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필독)

[이영상]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에서 2013년도 국가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아래 붙임과 같은 정책을 제시 하였으니, 우리 회원님

께서 참고하시고 이러한 정부의 IT대책이 향후 통신기술사들의 업역확보

또는기술사 활동범위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우리 회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동참하고 참여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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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책회의		공  개
12-35-1(의결안건)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2012. 11.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서비스분야 IT활용의 현주소                         2

Ⅲ. 세부 추진과제                                                 3

   1.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제고                                4

   2. 국민생활 편의 제고                                         11

   3. IT격차 해소 및 공공서비스 혁신                     16

   4. IT인프라 강화                                                20

 Ⅳ. 추진계획                                                        24

 Ⅰ. 추진 배경

☐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정체 상태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07)67.2 → (’09)68.8 → (’11)69.2

 ㅇ 제조업은 IT기술 활용 등 설비투자에 주력하여 생산성 제고

ㅇ 서비스산업 경우 그동안 IT활용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가운데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원인으로 IT활용 미흡이 지적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09, 한국생산성본부, PPP)

      : 92.3(독), 82.2(일), 41.4(한), 69.2(미), 82.0(OECD평균)

 ㅇ 특히 선진국의 경우 IT기술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 서비스산업에의 IT 활용을 적극 지원

   * (영국의 e-비즈니스정책) 서비스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핀란드 서비스혁신프로그램) 단계별/혁신프로세스별 혁신기술 활용

 ⇨ IT융합 등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에 IT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할 필요

    * OECD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ⅰ) IT활용 촉진, ⅱ) 인적역량 강화, ⅲ) R&D활동 촉진, iv) 규제완화와 친경쟁환경 조성을 제시

□ 그동안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서비스산업에서 IT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

 ㅇ 개별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과제 발굴

 ㅇ 아울러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정보격차 해소, 공공부문 혁신 및 IT서비스 인프라 강화도 병행

 ⇨ 이번 안건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분야 IT접목 및 활용 촉진을 담은 종합대책’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

Ⅱ. 서비스분야 IT활용의 현주소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기 제조기술, 인터넷 인프라, 모바일 기반 등 IT기술을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 반면,

   * 세계1위 IT지표: ICT 발전지수(우리나라 8.4, 스웨덴 8.2, 미국 7.1, 일본 7.4),

                    초고속인터넷보급률(97.5%)

 ㅇ 산업현장에서 IT기술의 활용도가 낮아 생산측면에서 IT기술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여도가 낮은 상황

  * ICT자본의 성장기여률(95~03, Jorgenson): (우리나라) 11% (110국 평균) 15% (G7) 30% (동남아국) 8%

□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 그동안 관심과 정책지원이 미흡

 ㅇ IT를 포함한 설비투자가 지속된 제조업과 달리 성과 불확실 등으로 서비스산업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투자가 부족

   * 서비스산업 IT활용 투자저해요인(‘정보화정책’ 연구논문 2011 겨울호)

     : 성과 불확실(43.9%), 자금확보 문제(29.3%) 정보화 능력 부족(9.9%)

 ㅇ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IT융합 등 정부대책도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제조업 위주로 진행

 ㅇ 서비스분야에서 IT활용을 제한하는 정부규제가 상존하고, SW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낮은 것도 IT활용을 저해하는 요인

 ㅇ 대중소기업간, 서비스업종 내부의 IT활용 격차(Information Gap) 해소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ㅇ 다만, 전자정부 등 일부 공공서비스 분야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모범적인 공공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수출로 연결

□ 높은 수준의 IT인프라, 국민들의 IT흡수능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IT기술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정책설계 필요

 ㅇ 서비스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규제완화, R&D촉진, 투자유도, 정보격차 해소 등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

 Ⅲ. 세부추진 과제

1.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제고

[1] 의료 + IT

������ (원격진료) 의료인-환자간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쟁점검토(복지부, 12.4/4)

 ㅇ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13년 상반기)

< 원격진료 확대시 검토사항 >                                  

구분	관련법	검토사항
의료	의료법	원격의료 허용, 오진의 책임, 신고절차, 원격 처방전 발행
	의료기기법	원격의료용 의료기기 승인
약품	약사법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
건강보험	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급여 수가설정
전달체계	의료법	원격의료 허용기관
기타	정보보호 및 활용	건강정보의 수집ㆍ보관ㆍ활용, 정보기술표준 개발 및 인증

   

������ (건강생활서비스) 체성분 분석기, 혈압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원격 관리하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복지부, 13.1/4)

      * 건강생활서비스는 체중조절, 식단조절 등 일상생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나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IT활용이 저해

 ㅇ 현재 7개 지자체에서 IT기술을 활용한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범실시(약 2,000여명, 12년: 국비 10억/지방비 5억원)하고 있는 바,

   - 동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후 향후 본격 실시여부 검토(13년)

������ (의료정보화) 의료기관간 진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복지부, 13년~)

      * 현재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촬영에 따른 부담이 따르고 개인의 병력(病歷)ㆍ처방과정을 고려한 병원간 협진이 곤란

