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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길코리아 21 원문보기 글쓴이: 뉴저지시민
만난 사람■박미숙 월간중앙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정리■이경자 월간중앙 객원기자 [mhosan@hanmail.net] 사진■정치호 월간중앙 사진기자 [tod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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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47) 경남도지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10월 진주 촉석루에서였다. 그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드라마 영상축제인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Korea Drama Festival) 2005’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2004년 6·5 재·보선에서 당선돼 ‘최연소 민선 광역단체장’을 맡은 지 1년을 갓 넘긴 김 도지사는 당시 의욕이 넘쳐 흘렀다. 30여 분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경남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어촌이었던 칸은 영화제 덕분에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기업 하나 만드는 것보다 세계적 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진주는 자연환경만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 신화를 경남 진주에서도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이 행사는 그 이듬해부터 정식 국제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국내외 인파가 행사 참관을 위해 진주를 방문한다.
나라 전체 경제가 힘들었던 지난해 경남은 나름 선방했다. 2006년 300억 달러 수출 이후 불과 2년 만에 56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국 수출실적 6위에서 3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에서 막을 내린 람사르총회를 통해서는 환경의 메카라는 브랜드 가치도 획득했다. 연말에는 세계적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로봇랜드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잔치 분위기다.
- 낙동강 살리기 왜 서두르나
“낙동강은 버려져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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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8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2차 람사르협약당사국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 도지사. |
- 행정구역 개편 왜 문제인가
“5+2 광역경제권에 맞게 광역행정권 돼야”
110년 만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행정구역 개편도 지자체장에게는 뜨거운 관심사안이다. 청와대와 국회, 학계가 한 목소리로 개편을 요구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뚜렷한 방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행정구역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광역시·도 - 시·군·구 - 읍·면·동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도를 없애 2단계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없애거나 통폐합해 행정조직을 슬림화하자는 것. 전국의 도를 없애는 대신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자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제정 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 김 지사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보다 ‘5+2의 초광역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를 묶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과 경남을 묶은 동남권, 대구와 경북을 묶은 대경권 등 5개와, 제주도와 강원도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자는 ‘5+2 광역경제권’을 주장한다. 이 체제를 행정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향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70개 준광역화 같은 논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은 중요한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와 지방자치라는 분권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죠. 이 두 축이 서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47개의 도(都)·도(道)·부(府)·현(縣)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개편해 도·주(道州)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초광역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아래 단위는 더 다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가깝게 지방자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큰 틀에서 중앙의 권한을 도·주에 이양하고, 우리 도가 가진 권한들은 또 그 아래 단계에 다시 과감히 이양하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단층제였다 중층제로 복귀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중층제에서 삼층제·다층제로 가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 심지어 마을 단위로까지 가고 있어요.”
-위로는 광역화, 밑으로는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정부에서 최근 5+2 광역경제권 체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는 광역화하면서 행정은 준광역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5+2 광역경제권에 맞게 행정도 광역 체제로 가는 것이 나아요. 경남과 부산을 대여섯 개로 쪼갤 것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아직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교육·경제·세제 부문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이명박정부 들어 여러 가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조항이 철폐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봇대는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변화와 개혁을 외쳐도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겠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다 보면 또 하다 말게 되고 무감각하게 잊혀지게 마련이죠.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포괄적 중앙행정권한 이양을 정부가 끝까지 주도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랄 뿐이죠.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타 지역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자립적 기반이 정착된 이후 수도권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화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지난해 말 국내 모 대기업 반도체회사가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수도권에 부지를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정부가 계속 지방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치면 이런 사태가 줄줄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같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견제장치였던 수도권 규제 조치마저 불구로 만들어 버리면 지방은 희망이 없습니다.”
- 지방경제 왜 살려야 하나
“로봇랜드 조성, 4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여 명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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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25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8 국제로봇대전’ 개막식에서 경남도청 민원실 안내 로봇 ‘티로’가 사회를 보고 있다. |
- 람사르총회가 남긴 것
“경남의 미래 어젠다는 ‘환경’과 ‘문화’”
지난해 11월4일 창원에서 막을 내린 람사르총회는 140여 개국이 참가한 환경올림픽이었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람사르총회 개최를 통해 경남은 또 한번 주목받았다.
-람사르총회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도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환경의 소중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경남은 환경의 메카로서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획득했고요. 환경이 곧 돈이고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포스트 람사르’를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의 성공 모델 지역으로 만들 생각이죠. 이번에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따오기를 가져왔습니다. 따오기는 30년 전 한국에서 멸종된 새예요. 건강한 습지와 논, 건강한 환경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새가 방사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람사르총회 이후 경남의 환경선언문도 선포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5%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일자리 5만 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탄소배출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경남지역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에너지 분야 쪽으로 바이오연료산업 전용단지를 만들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말고도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여성인권대회와 12월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등 국제대회가 열렸다.
