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공감 서른다섯 번째 “익산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센터장과 함께”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공감 서른다섯 번째

“익산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센터장과 함께”

매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만나는 지역사회 공감, 서른다섯 번째 만남은 지난 9월 18일 저녁7시 익산지역자활센터 임탁균 센터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공감은 장경호 운영위원이 진행자가 되어 임 센터장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익산에는 자활센터가 익산지역자활센터와 원광지역자활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주거복지사업, 가사간병활동사업, 자활사업단 운영 등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 센터장과의 대화를 통해 익산지역자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공감은 시민영상동아리 ‘영상바투’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을 영상바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익산에는 2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취지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익산에는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와 익산지역자활센터 2개의 센터가 있으며, 현재,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주민은 128명, 돌봄서비스 바우처 70명, 자활기업 32명, 실무자 11명으로 24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 134명, 돌봄서비스 바우처 126명, 자활기업 22명, 실무자 12명으로 총29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집수리, 소독·방역, 청소, 간병, 영농, 농산물 전처리 사업, 문화재공원관리, 봉제사업, 반찬사업, 귀금속 가공, 악기 레슨 및 공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적은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수급, 탈빈곤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주민은 자활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경제적인 변화로 밀려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인 이차적 노동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주로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나 대졸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아닌 가난의 되 물림 현상의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활참여주민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워낙 다양해서 ‘딱, 이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겉보기에 이 분들은 멀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체적으로 매우 불편한 분들이 80퍼센트 가까이 되십니다. 간혹 젊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부양의무 문제 때문이거나 심리·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알기로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동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분들의 참여 의지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식을 변화하는데 있어 교육과 상담만으로는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과 상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간의 의식변화에 주요한 것은 노동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듯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참여주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활의 장애들은 제거하는 일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자활급여는 월80만원에서 90만 원정도입니다. 낮은 자활급여를 받으면서도 일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에 맞추어 어쩔 수 없이 자활을 찾아 온 것이지 대단한 혜택을 누리려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활 밖의 사람들은 자활에 대해 일반인들로 대상화하여 느려 터졌다고 나무라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자활 안에서도 뺀질거리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은 성실하고 책임성도 강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깨동무를 하고 일으켜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을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익산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자활근로사업, 주거복지사업, 가사간병활동사업 등 다양한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그리고 돌봄사회서비스 분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다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시장진입형은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관련 역량강화와 함께 사업모델을 세워나갑니다. 현재 집수리, 식당을 운영하는 솜리장인, 힐링 실용음악학원, 청소업, 귀금속 세공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지역사회의 필요한 역할부여와 수행 등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통해 향후 성장과 일자리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형으로는 간병, 가전제품 재활용사업, 친환경 유기농업, 농산물 전처리사업, 문화재공원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은 자활사업의 꽃이라고 할 것인데요, 현재 익산지역자활센터는 하누리인테리어, 아름다운 환경, 익산엔터테인먼트 등 10개의 자활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사회서비스분야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병원위탁간병,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양한 사업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사업단이 있는지, 자리는 잘 잡는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자활 참여주민들의 경우 집단문화의 장점인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얻는 것에서도 소외되어 온 집단문화의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사업단에서는 월간회의, 평가회의, 워크숍, 문화 활동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집단문화의 주체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주민들의 복합적인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자활목표 달성에 접근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문제는, 사례관리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집단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단 운영과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익산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배정에 있어 참여주민 유형분류에 대해 접근하면서, 개별 자활목표와 사업단 목표가 일치할수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단 운영에 있어 자치적인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되어 갈등처리랄지 규칙세우기, 거래처 관리, 지역행사 참여 등,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일정기간 활동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공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자활기업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즉 1인 기업은 인정하지 않고 협동운영방식으로 운영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과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활기업 창업 준비과정에서는 교육과 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등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는 사업운영과정에서는 구성원간의 갈등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도상연습기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과정을 몸에 익히는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자활기업은 실패율이 거의 없는 것에 반해 일반시장으로 나간 자활기업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영역의 집수리, 청소, 양곡배달 사업 등은 연매출이 10억이 넘거나 가까이 도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시장에서 운영되는 자활기업은 영세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이 문을 닫는 기간이 평균5년 이상인 점을 보면 일반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실패율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도 어렵고, 일반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요. 더구나 자본력도 부족하고, 전문능력도 떨어지는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은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제조나 농산물 같은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마케팅, 유통망 등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시장이 이미 30퍼센트가 넘어섰고 미국의 4배인 상황에서 마케팅전략이니 컨설팅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활참여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를 찾고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축적을 통해 일자리를 고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된 시장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사회가 가난의 문제를 함께 보듬어 안고 가야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자활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익산시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관련조례도 만들고,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였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속에서의 자활기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사회적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효시는 자활사업이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자활은 제도화의 덫에 걸려, 지역사회 안에서 힘 있게 작동하지 못하였고 기능적이지도 못하였으면서도 정책목표라는 기능적인 틀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자활은 그 동안 자활이 겪어온 성공과 실패사례를 지역에 온전히 내놓아야 하고 지역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분야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데요, 무리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배추가 시들었네.’, ‘가격이 비싸네.’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주 만나 관계형성을 만들어 내는 일이 우리들이 현재 앓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역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건강한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 시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이어야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우리들 삶의 모습과 함께 지역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조직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에 온 몸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를 말한다고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하겠습니다.

시장논리가 지배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준비도 없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가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의식도 주어야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자활의 정책목표는 탈 수급이나 탈 빈곤의 목표를 넘어 참여주민들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활참여주민들의 진정한 성장은 자활센터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나갈 때 비로써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활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참여 주민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 활동의 관계망을 조직, 조정,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 참여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죠.

소위, 취업이 곤란하다고 분류한 비 취업대상자들이 자활센터에 오십니다. 취업보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창업이겠고요. 창업은 사업의 한 사이클을 모두 익혀내야 하는 통합적인 경영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업은 취업보다 사실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활의 정책목표는 취업과 창업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 온 이 분들을 쉼과 회복, 그리고 역량강화 없이 곧바로 취·창업 시장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쉼과 회복의 기능을 포함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등의 인문화적 소양도 익히면서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수행함으로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취·창업으로 내모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