 ㅇ 의료기관 정보화 추진시 표준진료서식^*을 마련(국가표준으로 고시),동 표준을 적용하고 전자적 전송을 허용토록 의료법령 개정

      * 현재 개발된 ‘보건의료용어표준(KOSTOM)’을 보완(12.12월)

 ㅇ 중소병원의 전산설비 구비의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에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외부에서 빌려 쓰고 쓴 만큼 사용료를 내는 기술

  -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개인진료정보 보호대책, 서비스 안정성 유지의무 등을 추가 검토(13년)

[2] 교육 + IT

������ (교육프로그램에의 IT기술 활용)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IBT 방식의 평가시스템 도입(교과부)

 ㅇ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대상 모국어ㆍ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등을 IPTV를 이용하여 제공(13년)

 ㅇ 기초학력 진단을 정교화하기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IBT 방식으로 전환 추진^*(~15년)

      * IBT 평가문항 및 자동채점 시스템 도입 등 통합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중(12년)

������ (디지털 교과서^* 활용 촉진)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및 보급 추진

      * 교과서 내용과 참고서ㆍ문제집ㆍ학습사전ㆍ공책ㆍ멀티미디어자료 등의 기능을 연계한 미래형교과서(기존 교과서와 달리 영상ㆍ음향 등 풍부한 콘텐츠 추가 가능)

 ㅇ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교과부, 13년 상반기)

   - 기결정된 3개 과목(사회, 과학, 영어)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13년)하고 학교현장 보급(14년) 추진(교과부)

 ㅇ 디지털 교과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 전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문화부, 12년내 제출)

      * 복제방지조치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교과용 도서의 전송을 허용

������ (교원의 스마트 교육능력 제고) 교원의 스마트 교육 실천능력 제고및 스마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확대(교과부, ~15년)

 ㅇ 스마트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방법(원격연수, 자율연수)을 마련, 전체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 (12년 10만명 → 13년 12만명)

   - 특히 온ㆍ오프라인 병행 연수, 학교단위 자율연수, 직무별 연수 등 연수방법을 다양화하고 민간ㆍ공공기관의 연수프로그램 인증제 확대

 ㅇ 12년에 개발한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모델(스마트교육 소양, 콘텐츠 활용, 수업설계 등 10개과정)을 확산하고 추가로 다양한 교수학습모델 개발

 ㅇ 디지털 교과서(사회ㆍ과학ㆍ영어)를 초ㆍ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도 대폭 확대(12년 17개교 → 13년 300개교)

[3] 금융 + IT

������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활성화)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NFC^**결제 인프라^*** 확산

      * (일) 04년부터 펠리카를 통해 서비스 제공, (미) Google Wallet 추진

     ** 근거리통신망(Near Field Communication): 약 10cm 이내 거리에서 두 대의 단말기(예: 스마트폰 - 카드리더기)간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12.7월말 현재 모바일 카드는 30만장, NFC 단말기(스마트폰 등)는 1,100만대 설치중 (한국인터넷 진흥원, 12.7월)

 ㅇ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금융위, 13.1/4)

      * 현재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ㅇ 원활한 NFC 결제를 위해 NFC 탑재 단말기, 모바일 결제기 비중을 확대(방통위, 단말기 15년까지 60%, 결제기 15년까지 70%)

������ (금융 웹사이트 실태조사)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Active-X^*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방통위ㆍ금융위, 13.1/4)

      * Active-X : 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하는 기술로 IE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능 수행

       - Active-X는 구글 크롬(안드로이드 OS), 애플 사파리(iOS) 등 다른 웹브라우저와 호환되지 않고 악성코드 유포의 통로로 악용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Acitve-X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구축 유도 (KB 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citve-X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로 개편)

������ (종이없는 전자적 자금이체 촉진) 태블릿 PC상 전자서명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기 위해 실무가이드라인 마련(금융위, 12.4/4)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2.10.31): (현행) 공인인증서, 자필서명 → 태블릿 PC 상 전자서명 추가

[4] 출판ㆍ콘텐츠 + IT

������ (전자출판 촉진) 저비용 전자출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12.12)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형식다중화^*(One-Source Multi-Format) 제작환경 구축지원방안‘을 마련(문화부, ~13년 상반기)

      * 종이책, 전자책, 웹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format)의 콘텐츠를 동시에 생산하여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근 미, 일 등이 도입

 ㅇ 우수도서, 구간(舊刊)도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으로 중소출판사의 전자출판 역량 강화(문화부, ~16년)

     * ’12~’16년 총 10,000종 우수 전자책 제작 지원 목표(’12년 800종, ’13년 1,000종)

 ㅇ 콘텐츠 관련정보 통합검색, 콘텐츠 제작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확충(문화부, ~13년)