“어떤 나라든 한번 가 보면 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호적으로 변하게 돼요. 나라 밖에 나가보면 경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알려진 한국의 도시는 서울과 부산뿐입니다. 람사르총회로 140개국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계여성인권대회 때는 30개국의 사람들이 우리 도를 찾았어요.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전년도 대만의 타이베이(臺北) 대회보다 111명이나 증가해 49개국이 참가했어요. 경남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윤이상·문신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경남 출신입니다.
“윤이상 선생은 남북을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예술인 중 한 분입니다. 독일에 계시는 동안 늘 고향 통영을 그리다 결국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도 차원에서 윤이상음악당을 건립해 고인의 음악세계를 밝히고 통영을 세계적 음악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 안토니 가우디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조각가 문신이 있죠. 현재 마산시가 문신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80)가 경남 통영시의 윤이상음악당 건립과 관련해 오는 2~3월 한국을 방문한다.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월트디즈니콘서트홀을 설계한 게리는 방한기간에 통영을 방문해 윤이상음악당 건립 부지를 둘러보고 음악당 건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도시뿐 아니라 문화도시로서 경남의 면모도 갖춰가겠다는 김 지사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이 외형적으로 약진한 것은 인정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안 되는 군도 많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남은 서울 면적의 17배입니다. 10개의 시와 10개의 군이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 도의 군 하나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지역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도는 이미 4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창원은 전체 평균연령이 29세일 정도로 산업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석 달 동안 아이 울음소리가 한 번도 안 들리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의 읍·면 단위까지 감안해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웰빙산업지대로 만든다거나 그 지역의 잠재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 중이지만, 늘 아쉽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김 도지사는 경남을 산업도시뿐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
- 김태호는 누구인가
“행정가보다 정치인의 역량이 필요한 곳이 도지사 자리”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고향은 경남 거창이다. 어릴 때부터 큰 농사를 짓는 부농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거창농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농업교육과에 진학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각각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이강두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받고 고민 끝에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제대로 된 정치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1995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 참여해 사회정책실장을 맡았다.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의 충격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1998년 38세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되고, 4년 후인 2002년에는 거창군수 자리에 오른다. 2004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최연소 군수와 최연소 도지사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2006년 재선돼 올해로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다.
-스스로 지난 4년간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참을 뜸들이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웃음)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문왕 시절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왕이 편작을 불러 ‘당신 3형제가 모두 훌륭한 의사인데, 자네가 왜 중국 제일의 명의가 됐느냐’고 비결을 물었죠. 그런데 편작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 치료합니다.
그런데 진짜 환자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편작이 와서 치료하고 돌아가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하는 줄 아는 거죠. 바로 위 형은 초기에 병을 발견해 간단하게 치료하고 낫게 하니 마을에 어느 정도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병이 도질 대로 도진 상태에서 그 병을 수술하고 고름을 빼고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것이죠.
알고 보면 수준이 제일 낮은데 말이죠’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비유일지 모르지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2020년도 4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겉으로 잘 안 드러날 것입니다. 훗날 그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면 항상 많이 모자라죠.”
김 지사의 열정에 비하면 지방무대가 좁을 수도 있다. 이미 젊은 시절 국회의원 보좌관직으로 정치를 경험한 그가 아닌가? 중앙정부 진출에 대한 꿈이 없을 리 없다. “정치에 욕심이 없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늘 준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꿈을 이루는 것이고, 다가오는 역사에서 일정한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정을 잘 이끌어 경남도민에게 신뢰를 심어줄 때 제 꿈도 실현되겠죠. 현재 있는 곳에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이 더 큰 꿈을 향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저는 지방 단위에서 시작해 도의원을 거쳐 도지사에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올 때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으로 바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도의원부터 시작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래로부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면서 검증받고 싶습니다. 저는 군수를 거쳤고, 군수를 하다 기회가 와서 도지사에 도전했어요. 확신만 있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그런 기회가 온 줄도 몰랐을 것이고, 다가와도 얻을 수 없었겠죠.”
-지금도 꿈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신 것이군요?
“맞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의 역할 중 95%는 행정가이기보다 정치인의 역량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행정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경남도청에도 저보다 30년 가까이 공무원 하신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이 현상유지하면서 도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라는 자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를 모아가야 해요. 도지사라는 자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저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