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순경 2차 기출문제입니다.

(경찰학개론) 1. 코헨, 펠드버그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계약설 접근을 통하여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도출하였다. 코헨, 펠드버그의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② 공공의 신뢰 확보 - 경찰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③ 협동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 입법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개인의 생명 재산의 안전이 사회 계약의 목적이다. 2.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의 종전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되었다. ② 초기에는 외무아문 소속이었다. ③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④ 일본의 경시청을 모방하였다. 3. 다음 중 경찰의 지역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에서의 경찰사무는 해양경찰청관할이다. ②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할 수 있다. ③ 국회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현행범일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체포하고 비현행범일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며, 살인, 방화, 강간기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처리한다. 4. 미국의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연방 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의 현상이 없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②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된다. ③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한다. ④ 연방범죄수사국은 대부분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있다. 5. 최근 행정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는 친절봉사를 근무수행 방법의 제1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친절봉사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② 법령상의 의무 ③ 직무명령 ④ 경찰청 훈령 6.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있어서 “가정구성원”이 아닌 것은? ①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7. 다음은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권한의 위임은 하급행정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②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수권대리가 있다. ③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 이전된다. ④ 권한의 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8.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 중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②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시 항거, 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③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 ④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도망할 때 9. 다음 설명 중 비밀과 관련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① 비밀은 1,2,3급으로 분류하고 대외비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③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④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려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10.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하자는 논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③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 수사관 甲이 수사 중 丙에서 지문을 발견하였다. 어디로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가? ① 경찰청 과학수사과 ② 국립과학연구소 ③ 경찰서 ④ 경찰청 특수수사과 12. 다음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규는? ① 공중위생 관리법 ②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③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④ 공연법, 윤락행위등방지법 13.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② 5.5m 중요한 부품은 파출소보관 ③ 화약류 발파시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는다 ④ 수렵기간중 탄산엽총과 가스총은 해제 한다 14. 경찰의 처분이 무효이유로 행정소송제기 할 경우의 경찰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① 집행이 정지된다. ② 구속력이 없다. ③ 공정력이 없다. ④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15. 다음의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③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 ④ 경찰조직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시킬 수 있다. 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조직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②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③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④ 살인 및 시체유괴에 이용되었을 때 17.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① 지방청장에게 발급받은 때 ② 운전자나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 ③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을 개시한 때 ④ 운전면허 취득시 18. 경찰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호는? ① 이집트총리 ② 대통령 ③ 영부인이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④ 국무총리 19.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피보안관찰자신고 ② 정기신고 ③ 출소사실신고 ④ 수시신고 20. 다음 중 SOFA(한미행정 협정)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②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속 ③ 미군사 고문단원 ④ 초청계약자 정답 42412 42441 14341 12433 (수사) 1. 형사반장 A는 발생한 살인사건 시체의 위 내용물을 감정한 결과 점심식사후 3시간 정도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떠한 범죄징표인가? ① 인간의 생물학적 범죄징표 ② 사회적 관계 범죄징표 ③ 자연과학적 범칙 ④ 인간의 심리학적 2. 다음 중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이다. ② 사건의 신중한 판단을 기할 수 있다. ③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다. ④ 유류물의 수사는 그 예이다. 3.