      * (현재) 공유저작물 557,200건 → (13년) 약 1,000만건 확보

	< 국내외 전자출판 시장 현황 >
ㅇ (세계) 전자책 매출은 11년 41억 달러(출판시장의 3.7%)에서 15년에는 123억 달러(출판시장의 10.3%)로 연평균 약 35% 성장 예상(pwc)    * (아마존) 07년 ‘킨들’ 출시, 11년 상반기부터 전자책 매출이 종이책을 추월 ㅇ (국내) 전자책 매출은 11년 500억원에서 12년 800억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전체 출판시장의 2% 수준에 불과

������ (콘텐츠 활성화) 기설립한 스마트 콘텐츠센터^*(안양 평촌)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기기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지원(문화부, 13년)

      *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기술지원 등 콘텐츠 개발에서 마케팅, 번역, 현지화 등 해외진출까지 지원

 ㅇ 스마트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IT융합 방송통신 상용서비스 개시(방통위, 13.2/4)

      * 지자체 인터넷 방송, 전통시장 LED 전광판, 모바일 생활방송 등

 ㅇ 우수 교육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교과부,~14년)

  - (12~13년) 에듀넷 콘텐츠 재분류 → (13년) 교육정보유통시스템 구축ㆍ시범서비스 실시 → (14년~) 서비스 개시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유입 구조화

 ㅇ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콘텐츠 계약을 활성화하고 정당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 정착(조달청, 13년)

   -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품목 확대*

      *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어학 콘텐츠 위주의 36개사, 336개 제품 공급 중

   - 기존 콘텐츠 이용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총액 계약하던 것을 콘텐츠 이용량 또는 이용자수 등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토록 계약조건에 반영(옵션계약 활용)

[5] 관광 + IT

������ (예약ㆍ관광정보) 관광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정보 앱도 개선

 ㅇ 국내외 관광객들이 직접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 있는 다양한  'On-line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서비스 R&D^** 촉진(문화부, 13년)

      * (미국) 민간부문에서 Direct Sale형, Agent형, Auction형, Dealer형 등 다양한 호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

     ** (예) 민간사업자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등

 ㅇ 스토리텔링형 오디오 관광안내 서비스^*(현재 12개 앱)를 확대하고 기구축된 앱(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의 콘텐츠 보강(문화부)

      * 역사(신라ㆍ백제ㆍ가야), 박물관(중앙ㆍ경주ㆍ김해ㆍ공주ㆍ부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걷기여행(북한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현재 12개 앱 제공

������ (자동통역 앱) 외국인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자동통역 앱’ 개발(전자통신연구원)

 ㅇ 현재 ‘한영’ 자동통역(Genie Talk)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으로 18년까지 7개 언어(영, 중, 일, 불, 스페인, 독, 러시아)로 자동통역서비스 확대

      * 무료 서비스 실시 1개월만에 100만 다운로드 기록

   - 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적극 활용

 ㅇ 관광지별 특화된 통역서비스, 의료관광 통역서비스, 통신망 부가서비스(로밍) 등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통역 산업생태계 형성 전망

[6] 물류ㆍ건설 + IT

������ (물류 표준화) 물류ㆍ무역 관련 서류의 표준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전자문서(EDI) 마련(국토부ㆍ지경부ㆍ관세청, ~14년)

      * 선박스케쥴, 선적예약, S/R(선적요청서), B/L(선하증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서식으로 유통되어 물류비용 증대

 ㅇ 물류ㆍ무역ㆍ통관정보 표준전자문서와 관련된 VAN사업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통신체계 표준화 추진

      * 물류ㆍ무역ㆍ통관 정보가 각각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시스템별 중복투자 야기

������ (U-City^* 활성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해 표준제정ㆍ전문인력양성ㆍ상용화 등을 추진(국토부)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

 ㅇ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연구용역(13.4월)결과를 바탕으로 U-City 단체표준을 제정(국토부, 13년)

      * 각 지자체가 U-서비스, 운영플랫폼 등을 개별적으로 확충하여 상호호환 곤란

   - 단체표준 시범운영 결과를 보완하여 국가표준을 마련(기표원, ~15년)하고 국내 표준모델을 국제표준(UWF)으로 제안

 ㅇ 석·박사과정 지원프로그램^*, 인력양성센터^** 운영 등을 통해 13년까지 2,800명 수준의 U-City 분야 전문인력 양성(국토부ㆍ고용부, ~13년)

      * 장학금 지원, 산학협력 연구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30여명 양성(09~13년)

     ** 교육훈련, 전문인력 DB구축, 취업지원 등으로 1,970여명 양성(09~13년)

 ㅇ U-City R&D를 통해 개발된 U-Eco City 통합플랫폼^* 핵심기술을 시험검증(세종시 등)한 이후 상용화ㆍ보급 추진(국토부, ~14년)

      * 교통ㆍ방범ㆍ방재 등 도시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합 제어하여 효율적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2. 국민생활 편의 제고

[1] 의ㆍ식ㆍ주 + IT

������ (U-food) 식품의 신선도ㆍ유통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U-food 품질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상용서비스화 추진(식품연구원, 13년)

 ㅇ 우선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 시범사업 실시(13년)

 ㅇ 단체급식외 택배, 수출입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대한 모델 및 식품의 품질ㆍ이력정보 관리기술을 지속 개발(13년~)

