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

[김원]

산업공동화

- 기업의 국외 이전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이 붕괴되는 현상

우리나라 경제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한국 기업의 외국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기업의 경영권 참여 또는 기술 제휴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초과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이렇게 빠른 국내 기업의 외국 이전이 앞으로 4~5년 후면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업공동화'란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에 따른 기업의 국외 이전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이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조업체들의 '한국 탈출'은 그에 따른 실업 증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국외 생산이 늘어난 것은 높은 임금과 지가등의 생산 비용이 높아진데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고, 복잡한 유통 구조 등으로 유통 비용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과 일본 엔화의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감소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경쟁 보장, 고비용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국내 기업 활동 기반을 새롭게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도 구조 개혁을 통해 행정 조직을 간소화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제조업의 주력인 전기*전자와 자동차 부문의 사업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 원료를 제공하는 철강 등의 소재 산업도 함께 공동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의 국외 이전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산업에 걸쳐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무척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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