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참여변호인은 신문조서와 모든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고지권은 생략해도 된다. ④ 변호인 참여시 조서말미에 변호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4. 다음 중 현장관찰의 착안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인에 관계된 사항 ② 범행일시와 장소에 관계된 사항 ③ 피해자에 관계된 사항 ④ 범행동기에 관계된 사항 5. 지리감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굴에 은신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리감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지리감 수사대상 범위가 넓으므로 수사누락이 없도록 하기 ③ 효과적인 지리감 수사를 위해서는 평소관내에 범행전력자 거동수상자의 전입등의 실태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④ 지리감수사대상자로는 범행 부근에 거주하거나 거래관계는 출입한 자 등이 있다. 6. 다음 중 범죄혐의자가 범죄발생후 최초의 범죄현장 이외의 어떤 다른 장소에 나타난 것이 몇시 몇분이므로 범죄현장에서 범행을 하고서는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까지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는 알리바이 태양은? ① 절대적 알리바이 ② 상대적 알리바이 ③ 위장 알리바이 ④ 청탁 알리바이 7. 행정검시 처리요령 잘못된 것은? ① 행정검시대상사체는 검시후 매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검시 도중 시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경찰서장의 명에 의해 파출소장이 행정검시한다. ④ 행정검시를 마친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8. 긴급배치해제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② 범죄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긴급배치를 계속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④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이 판단될 때 9. 범죄인지보고서의 작성요령으로 틀린 것은? ① 고소고발 자수 작성할 수 없다. ②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에 반드시 송치 ③ 최초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관이 작성 보고한다 ④ 범행에 선후 기재는 중요 범죄순 기재 10. 수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수사보고서는 수사자료에 일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본문은 지정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 수사경과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보고한다. ④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11. 질식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질식사란 호흡기에 의한 생리적 가스교환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한 생명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② 질식사는 점막 및 장막 밑에 일혈점 ③ 혈액은 암적색으로 응고한다 ④ 내장울혈 12. 을종제상문 지문번호중 내단 외단 사이 융선 13개 것과 와상문 지문 번호중 추적선 이 우측각 위로 흐를 때 추적선과 우표준점 사이의 융선 4개 지문번호는? ① 5. 7 ② 6. 7 ③ 5. 8 ④ 6. 8 13. 전화기의 수화기에 어떤 장치를 부착시켜 전자기적 방법으로 녹음한 것? ① 픽업코일(pick-up coil) 방법 ② 로제트(rosette) 방법 ③ 음성정보 채취기록장치 ④ 카플라(coupler) 녹음방법 14. 시체후기현상 부패 3대 조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공기유통이 좋을수록 부패가 빠르다 ② 부패 3대 조건은 공기, 온도, 습도이다. ③ 온도는 더우면 더울수록 부패가 더욱 빠르다 ④ 습도는 60~66% 부패가 빠르다 15. 피의자 유치절차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입감지휘서를 작성한다 ② 유치인 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게 유치장의 준수사항 기재한다 ③ 신체에 흉기 독극물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④ 독극물 위험물은 제출 시켜 유치기간중 유치인 보호관에게 보관한다. 16. 피의자는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18세의 미성년자 여자와 18세 미성년자 남자가 투숙하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피의자는 무슨 법률에 적용받는가? ① 청소년보호법 ② 공중위생법위반 ③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④ 아무죄도 성립하지 않음 17. 무색·무취·무향이며,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맥각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효과가 강력하여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먹는 방법으로 복용하는 마약은? ① 메스암페타민 ② 코카인 ③ 헤로인 ④ LSD 18. 화재사건검증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방화사건용의자를 상대로 범행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검증은 외부에서 내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실시한다. ③ 검증책임자의 지휘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악해 둔다. ④ 화재현장은 다양하므로 검증시에는 현장개요를 파악해 둔다. 19. 치기범 중 강도범에 속하는 것은? ① 굴레따기 ② 째고차기 ③ 안창따기 ④ 가로치기 20. 부정수표단속법 관련사건 처리요령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을 고른다면? ① 피의자가 제시하는 회수수표 원본을 증거물로 수서서류에 첨부한다 ②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별다른 수사없이 불기소처리한다 ③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발사건을 어긴 행위는 인지할수 있다. ④ 부도수표 회수에 필요하다면 사건처리 기한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정답 32434 21244 31434 14143 (영어) 1. His speech is so _____that many audience became impatient. ① important ② bored ③ clear ④ long 2. It was no use pretending that I had not seen him, (wave) to him ① moved up and down ② rejected him ③ gave a greeting ④ was trembling 3. Some experts________the economy is headed for a recession. ① say ② tell ③ speak ④ talk 4. She loves her husband, no matter how __________. ① is he crazy ② he is crazy ③ crazy he is ④ crazy is he 5. Because he is _______, we cannot predict what course he will fallow at any moment. ① sedate ② capricious ③ deleterious ④ inebriated 6.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Physicians and (sciences) face the (fundamental) problem of how ① ② to grow the virus (outside) of the human body so that a vaccine ③ (may be) discovered ④ 7. 다음 중 문법적으로 맞는 것은? ① Nobody but John was there. ② The greatest part of his life have been spent in retirement. ③ My colleague and friend are coming to see us. ④ Early to bed and early to rise make a man healthy. 