     * 식품별 품질모델 D/B, u-품질유통모니터링시스템, 검수시스템 등

 ㅇ 중장기적으로 유통단계를 넘어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U-Food Chain System’ 구축 추진

������ (장보기 정보 제공)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개발한 ‘안심장보기앱’*의 정보제공대상 확대(농식품부, 13년 하반기)

     * 스마트폰을 통해 농수산물 및 축산물(쇠고기 사육ㆍ도축ㆍ가공정보 등)의 이력정보를 제공

   ※ 수입쇠고기는 도축장, 도축일자, 가공장, 수입업체, 유통기한 등 조회 가능

 ㅇ 기존 쇠고기 이력정보에 추가하여 돼지고기 이력정보^*도 안심장보기앱을 통해 제공

  - 돼지이력제 시범사업(12.10월 시행)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소 및 쇠고기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

������ (RFID귀표 부착) 소의 질병ㆍ관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RFID귀표 부착사업^* 실시(농식품부)

     * RFID귀표(기존: 바코드형식 귀표)의 정보를 손쉽게 인식하여 출생·이동·폐사 신고, 등록개체 확인 등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

 ㅇ 우선 1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13년)하고 전국으로 확대 추진

������ (On-line 맞춤형 의류) 의류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On-Line 맞춤형 의류서비스 활성화 촉진(지경부,13년~)

      * 입어보고 구매하던 의류 소비가 소득수준 향상 및 개성화 등에 따라 On-Line 맞춤의류 쇼핑으로 전환

 ㅇ 우선 기개발된 ‘On-Line 맞춤의류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기술 개발에 주력

   - 소비자가 On-Line 상에서 입어보고 주문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존 의류소비 유형을 3D 가상현실에서 실현(11.5월 개발완료)

   - 의류표준 사이즈 개편, 3D 표준 인체모형ㆍ개인화 자동패턴 생성기술ㆍ디지털 의상 표준제작 Tool 개발 등 추진

 ㅇ 실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i-Fashion Biz센터 등에서 시장상황을 분석, 애로요인 해소에 주력

������ (지능형 홈네트워크*) 표준ㆍ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국토부ㆍ지경부ㆍ방통위)

      * 집 안에서 전력관리, 복지, 교통ㆍ치안정보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ㅇ 스마트그리드, U-헬스 서비스 등 관련서비스와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표준 마련^* 추진(13년~)

     * 스마트그리드, U-헬스 서비스 등이 각각 별도의 표준과 기기(Device)를 사용하고 있어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기존 주거관리 서비스와 별도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구체적 성능기준, 유지관리 기준^* 마련 추진(13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국토/지경/방통위 고시)’가 존재하나 기기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서비스운영에 관한 기준은 부재

 ㅇ 표준 및 성능기준ㆍ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13년~)

[2] 교통 + IT

������ (ITS 확충) 도로교통 정보, 도시내 주차정보 등 운전자 편의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확충(국토부)

 ㅇ 전국도로의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s) 구축율을 확대(11년 14% → 20년 30%)하되 혼잡이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구축

   - 민간교통 정보사업자(네비게이션 서비스업체)에 제공되는 교통정보 범위를 지속 확대

 ㅇ 차세대 ITS^* 인프라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차세대 ITS의 기반기술(V2X)*에 활용할 주파수 확보(국토부, 방통위)

      *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V2V(Vehicle to Vehicle)을 통합한 개념으로 차량이 도로인프라 및 타차랑과 상호통신하며 정보를 교환ㆍ공유하는 시스템

           → V2X기술을 통해 교통량외 사고ㆍ결빙 정보, 차로이탈 경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생활안전 + IT

������ (지능형 관제서비스^*) 사건ㆍ사고 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관제서비스 제공(행안부, 12년)

     * 육안에 의존하던 기존 기술에서 사람의 행동패턴, 차량번호 자동감지ㆍ추적 등 지능형 기술을 CCTV 관제에 적용한 서비스

 ㅇ 금년말까지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비스 참조모델 수립(12.12월)

    

	< 12년 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 >
① 어린이 안전 위해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노원구) : 학교주변 및 공원, 통학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어린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객체 및 행동을 자동 감지 ②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관악구) : 관내 이동 중이거나 주차된 문제차량    (수배, 도난, 체납)을 자동 인식하여 실시간 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 (119 시스탬 개선) 국민의 안전을 위해 119신고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실시간 소방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방재청)

 ㅇ 기존의 음성 수단뿐만 아니라 영상ㆍ문자로도 119 신고가 가능하도록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구축

   - 시험운영(12.12월∼13.1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13.2월~)

   - 승강기안전관리시스템^*(행안부), 전통시장시스템(중기청)과 연계하여 유관기관의 데이터에 의한 119신고가 가능토록 개선(13년)

      * 대형건축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QR코드 전송시 정확한 신고위치 파악

 ㅇ 소방대원의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해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재청, 13년)

      * 화재현장 진입전 실시간으로 건축물 구조 등을 확인

������ (기상정보 전달체계 개선)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예방, 국민생활편의를 위해 기상정보 전달수단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기상청)

