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P><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e400"><SPAN style="FONT-SIZE: 14pt"><농지전용 시 참고사항 및 소요되는 비용 산출법></SPAN><BR></FONT><BR><BR><FONT color=#612a03>1.농지보전부담금</FONT></STRONG></P>
<P><STRONG><FONT color=#612a03></FONT></STRONG> </P>
<P>-기존 대체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시행일. 2006. 1. 22부터)</P>
<P><BR>-부과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되었습니다.</P>
<P><BR>-부과대상(농지법 제38조) :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P>
<P><BR>-농업인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농업인이 기준 별도 참고)</P>
<P><BR>-10평 이하 건축물 시공 시 50%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드립니다.(상세사항 문의)</P>
<P><BR>-부과기준(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2) <BR>농지를 전용할 때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용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P>
<P>(m2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도를 도입)</P>
<P><BR><STRONG>-농지보전부담금 계산법</STRONG></P><STRONG>
<P><BR></STRONG>전용면적(m2) * (m2당 개별공시지가 * 30%)<BR>660m2(200평) * (m2당 30,000원 * 30%) = 5,94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BR> (m2당 170,000원 * 30%) = 51,000원(5만원을 초과함) -> 660m2(200평) * 50,000원 = 33,000,000원(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P>
<P><BR><STRONG>* 농지전용면적 </STRONG>: 건축 면적 만큼 농지전용 면적 허가해줌(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나 해당관청에 문의바람.)</P>
<P><BR><STRONG>* 개별공시지가란?</STRONG></P>
<P><STRONG><BR></STRONG>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참고><BR><BR><STRONG><FONT color=#612a03>2.농지전용허가비</FONT></STRONG></P>
<P><STRONG><FONT color=#612a03> </FONT></STRONG><BR>-200평까지 150만원내외(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남) <BR>-수입증지 : 3,500m2이하의 경우 20,000원(해당부서 문의)<BR><BR><STRONG><FONT color=#612a03>3.지역개발공채</FONT></STRONG></P><FONT color=#612a03>
<P><BR></FONT><FONT color=#000000><STRONG><지역별비용></STRONG></FONT></P><FONT color=#000000>
<P><BR>-경기도 : 농지 1,000원/3.3m2당 임야 2,000원/3,3m2당 </P>
<P> <BR>-충청남북도 : 농지(전답)는 ㎡당 1,500원, 임야, 잡종지, 초지 등은 읍▫면인 경우 ㎡당 1,500원, 동지역인 경우 ㎡당 3,000원</P>
<P><BR>* 지역개발공채 매입 후 바로 현금화 가능(채권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할인업자에 따라 다름)</P>
<P><BR>* 공채매입 여부와 금액은 토지소재지의 도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해당 광역시, 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강원도 지역은 형질변경 시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임.)<BR><BR></FONT><STRONG><FONT color=#612a03>4.개발행위 대행비</FONT></STRONG></P><STRONG><FONT color=#612a03>
<P><BR></FONT></STRONG><FONT color=#000000>-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행(대행비 약 200만 원정도 소요)</FONT></P><FONT color=#000000>
<P><BR>-건축신고사항일 경우 개별적으로 하면 비용은 절감 할 수 있으나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물 평면도를 첨부해야 합니다.(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P>
<P><BR>-토목설계가 필요하거나 건축허가 사항일 경우에는 대행을 하셔야 합니다.</P>
<P><BR>* 토목설계가 필요한 경우 : 50cm이상 성▪절토 시, 축대/옹벽 설치 시 등<BR>-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연계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BR><BR></FONT><STRONG><FONT color=#612a03>5.지목 변경비</FONT></STRONG></P><STRONG><FONT color=#612a03>
<P><BR></FONT></STRONG><FONT color=#000000>-지목변경 수수료 : 1,000원</FONT></P><FONT color=#000000>
<P><BR>-지목변경 취득세 계산법 :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 -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 2%</P>
<P><BR>-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 10%</P>
<P><BR>* 지목변경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한 고지서에 부과됨.</P>
<P><BR>* 건축물 완공 후 지목변경 신청<BR><BR></FONT><STRONG><FONT color=#612a03>6.참고사항.</FONT></STRONG></P><FONT color=#612a03>
<P><BR></FONT><STRONG><FONT color=#000000>1)지목변경만으로 간단하게 대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FONT></STRONG></P><STRONG></STRONG>
<P><BR>-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농지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P>
<P><BR>-입증자료 : 건축물관리대장,과세대장,세금납부영수증,항공사진(국토정보지리원에서 확인),농지원부,공시지가조사표,</P>
<P>임령측정결과등<BR><BR><STRONG>2)개발부담금</STRONG></P><STRONG>
<P><BR></STRONG>보통 전원주택의 경우 지목 변경이 500평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P>
<P><BR>-도시지역 990㎡(약300평)이상, </P>
<P><BR>-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약500평)이상 <BR><BR>3) 준공 후 지붕이 있는 창고, 주차장, 정자, 테라스 등 시공, 보일러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실제 증축 시 </P>
<P>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4) 그 외 측량비, 토목공사비, 건축설계비 및 인허가비는 별도로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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