투자자를 위해 공항 내 백화점·쇼핑몰 운영권과 공항 주변 지역 개발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어서 매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문제는 여수 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항이용료와 주차료 인상, 카트 이용료 징수 등이 예상되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항 활성화가 지연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나아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는 등 여수엑스포 교통대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 같은데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적극적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여수공항의 민간 이양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주공항이 민간이양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 청북지역 사회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며 술렁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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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게 흔들리는 전북 ‘공항의 꿈’ (서울, 전주 임송학기자, 2009-03-03  26면)
 
전북의 숙원인 공항건설이 벽에 부딪혔다. 전북에서 공항건설은 그간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민들에게 꿈을 부풀렸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대표적 비운(悲運)의 사업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부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덩달아 군산공항 확장도 여의치 않다. 두 공항 사업 모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며 전북도와 도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390억 투입 김제공항 세금 낭비 대표 사례

김제공항 건설사업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추진 중’이었다 최근 백지화됐다. 김제공항 건설사업에는 부지매입과 사무실 축조 등으로 그동안 480억원이 들어갔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막을 내린 이 사업은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다. 2001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4년10개월 동안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를 설치해 부지매입 등을 지원했던 터다. 390억원을 들여 매입한 153만 5000㎡ 공항부지는 배추밭으로 변했다. 공항부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은 공사가 중단되자 2006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농지 임대료로 매년 1억 7000여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입한 예산을 감안할 때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제공항사업이 중단된 것은 당시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998년 3월과 2003년 9월 김제공항 건설은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 교통체계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 조사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꼬집었다.
 
전북도는 김제공항 백지화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공항 확장사업을 제시했다. 미공군 기지로 사용되는 군산공항에 활주로 1개를 새로 만들어 국제공항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는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군산공항 확장은 새만금지구와 가깝고 부지매입도 필요 없어 중앙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과 지난해 5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던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 역시 순탄하지 않을 조짐이다. 군산공항 확장 용역기관인 교통연구원은 전북의 항공수요가 부족해 국제선 추진이 우려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4단계 수요예측 방법으로 도출한 군산~서울간 잠재수요는 대략 20만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항공수요를 조사한 결과 62%는 잠재수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새만금 완공 전 국제선 취항 불가능”
군산~제주 노선도 2001년 이후 승객이 계속 감소해 지난해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지역 승객들이 제주도를 갈 때 군산공항을 선택할 확률도 72.4%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27.5%는 전남 무안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됐다.국제선 여객수요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 승객의 1.2%만 군산공항을 선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의 92%는 새만금 완공 이전에는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북도는 “교통연구원의 용역은 전북에 불리한 지역총생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우선 새만금 방조제 관광수요가 2010년이면 한해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대기업 등 1800개 기업이 입주해 새로운 항공수요가 창출됐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태권도 공원이 조성되면 잠재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공항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무주 태권도공원만 한해 260만명이 찾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제공항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활주로 부지 길이가 2.6㎞이지만 폭이 넓은 곳은 800m, 좁은 곳은 350m에 지나지 않아 산업단지나 골프장 용지 등으로도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와 전북발전연구원은 5월까지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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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지방공항 확장·신설 강행 (경향, 박재현기자, 2009-03-02 03:12:53)
ㆍ15곳중 11곳 승객줄어 정기노선없는 공항도
ㆍ공항공사가 적자 보전… ‘주민 환심용’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항 항공수요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신규 공항건설에 나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 공항이 들어서면서 이용객이 없는 ‘무인공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공항 건설이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곳의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 등 4곳을 제외한 11개 공항의 항공운송실적은 모두 감소했다. 김포공항의 여객운송은 2003년 1688만명에서 2008년에는 1426만명으로 연평균 3.1%씩 줄었으며 김해공항도 2003년 878만명에서 지난해 720만명으로 연평균 3.6%가 감소했다. 특히 양양공항은 2003년 19만명에서 지난해는 9000명으로 격감했다.
 
대구, 사천, 포항공항은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대구공항의 여객운송 실적은 2003년 222만명에서 지난해 107만명으로, 사천공항은 51만명에서 20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따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공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영동권 관광 거점 공항’을 목표로 3567억원을 들여 완공됐지만 승객 감소로 2006년 129억원, 2007년 105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 101억원으로 3년째 연 100억원 이상 적자를 냈다. 지난해 여수공항의 적자(추정치)는 79억원으로 2007년 57억원보다 22억원 증가했고, 무안 71억원(2007년 12억원), 포항 68억원(50억원), 울산 61억원(45억원), 청주공항은 54억원(43억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적자폭이 늘어났다.
 

공항 수요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됐던 저가항공사도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저가항공 시대를 연 한성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했으며, 지난해 7월 출범한 영남에어는 취항 4개월여 만에 부도가 났다. 부산지역의 코스타항공은 당초 지난해 10월 첫 취항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이나 기존 공항 확대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오는 9월까지 결정하고 2011년 착공할 계획이다. 김해·대구공항이 군용공항을 겸하고 있어 확장에 한계가 있는 데다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도 2018년쯤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이용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기존 군산공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무안국제공항의 수요를 더 떨어지게 하고 자칫 전남권 공항이 연쇄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남권 중추공항을 목표로 3017억원이 투입됐던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했지만 지난해 이용객 수는 13만명으로 공항 수용능력 대비 이용객 수는 2.5%에 불과한 상태다.
 
참여연대 김동언 간사 “지방공항은 적자가 나도 공항공사가 보전을 해주어 지자체에는 부담이 없다”며 “정치인이나 지자체가 신빙성있는 수요 예측도 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방공항 건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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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리 날리는 지방공항’ 근본 처방 필요하다 (경향, 2009-03-03 06:31:21)
 
양양공항은 동해안권 관광 허브라는 기대를 모으며 2002년 완공된 국제공항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한 항공사들이 지난해 6월9일을 끝으로 정기노선 운항을 모두 끊어 지금은 관광 전세기만 어쩌다 한 번씩 뜨는 애물단지 공항으로 전락했다. 정기노선은 뜨고 내리지 않지만 직원 90명가량이 남아 지금도 공항을 지키고 있다. 이 공항은 2006년 129억원을 비롯해 3년째 연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양양공항뿐만이 아니다. 전국 지방공항들이 승객 감소와 적자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특히 영남쪽 공항은 KTX 개통으로 승객이 격감하면서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들이 눈덩이 적자의 수렁 속에 빠진 데에는 정치적 이유도 크다. 선거 때만 되면 각 지방 정부들이 지역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등에 업고 공항 유치전에 나서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은 또 그들대로 이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수요에 맞지 않는 공항들이 여기저기 지어졌다. 사업성이나 지역민들의 편익보다는 정치 논리를 우선한 엉터리 공항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예천공항처럼 중도에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 이 공항은 1989년 당시 한 정치권 실세를 배경으로 공군비행장을 개조해 문을 열었으나 15년 만에 폐쇄됐다.
 
정부는 적자가 나는 공항을 포함해 최대 3곳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자 지방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의 개발권을 함께 줄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개발권이라는 특혜를 통해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를 해소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2011년 착공키로 하는 등 정치 논리에 따른 지방공항의 신설·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리 날리는 지방공항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임기응변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