 ㅇ 기존의 방송(지상파‧케이블)외에도 모바일(앱‧웹), SNS로도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시스템 정비(13년)

 ㅇ 국민 누구나 기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상정보 개방 세부원칙^*’을 수립하여 기상정보 개방폭 확대(14년)

       * 국가안보, 기상산업 진흥 저해 등 특수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

������ (위치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를 위해 긴급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활용도 개선(방통위)

ㅇ (현행) 소방관서(119), 해양경찰관서(122) → (개선) 경찰관서(112) 추가

 ㅇ 관련 기업들의 위치정보 데이터(WiFi 등)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위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긴급구조의 효율성 제고(13년~)

      * 이통사가 보유한 WiFi 위치정보 DB를 통합하여 고정밀 측정에 활용

[4] 소비자보호 + IT

������ (정보제공 확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서비스 분야(통신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한국형컨슈머리포트^*에 추가 (공정위, 13.1/4)

       * 12.1월 등산화를 시작으로 변액연금보험, 어린이음료, 무선전기주전자, 젖병, 자외선차단제, 테이크아웃 커피, 건전지, 드럼세탁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등 10건 공표(12.10월말 기준, 소비자종합정보망(www.smartconsumer.go.kr))

ㅇ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공개품목^* 확대(공정위, 13.3/4)

   - 현재 의류ㆍ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의 제조자, 원산지, 소재, 안전인증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상품정보제공고시 12.11.18시행)

 ㅇ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를 품목별 세부 피해유형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상담정보활용 시스템 고도화(공정위, 13년)

������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사기ㆍ허위광고 사이트, 민원다발 쇼핑몰 등에 대한 공정위ㆍ포털사이트간 핫라인^* 확대(공정위, 13.2/4)

ㅇ (현행) 네이버 1곳 → (개선) 다음 등 다수 포탈

[5] 환경 + IT

������ (폐기물 거래소 도입) 폐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전국 규모의 폐자원 유통망 구축(환경부)

 ㅇ 온라인 폐기물 거래소를 도입하여 현재 단순 소각되고 있는 폐합성수지류에 대한 맞춤형 마켓 플레이스 구축(13년)

 ㅇ 중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산업폐기물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14년~)

������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RFID기술을 접목(환경부)

       *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

 ㅇ 기반시설 도입,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12년 17개 지자체(551만 세대)에서 13년 65개 지자체(1,800만 세대)로 확대

      * 12년까지 17개 지자체(551만 세대)가 도입하여 평균 25%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

 ㅇ 쓰레기 감량효과, 지자체 참여도 등을 조사한 후 전국확대 검토(14년)

3. IT격차 해소 및 공공서비스 혁신

[1] 중소기업 IT지원

������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중소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IT접목사업 활성화 추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우선 지난 5년간(08~12년) 개발된 34개의 업종^*별 IT 솔루션이 중소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급에 주력(13년)

     * 세탁업, 화훼유통업,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 축산물소매업, 요식업 등

   - 기개발된 IT솔루션의 개발ㆍ보급현황에 대한 성공ㆍ실패요인에 대한 성과평가 분석 실시(13년)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고 중소서비스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 IT솔루션사업 발굴 지원(14년)

 ㅇ 영세 서비스업종의 IT활용을 종합 지원하는 ‘서비스IT 지원센터(가칭)^*’ 구축 추진(~14년)

      * 서비스IT솔루션 도입상담 및 매칭, 수요발굴 및 개발, 컨설팅 등 제공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화^*로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부담 감면 확대 추진(방통위)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요 IT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 수수료(인증료 부담 6~8백만원 수준) 감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12.12월)

 ㅇ 인증수수료 감면대상을 현행 매출액 50억 미만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2] 전통시장 IT활용 촉진

������ (전자온누리상품권)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결제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기반 조성(중기청)

 ㅇ 전통시장, 온라인 전통시장 쇼핑몰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자온누리상품권(12년 110억 시범발행) 본격 발행(13년)

      * 마그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초 발행액(5만원, 1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단말기 또는 온라인으로 결제 가능

   - 전자온누리상품권 취급은행(현행: 기업은행, 신협, BC카드 본ㆍ지점 등 3곳)도 확대 추진

������ (전통시장정보 제공 확대) 문화관광형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앱 개발을 추진하고 콘텐츠 보강(중기청, 13년~)

 ㅇ 전통시장의 정확한 매장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추가하고 시장별 할인이벤트ㆍ쿠폰 정보 등 제공 추진

[3] IT를 접목한 공공시스템 개선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업무연속성 제고를 위해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행안부)

 ㅇ 12.12월 세종청사를 완공하고 13년에는 국회 및 중앙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지역거점ㆍ혁신도시 등으로 스마트워크센터 확산(14년~)

 ㅇ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13년)

      * 의원입법안(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이 행안위 계류중

 ㅇ 태블릿PC 등에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모바일 기기의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행정모바일서비스 실시(13년)