8. Tom has been the manager of the sales department, _____ even since he moved to the city. ① since sixteen years ago ② for sixteen years ③ for sixteen years ago ④ since sixteen years 9. Most foreign students don't like tea, and _________. ① neither don't I ② I dont's too. ③ either don't I ④ neither do I 10. 다음 대화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W1 : How was your vacation? W2 : Terrible. I had to work on my dissertation. W1 : That's too bad. Have you finished it? W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ell, there's one thing I realize. ② No, I don't think he's done it. ③ No,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④ Yes, I can complete end of my dissertation. 11. 다음 대화속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은? A : What's the problem, officer? B : You were speeding, miss. A : But I was only doing 40 miles an hour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You made a improper left turn ② Yes, but the speed limit here is twenty-five miles an hour ③ You ran out of gas ④ Your brakes are not working 12.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 ), I'm sure he would have eaten it. ① As if he had not been hungry ② Unless he had been hungry ③ However hungry he had been ④ Had he been hungry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o : All Staff From : Tom Jones, General manager Because Friday is a holiday, it will be necessary to complete the standard weekly reports early. Please have all necessary information ready at noon on Thursday. 13.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mo? ① To request special information ② To cancel the weekly report ③ To describe plans for the holiday ④ To announce a change in schedule 14.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 computer has made life easier for authors, journalists, and writers. ① Computer technology now allows writers to edit their work without retyping the original draft. ②Computer word-processing programs can perform routine chores such as finding mistakes in spelling, and sometimes in punctuation and grammar. ③Modern computers have only limited word-processing functions. ④Moreover, manuscripts can be saved in files in the computer's memory. Writer must be careful, though, because computer files can be erased accordingly with the touch of a button.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NSTRUCTION -Deposit exact change as needed. -Set machine to hot or cold. -Add one cup of detergent per load -Push 'start' button -Remove items after 35 minutes, when spin cycle is completed. -Establishment is not responsible for lost, damaged or stolen items. Q.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which of the incorrect statement? ① The machine will not make change. ② The management will not pay for lost items. ③ The machine has a variable temperature setting. ④ Detergent is automatically added one cup per load.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5~16) Grand Opening This Sunday, June 6th, the Baltimore Furniture Company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ir fifth store in the city. We are offering 25% off all furniture purchased on the day of our grand opening. and better still, if the customer pays cash, we will give 30% off. Customer demands required us to open a branch near the downtown harbor. To reward our faithful customers, we are offering both great furniture and convenience, all at a low, low price. But remember, this sale is for our grand opening day only, so don't sit home and watch TV. All customers who apply and are approved for a Baltimore Furniture Credit Card, will receive (one time only) free delivery of their purchase 16. How much of a discount will store customers receive who pay cash? ① Fifteen percent ② Twenty percent ③ Twenty-five percent ④ Thirty percent 17. What will customers receive if they purchase merchandise with a new Baltimore Furniture Credit Card? ① An additional discount ② No interests charges for two months ③ One free home delivery of their purchases ④ A chance to register for free gifts and prize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20) The internet has turned into a virtual gallery, with hundreds of sites offering works that range from original paintings and sculpture to prints of movie stars. From unknown artists hoping to be discovered, to well-financed art "portals" and private galleries, everyone seems to be vying for a piece of virtual art space. Many gallery owners say the web is an ideal way to reach a wider market. "I have made a few sales to people who have never even been in my gallery, let alone in my state, " said Joyce Robins, owner of a gallery in Santa Fe, New Mexico. Many on-line artists and dealers say the marriage between art and Internet was inevitable. However, the popularity of web-based auction sites has also created avenues not only for art collectors and sellers but also for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scam artists to pass off fraudulent works on a new, unsophisticated audience. 