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아름다운 그녀]

<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ㅇ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12.11.21)에서   '1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등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o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당 625원씩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장Ⅰ제6호)

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비 신설 및 일정기간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 한도액   적용을 제외함(안 제1장Ⅱ제2호라목, 안 제2장Ⅳ제6호)

 1)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초과 이용한 경우 그 초과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고려하여

     그 비용을 산정함

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일정 요건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함(안 제1장Ⅱ제2호)

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경과규정 적용에 따라 시설급여 수가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을 제한함(안 제2장Ⅵ)

마. 재가 및 시설급여 수가를 인상함(안 제2장Ⅰ제1호, 안 제2장Ⅱ제1호, 안 제2장Ⅲ 내지 Ⅵ)

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인상함(안 제4장)

o  행정예고기간 : '12.12.6~12.12

  본 고시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보건복지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전화 : 요양보험제도과 2023-8557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생략)

2. (생략)

3.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생략)

5. (생략)

6. < 신설 >

7. < 신설 >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따른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생략)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Ⅱ.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 복지용구 급여비,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는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설)

마.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바. (신설)

바. 주․야간보호 급여 계약 후 미이용일은 원칙적으로 “마”의월 한도액 추가산정을 위한 이용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이용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신설)

사. “바”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아. (신설)

아. 현행 마목과 같음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한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 따른 ------------------ -----------------------------------------------------------------------.

7. ～ 9. (생략)

7. ～ 9.현행과 같음

10. < 신설 >

10.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 < 신설 >

11. 제10호의 급여제공시간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3. (생략)

Ⅲ. 시설급여의 일반원칙

1.～3. 현행과 같음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1. (생략)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0,740
가-2	60분 이상	16,350
가-3	90분 이상	21,830
가-4	120분 이상	27,500
가-5	150분 이상	31,110
가-6	180분 이상	34,240
가-7	210분 이상	37,110
가-8	240분 이상	39,740

가. ～ 다. (생략)

2. (생략)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 2) (생략)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다. (생략)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바. (생략)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 방문요양(방문당)

1. 현행과 같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110
가-2	60분 이상	17,060
가-3	90분 이상	22,880
가-4	120분 이상	28,890
가-5	150분 이상	32,830
가-6	180분 이상	36,290
가-7	210분 이상	39,480
가-8	240분 이상	42,440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가. 원거리교통비 가산(1일당)

1) ～ 2) 현행과 같음

3) ----------------------------- 따라 -----------------------------------------.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따른 ----------------------------------------------.

마.～바. 현행과 같음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마. (생략)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마. 현행과 같음

Ⅱ. 방문목욕(방문당)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1,2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4,16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9,590

Ⅱ. 방문목욕(방문당)

1.------------------------- ---------(삭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2. (생략)

가. (생략)

1) (생략)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4) (생략)

나.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3)～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 기재하여야 한다.

4. ～ 5. (생략)

4. ～ 5. 현행과 같음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29,22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7,310
다-3	60분 이상	45,400

1. 방문간호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질병명, 장기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Ⅲ. 방문간호(방문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1,76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
다-3	60분 이상	47,940

1. ------------------------

--------(삭 제)----------

-------------------------

-------------------------

-------------------------

------------------------- -------------------- ---------------------- --------------- .

2.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한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방문간호 이용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산정한다.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생략)

1) ～ 2) (생략)

3) 원거리교통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가산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생략)

나.～다. (생략)

라.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마.～바. (생략)

3.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따라 --------------

-----------------------.

4)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따른 --------

-----------------------

--------------.

마.～바.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Ⅳ.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440
		장기요양 2등급	22,600
		장기요양 3등급	20,84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2,580
		장기요양 2등급	30,140
		장기요양 3등급	27,7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0,730
		장기요양 2등급	37,670
		장기요양 3등급	34,73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4,800
		장기요양 2등급	41,440
		장기요양 3등급	38,21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8,880
		장기요양 2등급	45,210
		장기요양 3등급	41,680

주․야간보호(1일당)

1. 주․야간보호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비용(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Ⅳ.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710
		장기요양 2등급	22,870
		장기요양 3등급	21,11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120
		장기요양 2등급	30,680
		장기요양 3등급	28,33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440
		장기요양 2등급	38,380
		장기요양 3등급	35,44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690
		장기요양 2등급	42,330
		장기요양 3등급	39,10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50
		장기요양 2등급	46,280
		장기요양 3등급	42,750

주․야간보호(1일당)

1. ------------------------- ------------------------------------------------------------------------------------------------------------------------------------------------------------------- 목욕급여비용--------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 나. (생략)

5.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급여개시 전 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일부부담 비용등에 -------

------------------------

------------------------

------------------------

------------------------

----------.

라. (생략)

라. (삭제)

6. (신설)

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수급자에 대하여 가산한다.

2) 이동서비스비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분류번호	거리	금액(원)
러-1	5km미만	2,200원
러-2	5km이상～10km미만	4,000원
러-3	10km이상～20km미만	6,600원
러-4	20km이상	10,000원

3) 이동서비스비는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동서비스를 편도만(기관으로 모셔오거나 또는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러-1”부터 “러-4”비용의 50%를 산정한다.

4) 이동서비스비는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라.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Ⅴ. 단기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2,770
마-2	장기요양 2등급	39,560
마-3	장기요양 3등급	36,470

1. ～ 3. (생략)

Ⅴ. 단기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3,590
마-2	장기요양 2등급	40,380
마-3	장기요양 3등급	37,290

1. ～ 3. 현행과 같음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주1).주2) 생략

1.～3. (생략)

Ⅵ.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1(원)	금액2(원)
	‘13.1.1~2.28까지적용	‘13.3.1 부터적용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41,190 37,370 33,55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5,180 41,320 37,460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420 48,630 44,830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50,190 46,570 42,930

주1).주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Ⅶ. 가족요양비

(생략)

Ⅶ. 가족요양비

현행과 같음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Ⅱ. (생략)

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Ⅱ. 현행과 같음

분 류		금액(원)
의사 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 2. (생략)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 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31,03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11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1. ～ 2. 현행과 같음

(121206)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1]-입안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