������ (다양한 웹브라우저 이용환경 구축)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Active-X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구축(행안부)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 출시한 윈도우즈8은 Active-X기능 미지원

 ㅇ 약 600개의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웹브라우저 호환성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 개선사항 안내(12.4/4)

������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수요기관, 조달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나라장터 및 차세대 쇼핑몰 구축(조달청)

 ㅇ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입찰정보를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MY BID CENTER)가 구현되도록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12.12)

 ㅇ 사용자(조달청ㆍ공공기관ㆍ업체)와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특화된 지원기능을 마련하고 사용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차세대 쇼핑몰’ 구축 (13년)

������ (인감제도 개선) 인감의 보유ㆍ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서명제도 도입(행안부)

 ㅇ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2.12월)’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8월)’ 도입 추진

      * 주민센터 등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관련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사전에 이용을 신청한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민원24)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4] IT를 활용한 공공정보 개방 확대

������ (법적 근거 마련) 기상ㆍ교통ㆍ범죄정보, 버스노선 정보 등 제공과 관련, 공공정보 개방을 위한 근거법 제정(행안부, 13년)

ㅇ 현재 공공정보 제공 근거는 행안부 고시(공공정보 제공 지침)

 ㅇ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김을동 의원 대표발의)이 행안위 소위 계류중

������ (개방정보 확대) 공공정보 활용의 기반이 되는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행안부)

 ㅇ 민간의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공정보 확대(Open API^*:12년 35종 → 16년 150종) 추진

     *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응용SW를 개발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의미, OPEN API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API

 ㅇ 범부처 공공정보 통합제공 사이트(www.data.go.kr) 및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지원

 ㅇ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국토부, 13.4/4)

4. IT인프라 강화

[1] S/W 산업 육성

������ (S/W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S/W R&D를 강화하고 S/W기술자산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구축(지경부)

 ㅇ S/W R&D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유형을 세분화하고 개방형 성과경쟁 R&D^* 활성화(13년~)

      * 우선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추후 성과를 보아 지원하는 방식의 R&D

 ㅇ 국내 모든 S/W 기술자산(소스코드, 개발노하우 등)을 거래하는 S/W뱅크 구축 및 운영(13년~)

������ (저작권 보호) S/W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W 저작권 침해 방지(문화부)

 ㅇ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S/W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불법 S/W사용 해소(13.1/4)

      *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ㆍ시행(12.6.14): 상시적인 SW관리, 연 1회 이상 의무점검, SW관리담당자와 직원 교육 등 의무화

 ㅇ 연구용역을 통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방안 마련(13년)

      * 기업ㆍ기관 등이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

 ㅇ S/W 등 저작권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직권조정 및 중재 제도’ 도입(문화부, 12년말 저작권법 국회제출)

      * 직권조정제도 주요내용: ① ｢민사조정법｣ 준용, ② 3인 조정부(조정부장: 판사)에서 결정, ③ 불복시 이의신청 가능

[2] 신기술 활용기반 조성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R&D 활성화, 인력양성 등 종합대책 추진

 ㅇ 클라우드 컴퓨팅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법 제정(방통위, 13년)

   -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도모

   - 서비스 종료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이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반환ㆍ파기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도 마련

 ㅇ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을 단계적으로 도입

   - 정부통합전산센터에 공개SW 및 국내기술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고 전체 시스템중 60% 이상에 적용(행안부, 13~17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활용한 공공부문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방안 검토(조달청, 13년~)

	< (사례) 미 연방정부 공공 Cloud Service 계약 >
①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효율적이면서 투명한 정부(More efficient & transparent Gov.)를 지향하면서 Cloud 서비스 활용을 강조 ② 美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연방정부 IT 수요를 충족키 위해    이메일, 데이터 저장, 가상기기(Virtual Machines), 웹 호스팅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MAS를 통해 제공 ③ 12.8.30 GSA는 17개 Cloud 서비스 제공자와 이메일 Cloud 서비스계약을 체결

ㅇ 클라우드컴퓨팅 R&D 활성화를 위해 기술격차ㆍ기술별 성숙도에 따라 ‘장단기 클라우드컴퓨팅 R&D 활성화전략’ 마련(지경부, 13년)

   - 우선 기술격차가 작은 기술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소프트웨어(CAD, CAM 등)를 클라우드서비스로 개발 보급

      * 개발된 SaaS 기반 SW는 SaaS 마켓플레이스(www.oaasys.com)를 통해 보급

   - 중장기적으로 기술격차가 크나 타산업과 융합하여 시장창출이 가능한 핵심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실시

      * 데스크탑 가상화(VDI), 대규모 VM 가상전력 분배, 클라우드 기반 수퍼컴퓨팅 등

 ㅇ 증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기획ㆍ관리가 가능한 전문가 양성(지경부ㆍ고용부, 13년~)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IT 인력양성 사업에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예: 현행 1개 운영중인 IT Research Center 확대)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중장기 계획수립, 시범서비스 실시, 인력양성 등 추진

      * 비정형화되고 유통속도가 빨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 (예) 사진공유사이트의 사진상의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전세계 주요 관광지 여행정보 제공