18. What is this article about? ① New outlet for art works. ② Discounts on on-line art ③ Computer art for beginners ④ Fraud investigation of art dealer. 19. What people would not use the Internet for selling art? ① Unknown artists. ② Art gallery owners ③ Art auction houses ④ Computer programmers. 20. What danger does Internet art selling incur? ① Bargains on art works ② Selling of fraudulent pieces ③ Expansion of the art market ④ Discovery of unknown artists 정답 43132 11243 24434 43142 (형법) 1. 소급효금지원칙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① 신뢰보호 ② 자유보장 ③ 평 등 ④ 정의실현 2. 甲강은 담을 넘어 그의 사촌 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가 누워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는 도중 乙이 "야"하는 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강간미수죄 ② 야간주거침입죄 ③ 주거침입죄 ④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3.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준사기 - 심신 장애 ② 중손괴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③ 중상해 - 신체에 대한 위험 ④ 준강도 - 죄적인멸 4.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행위 객체가 아닌 것은? ① 권리행사방해죄 ② 손괴죄 ③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훼손한 경우의 죄책은? ① 명예훼손 ② 신용훼손 ③ 명예훼손과신용훼손의 상상적경합 ④ 명예훼손과신용훼손의 실체적경합 6.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① 상관의 지휘를 받는 자가 상관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②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나이트클럽에 입장했는데 몇 사람의 학생증만 검사하고 들여보냈으나 그중 1명이 미성년자였던 경우 ③ 중앙정보부의 상관의 명령에 의해 살인 ④ 휴가중인 병사가 처자가 행방불명되어 처자를 찾기 위하여 복귀하지 않은 경우 7. 甲은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지만 乙은 강도를 결의하고 丙과 공모하여 乙은 丁에게 폭행을 가하고 丙은 폭행을 거들다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丁은 乙의 폭행에 의해 중상을 입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다. 甲·乙·丙의 형사책임은? ①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죄 ② 甲은 강도교사죄, 乙·丙은 모두 강도치사죄 ③ 甲은 강도교사죄, 乙은 강도치사죄, 丙은 강도치상죄 ④ 甲은 절도교사죄, 乙·丙은 강도치사죄 8. 다음 중 운전자의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수 없는사례는?(단, 판례에 의함) ①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의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②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 ③ 육교 밑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④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목격하지 못한 운전자 9. 다음 중 통설·판례상 장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장물을 전당포에 맡긴 후의 전당표 ② 뇌물죄에 쓰인 병풍 ③ 이중매도된 부동산 ④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금전 10. 교통경찰관 甲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직행의 의사로 음주운전자 乙을 단속하였던 바 乙이 봐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① 수뢰죄 ② 협박죄 ③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④ 수뢰죄와 협박죄의 실체적 경합 11. 다음 형법의 태도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살해행위에 착수후 실행미수시 강도살인 미수에 해당 ② ③ 절도행위자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시 절도죄와 살인죄 ④ 甲, 乙이 강도 중 甲이 살인을 했다면 乙도 살인죄에 해당 12.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독거하고 있는 자기 가옥을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하였다. 甲의 죄는? ① 현주건조물등의방회죄 ②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사기미수죄 ④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13.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은? ① 甲은 乙의 집 가정부 丙과 함께 乙의 집을 털기로 하고 丙의 승낙을 받아 甲이 乙의 집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4. 담 밑에 사람이 있어 물건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이 물건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은 경우의 죄책은? 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② 인식있는 과실치사죄 ③ 살인,과실치사죄의 결합범 ④ 인식없는 과실치사죄 15. 甲이 乙로 부터 아파트의 처분을 위임받고 그 아파트를 금 5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4억5천만원에 매도하였다고 乙에게 거짓말하여 乙을 속이고 이를 믿은 乙에게 금 4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5천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 ② 사기죄 ③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 경합범 ④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 16. A회사 고용원 甲은 야간에 회사장부를 절취할 의사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마음이 변해 퇴거하였다. 甲의 행위는? ① 업무상횡령미수 ② 죄가 되지 않음 ③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④ 주거침입죄 17.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에 관해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침해행위는 미리 의도될 필요가 없다 ② 부작위에 의한 침해도 가능하다. ③ 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닐 때에도 가능하다 18.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였으나 甲은 절도를하지 않고 乙이 절도한 장물만을 알선했을 경우 甲의 죄책은? ①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상상적 경합 ② 절도죄와 장물알선죄의 실체적 경합 ③ 장물알선죄 ④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9.