          트위터 등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분석하여 선거정보, 독감정보 등 제공

 ㅇ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부처 합동, 12.11.28일)

      * 행안부,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국과위가 합동으로 마련

   - 빅데이터 기술 및 활용서비스 확산을 위한 ‘중장기 기술연구개발 로드맵’ 마련(국과위ㆍ지경부ㆍ교과부, 13년)

 ㅇ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산‧학‧연 연계를 통해 고성능ㆍ병렬 컴퓨팅, 대용량 데이터 처리, 공개 SW 기술 등 빅데이터 기반기술 인력 양성(국과위ㆍ교과부ㆍ지경부ㆍ방통위ㆍ고용부, 13년~)

 ㅇ 방송ㆍ통신분야의 빅데이터 기술활용 촉진을 위해 과제공모(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서비스 발굴(방통위, 13년~)

   - 기개발된 서비스ㆍ데이터를 공유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 활용토록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ㅇ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 설립 검토(한국DB진흥원, 13년)

      * (美)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 빅데이터 기술개발ㆍ인력양성에 2억 달러 투입

   - 빅데이터의 수집, 추출, 검색, 분석 등 빅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2대분야 8개부문의 국산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빅데이터 기술개발 지원 분야 >

   

구분	8개 기술 부문	기술개발 과제 예시
빅데이터 활용기술	비정형텍스트 분석기술	감성분석 및 Intention 분류 등
	멀티미디어 분석기술	개체식별 기술, 음성 합성 기술 등
	네트워크 분석기술	네트워크 분석 및 추론 기술 등
	데이터 수집 및 연계기술	LOD 수집 및 연계 기술 등
빅데이터 관리기술	대용량 분산관리 시스템/프로세싱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프로세싱기술 등
	대용량 데이터 품질관리 기술	실시간 데이터 품질 검측 기술 등
	대용량 데이터 백업/복구 기술	데이터 중복제거 기술 등
	빅데이터 보안기술	스트림 데이터 익명화 기술 등

������ (차세대 웹표준 활성화) 인터넷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웹표준^* 확산 추진(방통위)

      *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5)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만 표시하던 기존 HTML과 달리 오디오ㆍ비디오ㆍ그래픽 처리, 위치정보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표현ㆍ제공하도록 진화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

 ㅇ 주요 공공기관ㆍ중소기업 사이트를 선정하여 기존 웹 사이트의 HTML5로의 전환 지원(13~15년)

  - ‘12년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HTML5 기반 홈페이지 구축 지원

 ㅇ HTML5 관련 콘텐츠, 서비스, S/W 등 개발시 공통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능을 모듈^*로 개발하여 보급(13년 10종)

      *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일부분으로서 모듈화가 이루어지면 개발자는 전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기개발된 여러개의 모듈들을 레고블록처럼 모아 S/W 및 콘텐츠를 손쉽게 개발 가능

 ㅇ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공인인증서, 안전결제 등을 웹에서 직접 불러올 수 있는^* 웹기반 전자서명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표준(W3C)에 반영 추진(14년)

     * 현재 공인인증서, 안전결제 사용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Active-X기반) 설치 필요

 Ⅳ. 추진 계획

������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제고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기관)
1. 의료 + IT
▪원격진료관련 의료제도 검토ㆍ법령개정 추진	13.상반기	복지부
▪건강생활서비스 법 제정	13.1/4	복지부
▪건강생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본격실시 검토	13년	복지부
▪의료정보화 인프라 구축	13년~	복지부
2. 교육 + IT
▪교육프로그램 IPTV로 제공	13년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IBT로 전환	~15년	교과부
▪디지털 교과서 법적지위 부여	13.상반기	교과부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보급	~14년	교과부
▪디지털 교과서 전송허용 저작권법 국회제출	12년	문화부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능력 제고	~15년	교과부
3. 금융 + IT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간소화 관련제도 개선	13.1/4	금융위
▪NFC 결제 인프라 구축	~15년	방통위
▪금융거래 웹사이트 Active-X 실태조사	13.1/4	방통위, 금융위
▪전자자동이체 촉진	12.4/4	금융위
4 . 출판ㆍ콘텐츠 + IT
▪형식다중화 제작환경 구축지원방안 마련	13.상반기	문화부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지원 강화	~16년	문화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확충	~13년	문화부
▪스마트기기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지원	13년	문화부
▪IT융합 방송통신 상용서비스 개시	13.2/4	방통위
▪교육정보 유통체제 구축ㆍ운영	~14년	교과부
▪공공부문 콘텐츠 계약활성화	13년	조달청
5. 관광 + IT
▪다양한 On-Line 예약시스템 구축	13년	문화부
▪관광안내 앱의 콘텐츠 강화	13년	문화부
▪자동통역앱 개발ㆍ비즈니스모델 구축지원	~18년	전자통신연구원
6.  물류ㆍ건축 + IT
▪물류ㆍ무역 관련 표준전자문서(EDI) 마련	14년	국토부, 지경부, 관세청
▪물류ㆍ무역ㆍ통관정보 통신체계 표준화	14년	국토부, 지경부, 관세청
▪U-City 단체표준 마련	13년	국토부
▪U-City 전문인력 양성	13년	국토부, 고용부
▪U-City 핵심기술 검증 및 상용화	~14년	국토부

������ 국민생활 편의 제고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기관)
1. 의ㆍ식ㆍ주 + IT
▪U-food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13년	식품연구원
▪품질ㆍ이력정보 관리기술 개발	13년~	식품연구원
▪안심장보기 앱에 돼지고기이력정보 제공	13.하반기	농식품부
▪RFID귀표 부착 사업 실시	13년~	농식품부
▪On-Line 맞춤의류 연계기술 개발	13년~	지경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협의체 구성ㆍ운영	13년~	국토부, 지경부, 방통위
▪지능형 홈네트워크 표준ㆍ유지관리기준 마련 추진	13년~	국토부, 지경부, 방통위
2. 교통 + IT
▪ITS 구축률 확대	13~20년	국토부
▪교통정보 제공 범위 확대	지속	국토부
▪차세대ITS 시범사업 진행	14년	국토부
▪V2X에 활용할 주파수 확보	13년	국토부, 방통위
3. 생활안전 + IT
▪지능형 관제서비스 참조모델 수립	12.12월	행안부
▪119다매체 신고시스템 운영	13.2월~	방재청
▪승강기ㆍ전통시장시스템과 119신고 연계	13년	행안부, 중기청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3년	방재청
▪모바일ㆍSNS로 기상정보 제공	13년	기상청
▪공공기상정보 개방 세부원칙 수립	14년	기상청
▪위치정보법 후속조치 완료	12.11월	방통위
▪개방형 위치정보 플랫폼 구축	13년~	방통위
4 . 소비자 보호 + IT
▪서비스 분야 컨슈머 리포트 마련	13.1/4	공정위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공개품목 확대	13.3/4	공정위
▪상담정보활용시스템 고도화	13년	공정위
▪공정위ㆍ포털사이트간 핫라인 확대	13.2/4	공정위
5. 환경 + IT
▪폐합성수지류 맞춤형 마켓 플레이스 구축	13년	환경부
▪자원순환 네트워크 형성	14년~	환경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사업 확대	13년	환경부
▪전국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수립	14년	환경부

������ IT격차 해소 및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기관)
1. 중소기업 IT지원
▪업종별 IT솔루션 맞춤형 보급	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개발된 IT솔루션 성과평가 분석	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규 IT솔루션 발굴ㆍ개발	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비스IT지원센터 구축 추진	~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보호 인증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12.12월	방통위
▪인증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15년	방통위
2. 전통시장 IT활용 촉진
▪전자온누리상품권 발행, 취급은행 확대	13년	중기청
▪문화관광형 시장 앱 개발ㆍ콘텐츠 보강	13년~	중기청
3. IT를 접목한 공공시스템 개선
▪세종시/국회ㆍ중앙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12.12월/13년	행안부
▪지역거점ㆍ혁신도시 스마트워크센터 확산	14년~	행안부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	13년	행안부
▪행정모바일서비스 실시	13년	행안부
▪공공부문 다양한 웹브라우저 이용환경 구축	12.4/4	행안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12.12월	조달청
▪차세대 쇼핑몰 구축	13년	조달청
▪본인서명확인제 도입	12.12월	행안부
▪전자본인서명확인제 도입	13.8월	행안부
4. IT를 활용한 공공정보 개방 확대
▪공공정보 개방 근거법 제정	13년	행안부
▪공공정보 개방 확대	지속	행안부

������ IT인프라 강화

추진과제	추진일정	담당부처(기관)
1. S/W 산업 육성
▪S/W R&D 지원 효율성 제고	지속	지경부
▪S/W 뱅크 구축	13년~	지경부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점검ㆍ교육	13.1/4	문화부
▪S/W저작권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방안 마련	13년	문화부
▪저작권 직권조정ㆍ중재 제도 도입	12년말~	문화부
2. 신기술 활용기반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법 제정	13년	방통위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단계적 도입	13~17년	행안부
▪공공부문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방안 검토	13년~	조달청
▪장단기 클라우드 R&D 활성화전략 마련	13년	지경부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	13년~	지경부, 고용부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	12.11월	교과부,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국과위
▪기술연구개발 로드맵 마련	13년	국과위, 지경부, 교과부
▪기반기술 인력 양성	13년~	국과위,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고용부
▪방송ㆍ통신분야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발굴	13년~	방통위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13년	방통위
▪빅데이터 아카데미 설립 검토	13년	한국DB진흥원
▪국산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	13년~	한국DB진흥원
▪주요사이트 HTML5 전환 지원	13~15년	방통위
▪HTML 공통기능 모듈화ㆍ보급	13년	방통위
▪웹기반 전자서명서비스 개발ㆍ국제표준반영	14년	방통위

[이승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군요. 박근혜정부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신임 정보통신기술사회장(안치영)과 집행부의 활동도 기대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