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도로에 누워있는 제3자를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자 ②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의경을 폭행한 자 ③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지시에 따라 후레쉬봉에 입김을 3회 불었으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하자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행위가 종료된 후 40분이 지난 다음 사무실에 앉아 있던중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고 폭행한 자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②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는 위조가 아니다. ③ 사자명의의 사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생존중일 때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④ 공문서위조의 경우에는 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13341 24143 34121 34431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한민국 영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② 약식명령도 형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③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원수 등은 인적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이다 ④ 사후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실체적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당자사처분주의 ② 증거재판주의 ③ 자유심증주의 ④ 직권주의 3. 다음 중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하여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소제기의 효력은 단일사건에 미치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② 공범 중 1인에 대한 기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분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않고 만일 그 일부분만이 공소가 있으면 공소효력은 당연히 그 사건의 전체에 미친다. ④ 주·객관적인 면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한다.. 4. 다음 중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가 아닌 것은? ① 공소장부본 송달 받을 권리 ※현재 문제상 정답이 없을 수 있음 ② 공판절차정지 ③ 공소장 기재사항의 법정 ④ 진술거부권 5. 압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 할수있다. ③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는 제한을 받는다. ④ 우편물의 압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6.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① 소송조건 ② 양형의 조건 ③ 간접사실 ④ 탄핵증거 7.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원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③ 원진술자가 입원한 경우 ④ 원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8.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할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①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한 때 ②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한 때 ③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함을 인정한 때 ④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된 때 9.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압수물의 환부 ② 압수물의 위탁보관 및 실황조사 ③ 압수물의 가환부 ④ 압수물의 대가처분 10.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측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송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피의자구속기간 및 검사의 피의자구속기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의 기준이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한다. 12.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단, 다수설에 의함) ① 증거서류 : 검사작성 공판조서 ② 직접증거 : 목격자의 증언. ③ 간접증거 : 의복에 묻은 혈흔 ④ 물적증거 : 범행에 사용된 흉기 13. 당사자 동의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동의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동의의 취소와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4. 甲은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乙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다. 甲을 구속할 이유로 맞는 것은? 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5. 고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권은 상속 양도할 수 있다. ③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정도는 적시하여야 한다. ④ 행위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16.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영장없으면 구속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 검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10일내 검사에게 ④ 구속영장 신청 후 48이내에 발부 받아야 된다. 17.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명령에도 기판력이 있다. ②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미친다. ③ 이름을 모용당한 사람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실체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기소하지 아니한 부분가지 미친다. 1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재심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상소한 경우 ③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약식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정식 재판 을 청구할수 있다. ②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 할 수 있다. ③ 정식 재판의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만 취소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실효된다. 20. 다음 중 적법한 고소의 취소하고 볼 수 있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한 고소를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그 父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②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재심법원에 제출된 경우 ③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은 경우 ④ 고소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간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후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정답 41244 33321 31414 44142 4번문제는 정답이 없을수도 있음 5번문제는 논란있음(2번이 정답이 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